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農夫餓死 枕厥種子(농부아사 침궐종자)’.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내년 봄에 뿌릴 종자는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농부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종자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희생이고 희망이며 내일이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보릿고개 적 얘기는 너무 먼 얘기일까? 농부는 오늘도 내일의 씨를 뿌린다. 그러나 종자를 베고 죽는 일은 없다.
‘씨앗’은 이제 ‘품종’이다. 우리는 기적의 신품종 ‘통일벼’가 육종되어 70년대에 비로소 보릿고개에서 헤어 나올 수 있었다. ‘육종가’는 품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정부에서는 식량종자 ‘정부 보급종’을 성능 좋은 ‘우량품종’의 ‘보증종자’로 생산하고 있다.
‘품종’은 이제 ‘재산’이다. 육종가는 신품종을 ‘식물신품종보호’에 지식재산으로 등록한다.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가 있어서 품종보호 품종과 종자의 국제교역도 활발하다. 그래서 ‘품종’은 산업이 되었다. 유전자원과 육종, 종자생산과 정선, 가공과 검정, 유통과 수출이 산업으로서 종자의 일생이다.
이제 종자는 베게 속의 종자가 아니다. 세계 속에서 종자기업들의 경쟁은 ‘종자전쟁’을 방불케 한다. 유전자원은 그 ‘지속가능성’과 ‘이익공유’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 먹을거리는 우리 품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넓지 않은 땅에 그 많은 작물과 품종을 심어서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농업이고 그 근본은 종자이다. 그래서 선현께서는 ‘農爲治本 食乃民天(농위치본 식내민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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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당신이 찾던 바로 그 종자관리 전문서적…!
‘종자관리’ 분야의 참고서적은 주변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책은 내부 업무편람 수준으로 지켜오던 공공부문의 종자관리 업무지식을 실용학문으로 정리한 전문서이다. 종자관리제도와 역사적 배경, 품종의 국내외 지재권 관리, 품종보호와 특허, 종자보증과 유전자원관리를 포함하여 종자관리 실무와 배경지식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업계와 기관?단체 등에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높여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맡에 두고 보는 ‘업무지침서’ 또는 ‘현장학습서’로, 대학 및 전문계 고교 전공자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학습교재’와 ‘업무안내서’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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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CHAPTER 1 종자산업과 종자관리제도
[1] 종자산업 용어
1. 종자와 품종
2. 육종가와 육성자
3. 원원종, 원종, 보급종
4. 소집단(Lot)
[2] 산업 개괄
1. 종자산업이란?
2. 종자산업의 활동
3. 시장 규모
4. 종자산업의 특징
[3] 종자산업의 태동
1. 개화기 이전：임원경제지
2. 근대 농업의 시작
3. 종자관리제도의 발전
4. 국립종자공급소의 출범과 보급종 사업의 시작
5. 식량 종자산업의 발전
6. 채소종자산업의 발전
[4] 종자관리체계
1. 종자관리제도와 기본법
2. 종자관리기관
[5] 종자업의 등록
1. 종자업의 정의
2. 종자업의 등록
3. 종자업의 시설기준
4. 종자업의 인력기준
[6] 품종육성과 종자생산
1. 종자생산
2. 종자검정
3. 종자보증
4. 신품종의 육성
5. 유전자원의 관리와 이용
6. 품종등록
[7] 육묘업의 등록
[8] 관련 벌칙과 의무사항
1. 종자업자 관련 벌칙
2. 종자관리사 관련 벌칙
3. 종자업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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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종자의 유통관리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1. 제도의 개요
2. 판매신고서 작성하기
3. 판매신고의 취소
4. 생산·수입판매신고의 벌칙
[2] 종자시료의 제출과 보관
1. 종자시료의 제출
2. 종자시료의 보관
[3] 수입적응성시험
1. 제도 개요
2. 수입요건확인
[4]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1. 종자의 표시
2.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3. 묘목의 유통규격과 표시
4. 유통종자의 보증표시
[5] 종자의 유통조사
1. 조사 내용
2. 위반 시 조치사항
[6] 유통종자의 분쟁
1. 분쟁과 보상청구
2.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3. 분쟁의 조정
4. 분쟁 관련 수수료
[7] 품종명칭
1. 일반사항
2. 품종명칭의 출원과 등록요건
3. 품종명칭의 거절과 취소
[8] 기타 법률과의 관련 사항
1. 식물신품종보호법
2. 식물방역법
3.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9] LMO 종자의 유통관리
1. GM작물의 국내 수입현황
2. GM작물 세계동향
3. GM작물 국내 개발동향
4. LMO의 관리체계
5. 표시제
[10]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1. 기술 활용 현황
2. 분자표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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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종자보증과 종자검정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1. 품종의 성능관리
2.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
3.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4.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2] 정부보급종의 생산과 공급
