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 『국가전략이 없다』가 12월 29일 도서출판 귀거래사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원전은 2006년 12월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발간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検証国家戦略なき日本)』이다. 국가전략 부재, 특히 국가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과학기술, 해양정책, 자원·에너지, 지적기반, 안전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있는지’를 극명하게 추적·검증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했다. 이 기획의 영향으로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07년 7월 같은 이름으로 번역·출간(김연빈·박형구 공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단행본 간행 2년 후 국가전략 부재에 대해 개선된 점이 있는지를 재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재검증 내용을 추가하고 새로 후기와 해설을 덧붙인 것이 문고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9, 이하 『검증 일본』)이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로 이 『검증 일본』의 제목을 바꾸어 다시 한글판으로 발간한 것이다.

역자 겸 발행인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65, 경기)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는 축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일본재생을 위해 국가전략을 짚어보았던 경험을 알려주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읽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고 했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서평에서 “본서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으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꿔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국가전략이 없다 -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는 곧 『한국 위기보고서』이기도 하다”며 주저 없는 일독을 권한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과 자매 형태의 서적이다. 둘 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장기간에 걸쳐 기획·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국가전략이 없다』가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것이라면, 『국토상생론』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두 책을 통해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언론사명의 중대함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 『국가전략이 없다』가 12월 29일 도서출판 귀거래사에서 번역·출간되었다.

『국가전략이 없다』의 원전은 2006년 12월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발간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検証国家戦略なき日本)』이다. 국가전략 부재, 특히 국가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과학기술, 해양정책, 자원·에너지, 지적기반, 안전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있는지’를 극명하게 추적·검증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했다. 이 기획의 영향으로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아카마츠 마사오(赤松正雄) 중의원 의원(당시, 공명당)은 이 책의 출간을 “정치를 현실로 움직인 귀중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정치 현장에 영향을 준 신문연재도 진기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다나카 다카유키(田中隆之)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차장(당시)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쇠퇴의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07년 7월 같은 이름으로 번역·출간(김연빈·박형구 공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단행본 간행 2년 후 국가전략 부재에 대해 개선된 점이 있는지를 재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재검증 내용을 추가하고 새로 후기와 해설을 붙인 것이 문고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9, 이하 『검증 일본』)이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로 이 『검증 일본』의 제목을 바꾸어 다시 한글판으로 발간한 것이다. 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게이오대 교수(당시)는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본서를 관통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기자들의 초조함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변혁해 보려고 하는 보도의 양심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광범위하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일본 위기보고서』로서 후세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자 겸 발행인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65, 경기)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특히 언론의 분발을 위해 발간사에서 “창끝같이 철필촉을 베려 모든 암흑면을 파헤치자. 샅샅이 파헤쳐 온갖 죄악을 백주에 폭로하자!”는 심훈의 시 「필경(筆耕)」을 인용하면서 국가전략 부재를 걱정하는 역자의 간절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 대표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는 축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일본재생을 위해 국가전략을 짚어보았던 경험을 알려주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읽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서평에서 “본서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으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꿔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국가전략이 없다 -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는 곧 『한국 위기보고서』이기도 하다”며 주저 없는 일독을 권한다.

역자 김연빈 대표는 국토해양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에서 41년간 봉직하고 2019년 6월 정년퇴직했다.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처 전환기에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토교통관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이런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재직 중에는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7)과 『해양문제입문』(2010), 퇴직 후에는 『손기정 평전』(2020)과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을 번역해서 출간한 바 있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과 자매 형태의 서적이다. 둘 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장기간에 걸쳐 기획·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국가전략이 없다』가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것이라면, 『국토상생론』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두 책을 통해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언론사명의 중대함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정년퇴직 후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에서 얻은 융합과 통섭의 산물로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국토상생론』(2022)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한 구상,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 하는 ‘입체도로제도’, 공공청사와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건축물’, 아파트 단지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정책대안도 소개한 바 있다.

역자는 새 한글판을 출판하면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노력을 했다.
첫째, 『검증 일본』에서 소개된 정책과 사례들이 그 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추적해서 역자 주석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재의 상황과 자료로 정리했다.
둘째, 역자 주석은 발간 후에도 새롭게 변동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QR코드(『국가전략이 없다』 역자 주석)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했다.
셋째, 각장 끝에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역자 칼럼을 부기했다.
넷째, 평소 생각해온 정책 아이디어 중 『국가전략이 없다』의 내용과 어울리는 몇 가지 과제를 역자 후기를 통해 간단히 소개했다. ‘해경 72정’ 인양 요청은 대표적 사례이다.

