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경제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1부 국제경제법 개관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3
제1절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3
1. 국제경제관계의 특성　3
2.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국제경제관계의 법　5
제2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7
1. 국제경제법의 정의　7
2. 국제경제법의 주체　9
3. 국제경제법의 법원　10
제3절 국제경제법의 교육 16
제4절 결 어 18
제2장 WTO 설립협정 20
제1절 WTO협정의 체계 20
1. WTO협정의 구성　20
2. 협정간의 관계　23
제2절 WTO협정의 특성 24
1. GATT와의 비교　24
2. WTO의 역할　27
제3절 WTO의 구성 31
1. 회 원 국　31
2. WTO의 기관　33
제4절 WTO의 의사결정 42
1. 총 의 제　42
2. 의결정족수　46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49
제1절 들어가며 49
제2절 WTO 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ⅩⅩⅢ조 50
제3절 WTO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54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57
1. 패널 전단계 및 패널 이외의 절차　57
2. 패널절차의 진행　58
3. 항소심 절차　62
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 감독 63
제6절 기타 DSU규정 65
1. 다자체제의 강화　65
2. 비위반제소에 관한 특칙 등　66
3. DSU Review　67

제2부 GATT의 주요 원칙과 예외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71
제1절 비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 71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에서의 차별 판단기준 75
제3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77
1. 제1조 최혜국대우조항에 규정된 예외　77
2. 수권조항(Enabling Clause)　78
3. 제24조 지역무역협정　80
4.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81
5. 의무면제(Waiver)에 의거한 수입제한　83
6.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85
제4절 최혜국대우원칙 관련 분쟁사례 86
1. 스페인 커피 사건　86
2. EEC 쇠고기 수입 사건　88
3. 남북교역 관련　89
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 92
제1절 관세의 개념과 양허의무 92
1. 관세의 개념　92
2. 관세의 양허　95
제2절 관세인하 99
1. 품목별 협상방식(Item-by-Item Approach)　100
2. 일괄적 감축방식(Linear Procedure)　101
3.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rmula Approach)　102
4. 분야별ㆍ품목별 협상방식(Sectoral/Item-by-Item Approach)　102
5. 혼합방식(Blended Formula Approach)　104
제3절 관세분류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107
《사례연습》EC-Computer Equipment　109
《사례연습》Argentina-Textiles and Apparel　110
제6장 내국민대우원칙 112
제1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 112
1. 내국민대우의무의 필요성　112
2. GATT 제Ⅲ조의 해석　113
제2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121
제3절 ‘같은 상품’ 및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개념의 이해 122
1.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론　123
2. 두 방법론간의 장단점 비교　127
3.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　130
4. ‘같은(like) 상품’ 판정의 미래　135
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 138
제1절 GATT 제XI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38
《사례연습》Argentina-Bovine Hide　141
제2절 GATT 제XI조 1항에 대한 예외 144
1. 농산품에 대한 예외　145
2.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예외　145
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146
4. 수출자율규제협정(Voluntary Export Restraints Agreements)　147
제8장 일반적 예외 149
제1절 일반적 예외의 의의 149
제2절 1994년 GATT상의 일반적 예외 150
1. 1994년 GATT 제XX조　150
2. 관련 통상분쟁사례: 사례연습　160
제3절 일반적 예외와 인권보호 173
제9장 안보예외 177
제1절 국제통상법과 국가안보 177
제2절 WTO협정과 안보예외 178
제3절 GATT 제21조(안보예외) 179
1. 무역제한에 관한 GATT 규정　179
2. GATT 제21조의 해석　180
제4절 GATT 제21조의 원용 사례 188
제5절 안보예외와 비확산체제 국제규범 190

