목차정보
서명 : 녹색희망, 농업의 미래 추천사 = 5 머리말 = 8 Part 1 농업ㆍ농촌의 현실과 농정 01 농업ㆍ농촌의 구조변화 = 17 세계화의 물결, 위협과 기회의 공존 도ㆍ농 간 격차 확대와 초고령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인가 02 우리나라 농정의 흐름 = 39 1990년대 구조농정의 성과와 반성 참여정부 농정: 농업ㆍ농촌종합대책과 119조 원 투융자사업 03 농정여건의 변화와 농정목표 설정 = 59 대외적 농정여건 대내적 농정여건 해결해야 할 현안과 농정목표 설정 Part 2 식량문제의 전망과 과제 01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 = 81 비관적 견해 낙관적 견해 식량문제의 쟁점 02 국내외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 88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 국내 곡물 수급 동향 03 시대별 식량정책의 특징과 평가 = 96 1990년대 이전의 식량정책 1990년대 이후의 식량정책 쌀 재협상과 양정개혁 쌀 이외 곡물에 대한 정책 04 식량정책의 추진방향 = 113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쌀 조기 관세화 여부 검토 쌀산업 보완대책의 지속적 추진 Part 3 식품에서 명품으로 01 식품까지 포괄하는 농정체계 구축 = 119 식품산업, 식품위생 관할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정부 내 기능 조정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식품산업을 기본법에 포함 식품산업 강화를 위해 농림부 조직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 관리의 의의 02 명품 농산물의 육성 = 138 소비자 트렌드와 식품산업 경쟁력 식품정책의 범위 확대 식품클러스터 육성 03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 166 친환경농업 확대 소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HACCP -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책임진다 Part 4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 01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 179 02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의 추진 경과 = 192 03 참여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과 성과 = 199 04 농산물 유통의 전개방향 = 205 05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과제 = 208 Part 5 R&D 활성화, 미래 농업발전의 기반 01 R&D는 산업경쟁력의 기초 = 221 과학기술의 경제ㆍ산업성장 효과 농림업의 성장과 과학기술의 효과 02 국가 전체 R&D와 농림 R&D = 229 농림분야 연구개발 정책목표와 연구개발 활동의 변화 농림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특징 농림분야 연구개발의 성과 농림분야 연구개발의 문제점 03 농림 R&D의 새로운 지평 = 257 미래의 첨단농업은 R&D에서 시작된다 R&D의 지평을 넓혀라 농림연구 역량과 외연의 확대: 민간을 끌어들여라 연구성과로 승부를 걸어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농림 R&D 참여 확대 Part 6 농촌 공간의 재발견 01 농업생산 공간에서 전 국민의 생활ㆍ여가 공간으로 = 273 농촌의 문제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 농촌정책의 경과와 평가 전 국민의 생활ㆍ여가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02 농촌 어메니티의 자원화와 농촌 활성화 = 294 전원마을 조성과 도시민 유치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기타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03 신활력사업의 추진 = 306 신활력사업의 개요 제1기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Part 7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 01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연혁 = 321 일제 하 토지조사사업 농지개혁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기본 틀 농지문제의 발생 양상 02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실태와 제도 = 330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실태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제도 03 농지 보전 및 전용제도와 운용실태 = 347 농지보전제도와 운용실태 농지전용제도와 운용실태 04 농지관리제도와 운용실태 = 359 농지원부 관리제도의 운용실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농지은행제도와 사업 추진실적 05 농지제도의 개편방향 = 372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제도 농지 보전 및 전용 제도 농지관리제도 Part 8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전개 01 북한 농업의 개황 = 385 개황 집약농업의 약화 농업관리 및 생산 주체 02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의 문제 = 390 농업구조 농업투입재의 공급 농업생산기반 03 남북농업협력 추진 = 398 식량지원과 농업협력 추진 배경: 북한의 식량난 식량 및 비료 지원 민간지원단체의 농업지원 농림수산물 반출입과 농업부문 경협사업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당국 간 협력 04 2007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 논의 = 419 정상회담의 준비: 의제 검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후속조치 05 남북농업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 434 추진방향 과제 Part 9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01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 443 산림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02 세계 주요 임업국의 산림정책 = 448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한 논의 선진 임업국의 산림정책 03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변화과정 = 455 04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 461 제도 정비 지속 가능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산촌의 산림경영기지화 05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추진 과제 = 485 추진방향 과제 Part 10 농림예산과 조직 01 시장개방과 119조 원 투융자계획 = 493 농림예산의 구조변화 추이 참여정부 농정의 여건 119조 원 투융자계획의 틀과 실적 02 농림예산구조의 변화 = 519 농림분야 재정운용 추이 농림예산의 한계 선택과 집중을 새로운 농림예산의 패러다임으로 03 조직개편 = 533 참여정부 초기 조직개편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 조직개편 실적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 농림수산식품부의 탄생 조직개편의 과제 부록 1 MB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 549 부록 2 시기별 주요 농업정책(역대 정부의 농업정책) = 553 부록 3 농정 주요 통계 = 556 부록 4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농정조직 변화 = 568 참고문헌 = 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