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상은 안전하지 않다!

교도관 출신 작가와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가 파헤치는 죄의 기원과 해법 『범죄의 탄생』.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사건들을 종류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흉측한 민낯을 통렬히 고발함은 물론 적절한 대응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웃’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강력 범죄의 백태를 고발하면서, 이제 일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국민 개개인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를 짚어 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자의 이력이다. 이 책의 전반적인 집필을 맡았으며 하나의 사건을 놓고 여러 질문을 던지는 조정아 작가는 교도관 출신의 사원이자 영화 ‘귀향’을 직접 각색하기도 한 현직 작가로, 범죄의 주요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해 하나씩 질문해 나간다. 답변을 하는 박상융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독특하게도 경찰의 길을 걸어왔으며 2013년 경찰서장으로 퇴임 후 다시 법조계에 뛰어든 현직 변호사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의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설득력 있는 논조로 풀어나간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웃’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강력 범죄의 백태百態’를 고발하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저자들의 이력에 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집필을 맡았으며 하나의 사건을 놓고 여러 질문을 던지는 조정아 작가는 교도관 출신의 사원(서울도시철도공사)이자 현직 작가이다. 영화 [귀향]을 직접 각색하기도 했으며 소설, 시, 수필, 희곡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했을 만큼 뛰어난 글 솜씨를 자랑한다. 교도관이라는 이력을 십분 살려 범죄의 주요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해 하나씩 질문해 나간다. 한 명의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 시대 보편적인 법감정 또한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답변을 하는 박상융 변호사는 이미 지상파와 종편의 다양한 방송을 통해 범죄전문가로 널리 얼굴을 알려왔다. 사법고시 합격 후 독특하게도 경찰의 길을 걸어왔으며 2013년 경찰서장으로 퇴임 후 다시 법조계에 뛰어든 현직 변호사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의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설득력 있는 논조로 풀어나간다.

하나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내 일처럼 슬퍼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은 덤덤히 지나가 버리고 잊을 만 할 때쯤 또 다시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 그렇다. 범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 책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에 늘 경종을 울리는 ‘수많은 범죄들을 담은 기억 저장고’가 되어 주길 바라며, 온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 드라마 「시그널」 중 대사

이 글을 쓰던 날,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의붓어머니가 길에서 버렸다던 원영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원영이는 결국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 미디어 매체들이 앞다투어 쏟아내는 ‘News’ 속에서 사진으로만 등장하는 원영이는 영특하고 초롱초롱한 눈매로 웃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위에서, 놀이기구 안에서 아주 즐거워하는 개구진 어린 사내아이의 휘어진 반달눈을 바라보다가 가슴 근처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도 욱신거렸습니다.
‘News’. ‘새로운 것들’.
하지만 제가 접하는 뉴스는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아이들, 자식들에게 살해당하는 부모들, 타인을 괴롭히고, 속이고, 죽이는 잔혹한 사람들…. 이들이 일으키는 비슷한 류의 범죄들은 며칠, 몇 주, 몇 달이면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다시 데자뷰를 일으키는 ‘News’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접하고 며칠 동안 마음을 앓는 이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슬퍼합니다.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벌건 상흔을 남깁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범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가 왜 자꾸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작은 상처라면 더 큰 상처로 변하기 전에 정성스럽게 치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곪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다면 다소 아프더라도 째고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변으로 더 번지기 전에 말입니다.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도 범죄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수많은 범죄들을 담은 기억 저장고입니다. 아울러 이 기억들 중간중간에 국가가, 사회가, 이웃들이 조금만 더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관심과 사랑, 배려를 한데 쟁여 보았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눈을 가진 박상융 변호사님과 함께 이 책을 담을 수 있어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썩은 내를 풍기는 상처 많은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잘 배합되어 조금은 견딜 만해진 세상을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아


[후기]

경찰로 20여 년을 살다가 변호사가 되어 생활한 지 막 3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라는 외피를 벗어던진 제게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본업인 사건 변론을 하는 틈틈이 강연이나 상담, 자문, 방송활동 등을 부지런히 해 왔습니다. 특히 사건과 사고와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면서 현장에 있을 때만큼 다양한 사건사고를 계속 접하면서 ‘역시 천직은 어쩔 수 없는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제가 접하는 사건 사고에는 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사건 사고에 ‘묻지 마’, ‘사이코패스’, ‘분노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고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늘 가정이나 사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무수한 범죄자들 역시 한때는 천진난만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 무관심한 자녀양육방치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소외되고, 집이나 학교 밖으로 내몰려 거리를 방황하다가 마치 필연처럼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범죄 자체를 무조건 사회의 탓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범죄를 접하고, 범죄를 실천하고, 범죄에 무감각해질 때까지 도외시하고 방관했던 사회나 국가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실상 접하는 경찰, 검찰, 법원은 제대로 그들을 돕지 못했고, 현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 갖가지 구호나 지원 시스템이 난무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평택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은 정부에서 외쳤던 사회안전망대책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빈발해도 정부부처는 대책회의만 열 뿐, 아동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실을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전담 TF팀을 발족해 전수조사를 한다는 둥,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둥 현실에 맞지 않는 재탕식 정책만 쏟아낼 뿐입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법 집행자들은 학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웠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경찰, 검찰, 법관순인데 정작 법관이나 검사는 현장에도 잘 안 나가고 잘 살피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 책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서이자, 한때 경찰이었고 지금은 변호사인 제가 통렬하게 느끼는 자기 반성서가 될 것입니다. 평택경찰서 서장으로 있을 때 발간한 『경찰이 위험하다』를 정리해 준 교도관 출신의 조정아 작가님과 함께 대화체 형식으로 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어느 공기업의 직원입니다. 즉, 우리 시대 보편적인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하기에 충분한 표본형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를 쓰고 영화 「귀향」을 각색한, 우리 시대의 이슈나 아픔에 민감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같지 않은 변호사와 작가 같지 않은 작가가 만나서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님 그리고 JTBC 「사건반장」 제작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융