흔히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나라’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본서를 통해 일본의 과학기술, 해양, 자원과 안전관리의 현주소와 실체를 비로소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껏 일본의 국가적인 문제와 전략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내왔다는 점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인 어젠다들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나도 유사하며, 2005년을 전후로 하는 어젠다 중에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본서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으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꾸어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일본이 먼저 겪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양·어업정책과 같이 같은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문제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국가전략이 없다 -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는 곧 『한국 위기보고서』이기도 하다. 또한 2024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금 바로 일독을 권한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 전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니 대양을 향한 활동무대는 바로 우리의 터전이고 미래로 가는 외길임을 한눈에 느끼게 된다. 이제 우리는 반쪽만 섬나라가 아니고 삶의 터전이 바로 바다에 널려 있음을 생동하게 인식하게 된다. 바다에는 해야 할 일이 무궁히 널려 있어 분야별로 크고 작은 정책을 가림막하여 힘차게 정진해야 해양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상에서 겪었던 찬란한 발전의 역사와 정략을 이제 바다에서 펼쳐야 하는데 일본의 해양정책은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면 우선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뚜렷하고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용한 정책수단이 정비되어야 하며 정책수립자의 실천 의지가 뚜렷해야 성공할 수 있다. 평생을 바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바친 역자는 일본 근무를 통해 바다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며 많은 제도를 우리 바다 행정에 도입한 선험자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여건, 진보하는 과학기술, 경쟁적인 국제 여건의 조성, 바다 관련 산업의 수요 증대, 국정과제에서의 위상 증대 등 어느 한 부분도 안심할 수 없는 초긴장 속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일 미래지향적인 바다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일선 실무자와 국민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탄탄한 바다 관련 정책의 실천을 통해 대양으로, 미래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튼실하게 마련되기 바란다.
정필수
한국종합물류연구원(GLORI) 원장장, 경제학박사


해양과학기술이라는 잣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양력을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일본이 앞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책 부재의 반성을 통해 해양강국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해양강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해양에 관한 관심이 덜하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섬 아닌 섬나라인 대한민국이 해양강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길은 해양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책 속에 듬뿍 들어있다. 책 곳곳에 녹아 있는 역자의 열정어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분들의 노력을 응원한다.
김웅서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이학박사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해양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최후의 프론티어(Frontier)이다”라고 주창한 이래 해양 선진국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해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바다를 무대로 한 대변혁의 물결에 편승하여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문제와 자원문제, 공간문제, 환경문제를 바다에서 해결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해양정책은 문제해결형 접근에서 탈피하여 목표설정형 접근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과 해양의 상관관계에서 한·중·일은 물론 전 지구적으로 상생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중심 선진국을 향한 꿈은 해양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광활한 해양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해양정책이 추진되는 데 이 책이 크게 기여하기를 염원한다.
김석구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행정학박사

저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갈구하는 일본의 현재를 고증하듯,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 등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문제점을 냉정하게 일갈하고 있다. 한편, 역자는 ‘국가의 전략 부재’로 초래될 수 있는 선진국의 침몰에 빗대어, 문장 하나하나에 애정과 비장함을 담아 우리나라에 경각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기후위기, 감염병, 전쟁 등 과거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영원한 우방도 적군도 없는 혼돈의 세상에서 밝고 또렷한 등대의 불빛과도 같이 뚜렷한 국가의 방향과 전략이 필요할 때다. 역자가 전하고자 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일독을 통해 느껴보시길 권해본다.
박영진(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 공학박사) #4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벤치마킹할 것이 많은 가장 필요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해양계에서 통용되는 많은 법규와 규칙들, 특히 해양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많은 책들이 일본서적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일본이 먼저 경험했던 것을 잘 분석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반영한다면 상당부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시의적절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상당히 유용하다 하겠다.
역자는 실제로 주일대사관에서 해양수산과 국토교통 분야 담당자로서 직접 일본을 경험하였기에 이 책은 더더욱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어려운 때에 이런 귀한 책을 번역한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일독을 권한다.
권종호
이삭&신동디지텍 대표이사, 전 현대상선 1등항해사

