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한국인

불편한 진실…한국인의 64.8% 불평등 찬성, 12.4%만 평등 찬성
시험, 보상, 능력, 무임승차, 개천 용, 억울하면 출세하라
능력에 따른 차별, 능력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가

시험에 합격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예컨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인들은 유독 불편해한다. 자격이 없다,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자못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 논리의 핵심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다고 책은 말한다. 능력이 우월할수록 더 많은 몫을 가지고 능력이 모자랄수록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 이 룰이 깨지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며 사회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로 비난받는다. 이 책은 이렇듯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꽤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연코 ‘공정(성)’이었다. 많은 한국인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말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들어서는데 ‘촛불’을 붙인 결정적 계기가 공정성의 문제였기도 했다. 전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불공정) 입학,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분노가 정권을 끌어내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입시를 둘러싼 논란, LH 공사의 땅 투기 등을 보며 한국인 다수는 여전히 공정성에 의심하며 더욱 민감해졌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일례로 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는 외면하고 어중이떠중이 뒷문으로 채용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되고, 이게 적폐 청산인지 적폐 양산인지 도대체 누가 적폐인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수많은 동의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였다. 이후로 ‘인국공’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제2, 제3의 ‘인국공’ 문제는 계속 등장했고 매번 비슷한 전개로 이어졌다.

시험 그리고 무임승차, 역차별

‘개인의 능력 차이는 명백하다. 따라서 불평등은 당연하다.’라는 논리, 능력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 책은 능력주의가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였다는 데 주목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하고 불공정의 문제로 시선을 가둔다. 과정에서 공정하다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공사 공채시험’(공정)에 합격한(능력) 이들과 달리, 그렇지 않은(무능) 사람들이 겪게 되는 차별(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거스르면 불공정하며, ‘무임승차’이자 ‘역차별’이다.
그렇다면 과연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책은 “현실에서 능력, 노력, 일의 사회적 가치, 경제성장에 대한 개인의 기여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실제 기여가 아닌 합격 당시의 성적에 따라 특권을 부여받는 ‘시험주의testocracy’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고시, 공시, 공채 등 여러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회·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논증한다.

불편한 진실, “우리는 불평등에 찬성합니다”

한편, 유독 심한 한국의 능력주의는 때때로 혐오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책은 “‘멸시하는 능력주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벌레투성이”라고 묘사한다.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이면 ‘이백충’, 지역균형전형으로 대학에 가면 ‘지균충’, 임대아파트에 살면 ‘임대충’ 식이다.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작가 알랭 드 보통은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라고 책은 전한다.
한국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4~5년마다 결과를 발표, 총 7차까지 진행된 〈세계가치관조사〉에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박권일이 “다른 나라와 너무 차이가 커서 데이터 세트 원본을 몇 번이나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23.5%였고, 불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58.7%”(2010~2014년 조사, 중국의 경우 평등 52.7%/불평등 25.8%, 독일의 경우 평등 57.7%/불평등 14.6%)였으며, 최근 7차 조사(2017~2020년)에서는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했고, 12.4%만 평등에 찬성”했다.
저자는 이 결과에 대해 “한국인은 대체로 불평등한 분배 원리를 선호”하며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로서, 이른바 능력주의 원칙과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 개개인이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럽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로서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선행 모델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본다.

1%의 ‘개천 용’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 투쟁에 시달린다. 이 결사적 전쟁에서 ‘잡아먹히는 쪽’이 아니라 ‘잡아먹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스펙’과 인맥을 쌓는다. 이 격렬한 생존 본능 혹은 투쟁심,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지위 상승 욕구, ‘빨리빨리’ 문화 같은 현대 한국인의 집단 심성 … 극소수 ‘용’에게 특권을 몰아주면서 ‘용’이 되지 못한 이들의 열패감과 억울함을 동력으로 삼는 체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1%도 되지 않는 ‘개천의 용’을 향한 질주 때문에 99%의 삶이 피폐해지는 사회는 정당하지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 능력주의의 대안은 곧 불평등의 대안이다. 그것은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새삼 환기하여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는 일이다. 이는 정치, 민주주의의 문제로 수렴한다.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질량을 생각하면 그 대안 역시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어떤 대안은 황당무계한 몽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몽상은 포기되는 대신 구체화되어야 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가망 없는 짓은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진정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 이 책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프롤로그 : “그건 참아도 이건 못 참지!”·7

1부 형성
1장 과거제도, 한국 능력주의의 기원?·27
2장 자연화한 능력주의: 사회진화론·43
3장 입신출세주의와 교양물신주의·59

2부 현대 한국
4장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묘한 관계·75
5장 엘리트는 어떻게 ‘괴물’이 됐나·95
6장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123

3부 가치관과 민주주의
7장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물으신다면·143

4부 능력주의 비판
8장 불평등 그리고 이데올로기·199
9장 ‘이상적 능력주의’ 비판·222

5부 대안
10장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245

에필로그 : 최후의 능력주의자·298

주·305
참고문헌·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