제3부 주요 상품무역협정
제10장 위생검역협정 195
제1절 서 론 195
1. 의 의　195
2. 적용범위　195
제2절 관련 협정들간의 상호관계 197
1. TBT와의 관계　197
2. GATT와의 관계　198
제3절 SPS협정의 기본원칙 200
1. SPS조치를 취할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　200
2. SPS조치의 조화(Harmonization)　202
제4절 위험평가(Risk Assessment) 204
1. 개 념　204
2. 위험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　206
3. SPS조치가 위험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요건　207
제5절 위험관리(Risk Management) 208
1. 적절한 보호수준에 관한 권리　208
2. 부정적 무역효과의 최소화　209
3. 위험에 대한 보호의 일관성 유지　209
4.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을 것　210
제6절 사전주의 원칙과 잠정조치 211
1.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211
2.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213
제7절 기타 주요쟁점 215
1. 입증책임　215
2. 동등성(Equivalence)　216
3. 투명성과 절차적 권리　216
4.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216
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 217
제1절 무역기술장벽협정 개요 217
제2절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적용 범위 219
1. 협정의 구성　219
2. 협정의 적용 범위　220
제3절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주요 규정 225
1. 비차별원칙　225
2. 불필요한 무역제한금지원칙　227
3. 국제표준과의 조화원칙　229
4. 동등성 인정과 상호인정　234
5. 투명성 원칙　235
6. 기술지원 및 개도국 대우　236
제4절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 236
1.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236
2. 분쟁해결　237
제5절 결 론 238
제12장 농업협정 239
제1절 UR농업협상의 배경과 의의 239
1. 협상의 배경　239
2. 협상의 추진경과 및 의의　240
제2절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구성 241
1.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의의　241
2. 농업협정의 구성과 내용　242
제3절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244
1. 시장접근(market access)　244
2.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249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255
4. 수출금지 및 제한　256
5.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및분쟁해결　256
6. 농업위원회의 약속이행 검토(Review)　257
제4절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257
제5절 DDA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 258
제13장 원산지규정 261
제1절 원산지규정의 개념과 의미 261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61
2. 특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　262
3. 원산지규정의 기능　263
4. 원산지 결정 기준　264
5. 원산지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　265
제2절 WTO 원산지규정 협정 267
1. 배 경　267
2. WTO 원산지규정 협정의 구성　267
3. 정의 및 적용범위　267
4. 작업계획 및 원칙　268
5. 통일원산지 작업관련 기구　269
6. 원산지규정 적용에 대한 규율원칙　271
7. 절차적 규율　275
제3절 통일원산지규정 협상 276
1. 통일원산지규정 협상 진행상황　276
2. 통일원산지규정 구조　277
3.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의 주요쟁점　278
제4절 특혜 원산지규정 283
1. FTA　284
2. GSP　285
제14장 관세평가협정 287
제1절 관세평가의 의의 및 관세평가협정 287
제2절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및 GATT 제7조와의 관계 289
1.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289
2. GATT 제7조와 관세평가협정의 관계　294
제3절 관세평가협정의 주요내용 297
1. 일반서설 및 전문　297
2. 관세평가방법　299
3. 기타 규정　310
제4절 관세평가협정의 평가 312
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 317
제1절 WTO 투자 협정 317
1.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TRIMs: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317
2.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의 투자규정　321
3. 싱가포르 이슈 중 투자부문　323
4. WTO 투자협정의 평가 및 향후 전망　325
제2절 다자간 OECD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328
1. 논의의 배경　328
2. 정의 및 주요내용 요약　328
3. MAI의 실패 요인　330
제3절 향후 통상관련 투자협정의 전개방향 331
1. 양자간 FTA 혹은 Mega FTA를 통한 새로운 투자질서의 모색　331
2. 국가투자자 분쟁제도(ISD)의 활성화　332
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334
제1절 서 언 334
1. 선적전검사의 의의　334
2. 선적전검사제도와 무역왜곡현상　335
제2절 UR협상의 배경 335
제3절 선적전검사협정의 주요내용 336
1. 구성 및 전문　336
2. 정의 및 적용범위　336
3. 사용회원국의 의무　337
4. 수출회원국의 의무　341
5. 독립적 재심절차　342
6. 통보 및 검토　343
7. 협의 및 분쟁해결　344
8. 최종규정　344
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 345
제1절 서 언 345
제2절 UR협상의 배경 346
제3절 WTO 수입허가협정의 주요내용 346
1. 구성 및 전문　346
2.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347
3.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ing)　350
4.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351
5. 제도(Institutions): 수입허가위원회의 설치　353
6. 통보(Notification)　354
7. 협의 및 분쟁해결(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354
8. 검토(Review)　355
9.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355