저자가 “일본의 국가전략이 없다”고 우려한 것은 진정으로 일본의 국가전략이 없어서 한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일본은 국토 전체가 해양으로 뻗은 해양강국이지만 더 치열한 국가전략을 가지고 세계 제일의 해양강국으로서 또한, 모든 부문에서 초일류 국가로서 나아 갈 수 있도록 국가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양부문 전체는 물론 해양과학기술면에서도 일본에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서 열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역자는 우리보다 더 훨씬 앞서 있는 일본조차도 초일류 국가로 나아나기 위해 국가전략을 다듬고 탄탄히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을 예리한 칼날 같은 이성으로 현미경처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등 국가전략 부재를 반성하고, 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도 해양강국은 물론 초일류 국가로의 새로운 입지구축을 위해 국가전략을 보다 강화해야 함을 웅변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육정균
시인, 전 국토교통부, 부동산학박사

제1장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서술하였다고 생각된다. 역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시사성을 대단히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해 본 적도 있고 배분 조정해 본 적도 있어 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도 일본 못지않게 관료주의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투입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예산들은 국가연구개발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게 연구개발 인프라라는 명목으로 육교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경우 등 지역예산으로 전용되기 일쑤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개발과제가 성공이라는 판정을 받아 연구개발결과로부터 얻어야 할 ‘실패의 교훈’조차 얻지 못하는 관행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연구개발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맞지만 이를 용납하는 한국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져 유사한 연구개발 항목으로 중복 투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연구개발투자 목표를 지나치게 거대하게 잡아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꼭 했어야하는 디테일한 연구개발을 막아 버리는 결과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선향
전 주일한국대사관 과학관

팔마 김연빈이 또 다시 역작을 출간했다. 손기정 선수의 일대기 『손기정 평전』을 출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국가전략이 없다』를 출간하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어느 나라나 화두로 삼을 만한 주제다.
이번에 출간하는 『국가전략이 없다』는 지난번 역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과 더불어 역저자의 가슴속 심연(深淵)의 의지가 엿보인다. 결국 역자는 오랜 공직 생활과 전직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서 국가발전과 애국심의 충정을 숨기지 않는다. 역자의 번역에 대한 열정과 출간에 대한 정성은 참으로 본받아야 한다. 또한 세미나나 강의 등에서 한 치의 틈도 없이 정진하는 팔마의 모습은, 이번에 다시 『국가전략이 없다』를 통하여 한반도를 깨어나게 한다.
아울러 침체된 국가 기관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하여 활력 있게 분발하기를 바란다.

이성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전 수석부장판사


역서 『국가전략이 없다』 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학기술, 해양문제, 에너지·자원, 지적 기반, 안전·안심 등에 관한 문제가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국가전략 부재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역자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 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역자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해경 72정’ 문제는 국가책무의 방기나 다름이 없다. 역자의 공론 제기를 계기로 ‘해경 72정’이 조속히 인양되기를 바란다.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헌법학), 사단법인 한국ESG학회 회장



2002년 2월 당시 세계 최고속도를 자랑하던 미국제보다 5배의 처리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 지구시뮬레이터가 출현했다. 『뉴욕 타임즈』는 4월 20일자 1면에서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성취한 것은 1957년 구소련이 이룩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방불하게 할 정도의 성과이다 ……"며 미국의 충격을 전했다. 이후 미국은 거국적으로 반격에 나선다. 2004년 2월,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지구시뮬레이터센터를 방문하고 센터장에게 2시간이나 온갖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센터장은 대사의 탐구심에 감동하며 “이 정도로 지구시뮬레이터에 관심을 가진 정치가는 일본에는 없다. 몇 명의 각료도 시찰하러 와서는 20분 정도 있었을 뿐”라고 일본 정치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슈퍼컴퓨터의 연산처리성능은 매년 2회 발표되는데, 2004년 11월 발표에서 지구시뮬레이터는 3위로 전락하고 미국제가 1위와 2위를 탈환했다. 2023년 11월 현재 1위는 미국제 ‘Frontier’이다. (『국가전략이 없다』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미래의 핵심 과학기술은 일부 과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적 성장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실화가 말해준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해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국 시찰을 하고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지만 무엇을 얻고 오는가? 진화 발전하는 글로벌 현황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어젠다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강점인 선도하는 역동적 경쟁력을 실행하고 있는지, 미래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투자는 잘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박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 산업공학과 교수