1. 정부보급종
2. 사업 개요
[3] 유통종자의 품질규격
1. 품질규격의 구분
2. 보증종자
3. 품질표시
4. 인증종자
[4] 종자검정
1. 종자보증을 위한 종자검정
2. 일반 종자검정
[5] 종자보증
1. 개요
2. 대상
3 검사
4. 보증종자의 표시
5. 보증의 실효
6. 보증의 예외
7. 국가보증종자의 피해보상
[6] 국제종자보증제도
1. 국제종자보증체계
2. OECD Seed Scheme
3. AOSCA(Association of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ies) 인증
4.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7] 과수 묘목의 무병화와 보증체계
1. 묘목 유통규격
2. 묘목 보증절차
3. 과수 무병묘 생산
4. 과수 묘목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5. 과수 묘목 무병묘 생산·유통체계
6. 선진국의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무병화 및 검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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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식물신품종보호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
1. 품종보호의 의의와 효과
2.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발전
3. 등록요건
[2] 출원과 심사
1. 품종보호 출원
2. 품종보호심사
[3]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1.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2. 품종보호권의 소멸
3. 품종보호 원부
4. 품종보호 공보
[4] 품종보호권의 실시
1. 실시의 종류
2. 실시권의 설정
3. 실시의 재정(裁定)
4.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5] 권리의 효력
1. 품종보호권의 효력
2. 계약에 의한 권리보호
3. 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4.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5. 품종보호권의 가치평가
[6] 권리의 침해와 보호
1. 품종보호 관련 분쟁과 소송
2. 권리의 보호
3. 권리의 침해
4. 사위행위에 의한 죄
5.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6. 침해분쟁조정제도
7. 품종보호권의 국경조치
8. 벌칙
[7] 품종보호심판
1. 제도의 의의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3. 심판의 종류
4. 재심
5. 심결취소 소송
[8] 품종의 특성검정
1. 품종의 형질과 특성
2. 특성조사
3. 재배시험
[9]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1. 분자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특성검정
2. UPOV 적용모델
3. 품종보호를 위한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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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제도
[1]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1. UPOV 개요
2. UPOV 협약과 심사제도의 운영
3. UPOV 품종보호 현황
[2] 품종보호 국외 출원
1. 국외에서 식물신품종 권리의 확보
2. 타당성 검토
3. 절차
4. UPOV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
[3] 미국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1. 품종 관련 지식재산권 체계의 특징
2. 지식재산 관련 법 구조
3. 특허법에 의한 신품종 지식재산권 확보
4. 품종보호제도
[4] 유럽연합의 품종보호체계
1. 품종보호제도 개요
2. 출원절차
3. 심사절차
4. 분쟁위원회
[5] 일본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1. 특허법
2. 종묘법
3. 일본의 품종보호 현황
[6] 중국의 품종보호체계
1. 주요 개정사항
2. 주요 내용
3. 주요 농작물 품종심사방법
4. 중국의 품종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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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특허법에 의한 식물 지식재산권 보호
[1] 식물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1. 지식재산과 품종보호
2. 품종·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
3. 지식재산으로서 품종보호제도
[2] 특허법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 보호
1. 특허 요건
2. 식물 발명의 특허 출원
3. 특허 심사
4. 특허권의 등록
5. 특허심판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3] PCT 국제출원제도
1. 전통적인 출원방법
2. PCT에 의한 출원방법
[4]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1. 유사성
2. 차이점
[5] 특허권의 보호와 침해규정
1. 특허권의 소멸
2. 특허침해
3. 특허법의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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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생명자원의 관리
[1] 생명자원정보관리 공공시스템
1. 바이오경제시대
2.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센터(KOBIC)
3.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4. 생명연구자원정보서비스(ARIS)
[2]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CBD)
2. 나고야의정서와 이익 공유(CBD-ABS)
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3] 유전자원의 분양과 반출
1. 유전자원의 분양
2. 국외반출
참고문헌 / 활용서식 / 부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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