서문·4

Prologue 법보다 사람이다·12



하나 - 헬조선의 사건사고들

Intro> 대한민국이라서, 대한민국인이니까

엘리트 중산층 가장의 몰빵과 가족 살인·28 돈도, 꿈도, 복지도 없는 헬조선·34 분노 게이지 사회, ‘묻지마 범죄’란 없다·40 베테랑 을(乙)들, 유아독존 갑(甲)들을 한 방 먹이다·46 가출팸, 범죄자들의 인큐베이터·51 진짜 사나이들의 용서받을 수 없는 광기·57 황혼의 사랑은 계산기를 타고·62 부(富)와 권력의 콩나무에서 미끄러지다·68 보상할 수 없는 18년 어머니의 한(恨)·73 총기 안전국의 어설픈 총기 관리 그리고 살인·79 불효자는 웃습니다_ 피보다 진한 돈!·87



둘 - 사랑관심이라는 가해자

Intro> 너는 사랑? 나는 범죄!

제자 살인으로 끝난 로망스·96 사랑해요, 선생님!_ 긴 짝사랑의 종말·101 인질 살인극_ 악몽의 32시간·106 괴물 선생님_ 사랑의 매는 없다·111 법이… 이것도 사랑이래요!·116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참 끔찍한 말·121 황혼 로맨스도 사람 가려 가면서!·127 여성 최초 강간 미수범의 순정·132 강간당한 남편_ 부부 싸움은 칼로 살 베기!·137 간통죄는 갔지만, 간통은 남다·140



셋 - 네 이웃의 사건사고를 탐하라!

Intro> 가까이 있기에 더 무서운 ‘이웃 사람’

친한 동네 언니는 은둔형 소시오패스·146 원수보다도 더 무서운 이웃사촌들·151 길 위의 움직이는 흉기·156 걸어다니는 폭탄 거리의 성범죄자들·162 가족보다도 돈이 먼저, 보험 사기(살인)·169 살생부를 품고 다닌 트렁크 살인마·174 19세 발달 장애인이 던진 2세 아기·180 성범죄의 사각지대, 여성 장애인·185 대물림된 학대, 외면한 이웃들·190



넷 - 열린 사회와 그 범죄들

Intro> 다문화디지털글로벌 범죄

중국 동포의 범죄, 잘 안아야 막는다·198 디지털 범죄와 디지털 낙인·204 SNS의 빛과 그림자·210 상업화된 관음증이 부르는 몰카 범죄·216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에 안 낚이는 방법·222 국민과 언론까지 속인 세 모자 사기극·228 역겨운 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 인분 교수·234 남보다 못한 님의 복수 포르노·239



다섯 - 이것만은 바꾸자!

Intro> 사법신뢰도, OECD 꼴등을 면하려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있다? 없다?·246 떳떳한 피해자_‘용서하지 않을 권리’·253 신성한 법정? 이제는 신선한 법정!·259 조폭 위의 주폭을 줄이려면_ 늘려라! 즉결 보호실 & 즉결 법정 & 피해 배상 명령·268 피해자 울리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라_ 시효 없는 피해자·유족들의 아픔·273 조두순이 돌아온다!·279 위험한 떡잎들_ ‘촉법소년’이라는 면죄부·284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자!_ 교도소를 재활의 터전으로·290



여섯 - 경찰의 탄생

Intro> 경찰이 위험하다

감정 노동자 대한민국 경찰·300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에 깔린 안전과 인권·305 한국판 셜록 홈즈를 허(許)하라!·310 소통하는 경찰_ 수사는 문답조서 말고 대화로·315 기본 중의 기본 ‘현장’을 챙겨라!·318 경찰대 간부 열 명보다 귀한 순경 한 명·323 우리 시대 장발장은 이제 안녕!_즉결 심판제 &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327 살인의 추억은 없다_ 미제 사건 전담팀·331 차가운 공공재, 감성을 입다·334



Epilogue 범죄 그리고 정의의 탄생·338

후기·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