새로운 한글판 『국가전략이 없다』를 발간하며(2023) ⅵ
축사 ⅹ

첫머리에 6
한국 독자 여러분에게(2007) 11


제1장 과학기술 입국의 위기 15
하이꿰이파이海亀派가 견인하는 ‘창신創新’ 16 / 우주개발도 외교수단 23
2년 만에 전락한 최고속 슈퍼컴퓨터의 지위 27 / 무너지는 첨단기술의 기반 32
저조한 일본의 ES세포 논의 37 / 게놈 패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41
게놈 신약개발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 45 / 추월당한 분자이미징 49
기상관측 ‘공백’의 위기 52 / 흔들리는 국가의 의지 56
그림자 드리운 군사 알레르기 59 / 국정에 필요한 과학적 식견 63
[역자 칼럼 1] R&D 예산 삭감으로 멀어지는 과학기술 대국 71

제2장 표류하는 해양국가 73
독도 근해에서 발생한 충돌 위기 74 / 한국의 주도면밀한 해저지명 전략 77
뒤처진 해양정책 81 / 해양조사, 30년의 공백 85
신풍호 사건의 잘못된 합의 88 / 황금어장은 왜 빼앗긴 것일까? 90
EEZ는 ‘푸른 국토’ 93 / 세계의 조류를 읽지 못하는 나라 95
해상보안청에 대한 각광은 진짜일까? 98 /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는 해상 수송 101
‘좌초’ 직전의 선원 교육 106 / LNG선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109
중국과 한국에 패배한 항만 경쟁 115 / 국익을 무시하는 항만 행정 119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참치어업 122 / ‘거대 생선 소비국’ 중국의 대두 125
한 국가로는 지킬 수 없는 바다의 혜택 128
[역자 칼럼 2] 갈 길 잃은 한·일 어업협정 132


제3장 자각 없는 무자원국 135
자원을 폭식하는 나라 136 / 충격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 140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레어 메탈 공급 144
과열하는 자원외교 146 / 믈라카해협의 해적 154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상교통로 방위 157 / 각광받는 해저자원 161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주목받는 이유 163
기정사실화되는 동중국해 개발 166 / 에너지 절약 기술을 대중국 전략으로 171
세계의 흐름은 원자력으로 회귀 177 / 정책전환을 노렸던 괴문서 179
근거 없는 국가정책에 대한 ‘거부권’ 181
재처리시설은 일본의 특권 183 / 사활을 건 연료전지 개발 188
[역자 칼럼 3] 잃어버린 ‘동해’, 위기의 ‘7광구’ 193

제4장 안전대국의 환상 195
20년 부재의 P4시설 196 / ‘일본은 생물 테러 용인 국가’ 198
불안한 감염증 연구의 현실 201 / 필요한 ‘보물’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204
활용되지 못하는 최신의 지진 피해 예측 206
외압으로 움직인 원자력발전소 방호책 208
손도 대지 않은 내부위협 대책 211 / 불안한 항만 테러 대책 213
감시카메라 활용은 설치자 재량 216 / 정보 보안에 대한 낮은 의식 218
수상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정보 220
정보 전쟁의 최전선 223 / 군사 알레르기의 벽 224
[역자 칼럼 4] 모순되는 두 가지 안전 - 원전 오염수와 일본 수산물 229

제5장 흔들리는 지력知力의 기반 231
엿보고 있었던 특허정보 232 /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다 234
지적 인재를 찾아서 중국 진출 238 / 진전 없는 대학의 자기개혁 242
외국인 연구자가 가까이할 수 없는 ‘지知의 쇄국’ 246 / 일관성 없는 유학생 정책 249
해외잡지 투고가 초래하는 연구성과 유출 253 / 국가 차원의 표준화 전략 258
‘장인 기술’을 노리는 아시아 각국 263 / 혹사당하는 ‘상류’ 산업 265
‘메이드 인 재팬’의 위기 267 / 인재는 국력의 척도 270
[역자 칼럼 5] 줄어드는 해기사와 늘어나는 초급장교 조기 전역 275


마치면서 277
문고판 후기에 갈음하여(2009) 282
- 이 나라에 내재된 ‘화기禍機’의 재검증 -
해설(2009) 301

역자 주석(2023) 308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 역자 후기(2007) 352
『국가전략이 없다』 역자 후기에 갈음하여(2023) 359
- 정치가와 공무원이 꼭 읽어야 할 책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
독자서평 모음 378

역자 소개 388
도움을 주신 분들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