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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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흐름 및 방법
제2장 한국 농정 전개 과정과 지속가능성 실태
1. 구조 농정 및 개방 농정: 성과와 한계
2.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
3. 소결: 전환 필요성
제3장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이론적 검토
1. 다원적 기능 정의 및 범위
2. 다원적 기능 특성
3. 소결: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관계
제4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1. 농업 환경 정책 추진과 방향 전환 필요성
2. 농업 환경 정책 설계 방향
3. 지역 환경 책무 실천 관려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제5장 다원적 기능 확충 과제
1.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정책 범위 확대
2.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주요 과제
3. 책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4. 다원적 기능 확충 실천 및 환류 평가 단계 과제
부록
1. EU 및 일본의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 변화
2.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실태 추가 지표
3. 현행 법령에 규정된 농업 부문 준수 사항
4. 다원적 기능 확충 유도 주체: 시장과 공공 부문
5. 비용 부담 관련 환경법 기본 원칙
6.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 수요 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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