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은 농업 문제의 기초 이론과 함께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와 대안의 모색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 대하여

먹거리 불안의 시대

현재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3.1%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식(食)”의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식탁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먹거리에 점령당한지 오래고, 각종 식품첨가물, 화학 보존제 등의 사용 증가와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각종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불안한 먹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 농업 생산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농업 생산은 석유에 기초한 산업으로 탈바꿈한지 오래고,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과소비 방식의 농업 생산도, 이에 근거한 식량 생산 확대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을 계기로 사람들의 먹거리와 가축 사료로 쓰였던 곡물이 농산 연료의 원료로도 쓰이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화로 인해 공적 영역의 사유화, 독과점화, 금융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값싼 먹거리 시대의 종언을 앞당기고 있다. 곡물 수출국은 제한되어 있고, 이들을 주무르는 것은 다국적 기업인 곡물 메이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 시장에 투기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먹거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거인

먹거리의 위기가 심화된 배경에는 먹거리를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만들려는 초국적 농기업들의 집요한 공격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녹색혁명을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종자, 농약, 비료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왔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

그중 하나가 회전문 인사이다. 그것을 통해 농기업의 임원이 국가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기업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감독 대상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자본의 노예가 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농기업들은 국제기구의 비호 아래 악화되는 식량 사정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이다.

한국 농업을 압박하는 또 다른 세력

해방 이후 미국의 원조물자를 매개로 세계 농식품 체계와 관계를 맺은 한국의 농식품 체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서 세계 농식품 체계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특히 198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개시, 1995년의 WTO 출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은 나약한 한국 농업을 세계 시장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지금껏 우리 정부는 규모를 키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온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지만, 그 결과는 농민들을 경쟁적인 시장경제로 내몰면서 농촌을 황폐화시켜 왔다. 말로는 농업, 농촌, 농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의 농정은 자본 중심,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취해졌다. 자본의 농업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도 끊임없이 추진되었다. 최근에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농정의 모습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대안을 찾아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대 세계 농식품 체계지만,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공급, 환경 보전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조직을 구축하고, 유기농업과 로컬푸드와 같은 대안 운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는 다양한 주체와 조직들이 있다. 이들은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새로운 양식의 삶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틀 속에서 일종의 틈새시장으로서 대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농업과 먹거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와 맞서는 대안 운동이 괴물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현 단계의 다양한 대안 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서문
서장

1부 : 농업 문제의 기초 이론
1. 자본주의와 농업 문제
2. 자본주의적 농업의 기본 성격
3. 토지 소유와 지대 형성의 논리
4. 농산물 가격 형성의 논리
5. 농공 간의 불균등 발전
6. 불균등 발전의 심화와 농업 문제
7. 농업공황과 농업 위기

2부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와 대안의 모색
1. 전후 세계 농식품 체계의 형성과정
2. 농업과 먹거리를 지배하는 거인 -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3. 세계 농식품 체계와 위기의 한국 농업
4.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식량 주권
5. 소농ㆍ가족농의 조직화와 복합화
6. 대안 농식품 운동 : 유기농업 운동
7. 대안 농식품 운동 : 로컬푸드 운동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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