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처방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을 그르친다. 엉터리 처방을 하게 된다. 취임 직후부터 ‘마이동풍’의 참뜻을 일깨워 준 ‘59분 대통령’은 아예 진단 자체를 할 줄 모르는지도 모른다. 처방이랍시고 내리는 것이 맥락도 일관성도 없 다. 터무니없는 것은 덤이다. 듣기 싫은 말엔 ‘버럭’이 일상이고, 아첨꾼에 놀아난다는 관측이 틀리지 않겠다 싶다. 그러니 2030 부산 엑스포를 떼놓은 당상처럼 떠벌린 게다. 결선 가 뒤집기커녕 초장에 참패했다. 국가 대항전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게 과거 역사이고 보면,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 몫이 되고 만다. 이태원 참 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또 어땠나. 자고 일어나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수확하지 못한 밭에 지난 밤 된서리 내린 격이다. 뼈아프고 참담하게도, 건질 게 하나 없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기만 하다. IMF 환란 사태를 불러 와 나라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 렸던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 초기 사회적 진단은 제대로 했다.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 거악의 뿌리를 찾아 나 선 결과였다.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는 그렇게 단행됐다. 체력은 빌리지 못할망정 머리는 빌릴 수 있다는 그였다. 그의 정치적 연륜에서 나온 정치적 결단으로 치부하기엔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는 건전한 시각과 철학이 바탕이 된 일이었다.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돼야 남의 지혜와 지식도 옳게 구할 수 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올바름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전문가에게 묻고 듣고 얻어야 한다.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길이다.

생산･유통･소비 전문가

먹거리의 원천은 농업이다. 농업은 과거 오랫동안 1차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저자의 말마따나 이제 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달라졌다.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원적 가치 외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인류 가 직면한 중요 이슈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한다는 게 저자의 얘기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 농촌 경관 유지,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 작물 재배를 통한 도시민의 힐링과 치유, 인구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 식량주권 문 제 등 농업의 많은 역할과 기능이 주목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앞으로 더욱 커 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저자 백혜숙은 자타 공인 ‘생산･유통･소비’ 전문가다. 이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그의 이력이 이를
증명한다. 적확하고 제대로 된 진단은 매섭기만 하고, 옹골진 처방은 돋보인다. 2008년부터 농업과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고 농업과 교육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면서 1인 가구, 청년 등 사회적 배려 계층 의 먹거리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실적을 쌓았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기
획위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종합계획인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추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의 문제 점을 파헤치고 이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에 공 급하기’ 위해 법에 의해 설치된 공영도매시장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농민들과 만나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25개 품목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가락시 장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들의 상생에 부합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했다.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

“농어업 문제는 더 이상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로 떠올랐다”는 저자의 통찰력은 그의 오랜 경 험과 깊은 고민에서 기인했다. “농어업은 환경을 포괄하는 생명산업으로, 건강한 국민 밥상으로, 생태적 생 활공간으로, 청년들의 희망지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도시식량디자인의 근원지 등으로 새롭게 자리매 김해야 하고, 생태적 복지국가의 출발지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 책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각과 사고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어떤 길을 걷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책이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론 희망의 싹을 틔우면서 그가 우리 농업･농촌과 사회 진보를 위해 던지는 화두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다가온다. 절절한 마음으로 우
리의 방향성을 찾는 일에 고심해 온 그가 내놓는 사회 담론과 모색은 지금 당장 현실화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그만큼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제시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던진 의제는 국가적 생존 전략에 맞닿아 있다. 그가 이 책을 내게 된 목적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그는 도전적으로 묻고 있다.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은 무엇 이어야 하는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 경영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과 실천 방안을 담은 게 이 책이다.
저자 백혜숙이 방점을 찍은 것은 “공공식료시스템이 튼실하게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다. 이것을 “다 중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으로 보고 있다. ‘공공의료’를 넘어선 ‘공공식료’의 개념과 철학, 구체적인 실체 또한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책을 펴내며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5
□ 소개 생산을 알고, 유통을 알고, 소비를 아는 백혜숙･8
Prologue 온전히 보존되어야 할 바다와 생태적 복지국가･19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최선인가?･21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27

1.기본사회 안전한 먹거리 공공 인프라･37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食療 시대를 열자･39 청년 외로움･밥 걱정 없는 아침센터를 만들자･49
‘원 헬스’와 ‘푸드 플랜’ 개념과 전략･56
도농 간 소득격차 줄이고 사회적 가치 창출 시대로･66

2.불평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공농업･71
‘고사 위기’ 농업의 미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배우자･73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농민이 중요한 이유･80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의 중추, 농업･90 농민은 언제까지 ‘을’이어야 하는가!･100
농업 분야 민･관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해야･103

3.기후위기 대응 공공유통 및 탄소경제 시스템･107
위기 대응과 농민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109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한 이유는?･113
거꾸로 가는 ‘밥상’ 예산,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꾸자･118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 없는 물가 잡기는 허구다･124 농산물의 선진국형 가격결정 방식이 필요하다･132

도매법인의 매매를 보며 드는 단상･135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가로막는 정부와 ‘농피아’･137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146 시장이 시장을 창출한다･149
소비자가 던진 의문에서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의 답을 찾다･152

4.도농 직거래 소비자 1,000만 시대 기반 조성･157
요소수 대란에서 보는 농업･먹거리 위기와 대응･159 ‘농민피해방치법’ 만드는 정부와 국회, 무얼 하는지 묻고 싶다･167 경제인권, ‘지역상생푸드’로 재설계해야･173
학교급식 배달 체계, ‘먹거리 뉴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176

5.농촌･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도시농업･181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제도가 필요하다･183 자원순환, 커피퇴비와 도시농업･192
급증하는 1인 가구 시대의 도시농업･198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202 동물복지, 가치소비 그리고 도시농업･206
생물다양성과 우리씨앗을 지킬 수 있는 도시농업･210

부록 지역 상생 토크･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