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실록 농업통상』은 세계 경제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우루과이 라운드, APEC, WTO의 농업협상 과정과 그 이후 계속된 다자 무역협상에서 일어난 실증적 기록이다.
특히 무역협상 회의에서 일어난 공식 기록 외에도 국가별 정보 전쟁과 다자간 협상의 막전막후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록하여 통상 외교 무대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먹거리 시장 관련 무역통상 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무역 개방의 본격화가 시작된 1990년대 중·후반에 구도가 짜여졌다. 최용규 저자는 그 시기, 첨예한 무역 협상의 한복판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의 경제 강국들과 농업 보호를 위해 분투한 주역 중 한 명이다. 국가별 이해 관계가 첨예한 협상 막전 막후의 이야기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앞으로 계속될 다자간 협상에도 활동 지침서(reference guide map)로 활용되어야 할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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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실록 농업통상』은 세계 경제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우루과이 라운드, APEC, WTO의 농업협상 과정과 그 이후 계속된 다자 무역협상에서 일어난 실증적 기록이다.
특히 무역협상 회의에서 일어난 공식 기록 외에도 국가별 정보 전쟁과 다자간 협상의 막전막후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록하여 통상 외교 무대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먹거리 시장 관련 무역통상 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무역 개방의 본격화가 시작된 1990년대 중·후반에 구도가 짜여졌다. 최용규 저자는 그 시기, 첨예한 무역 협상의 한복판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의 경제 강국들과 농업 보호를 위해 분투한 주역 중 한 명이다. 국가별 이해 관계가 첨예한 협상 막전 막후의 이야기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앞으로 계속될 다자간 협상에도 활동 지침서(reference guide map)로 활용되어야 할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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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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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1. 일본 근무를 통해 얻은 교훈
2. GATT의 BOP 제18조 B항 원용 졸업
3.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GATT 발족에서 PDE(푼타·델·에스테) 선언까지 / 초기단계협상 / 중기단계협상 / 브뤼셀 각료회의(’90.12.3∼7)의 실패와 책임문제 / 협상체제의 재편과 Dunkel Text의 합의 실패 / 미국·EC의 대립에서 Blair House 합의 / 재논의 부진과 사무총장의 교체 / 최종 협상 전반기와 미국·일본의 쌀 관세화 유예 합의 / 최종협상 합의, 한국 쌀 관세화 유예 / 국별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의 검증 파동 / 마라케시 각료회의(’94.4.12~15)에서 협정비준까지 / UR 협정 이행과정에 생긴 한국의 쌀
제2부 : WTO 체제 출범과 APEC, 자유무역협정(FTA)
1. APEC의 발족, 보고르 선언과 삿포로 고위간부회의(SOM)
2. 홍콩 고위간부회의, 도쿄 고위간부회의
3. APEC-오사카 고위급회의, 각료회의, 그리고 정상회의
4. APEC-분야별 조기 자유화(EVSL) 논의
5. 1996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6. UR 합의 이행과정에서 생긴 문제들
7. WTO : 제1차 각료회의
8. WTO 차기협상을 위한 준비
9. 새로운 다자협상 출범을 위한 제2차 WTO 각료회의
10. 본격적인 WTO New Round 대비 : NTC 국제회의
1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부록 : 통상 관련 기고, 발표와 연구
1. DDA 협상 FTA 관련 기고
2. 기타 기고
3. 통상관련 연구 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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