제4부 무역구제
제18장 반덤핑협정 359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 359
제2절 반덤핑 조치의 요건 361
1. 덤핑의 존재　361
2. 피해의 존재　367
3. 인과관계　370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 조치 370
1. 조사 개시　370
2. 증 거　372
3. 예비판정과 잠정조치　373
4.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s)　374
5. 최종판정와 반덤핑관세　375
6. 분쟁 해결　379
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381
제1절 보조금 일반 382
제2절 보조금 협정 개요 385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387
1.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　390
2. 경제적 혜택　391
3. 특 정 성　393
제4절 보조금 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395
1. 금지 보조금　395
2. 조치가능 보조금　398
3. 허용 보조금　399
제5절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400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산업피해 406
제7절 보조금 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409
제8절 보조금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411
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 413
제1절 머 리 말 413
제2절 발동요건 414
1. 수입 증가　415
2. 심각한 피해　419
3. 인과관계　421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 422
1. 국내산업　422
2. 조사대상기간　423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 424
1. 기본 원칙　424
2. 조치 형태　425
3. 부과기간과 점진적 자유화　426
4. 잠정조치　428
5. 동일한 상품에 대한 유예기간　428
제5절 기 타 429
1. 보 상　429
2. 개도국 우대조항　430
3. 세이프가드조치와 지역무역협정: 병렬주의　431
제6절 맺 음 말 435

제5부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 439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 개관 439
1. 서비스의 정의　439
2. 우루과이 라운드와 GATS의 체결　440
3. GATS의 주요 특징　441
4. GATS의 기본 원칙　443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서비스 공급유형 444
1. GATS의 구조　444
2. GATS의 적용범위　445
3. GATS에서의 서비스 공급유형　446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447
1. 최혜국대우　447
2. 투명성 원칙　448
3. 개도국의 참여증진　449
4. 경제통합　450
5. 국내규제　451
6. 인정제도　452
7. 독점ㆍ배타적 서비스공급자 및 영업 관행　453
8. 지불 및 이전　454
9. 보 조 금　455
제4절 GATS의 구체적 약속 456
1. 시장접근　456
2. 내국민대우　459
3. 추가적 약속　460
제5절 GATS의 기본원칙에 대한 제한 461
1. 긴급수입제한조치　461
2.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461
3. 정부구매　462
4.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462
제6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 및 분쟁해결 465
1. 구체적 약속에 대한 협상　465
2. 양허표의 수정　466
3. 협의 및 분쟁해결　466
제7절 부문별 부속서, 각료결정 및 양해 468
1. 부문별 부속서와 주요 내용　468
2. 각료결정 및 양해　471
제8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472
제22장 TRIPs협정 474
제1절 TRIPs협정의 개요 474
제2절 TRIPs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476
제3절 실체규정 478
1. 저 작 권　479
2. 상 표　484
3. 지리적 표시　486
4. 디 자 인　488
5. 특 허　489
6. 반도체집적회로　493
7. 미공개정보의 보호　493
8. 이용허락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관행의 규제　494
제4절 지적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 494
제5절 TRIPs협정과 분쟁해결 497

제6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501
제1절 협정의 개관 501
제2절 협정의 주요 내용 502
1. 목 적　502
2. 적용대상　503
3. 당사국의 주요 의무　503
4. 민간항공기무역위원회　506
5. 분쟁해결　507
6. 협정의 개정　508
7. 가입 및 탈퇴　508
제24장 정부조달협정 509
제1절 정부조달과 무역 509
제2절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및 분쟁사례 511
1. GATT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및 분쟁사례　511
2.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내용 및 분쟁사례　517

제7부 WTO의 새로운 동향과 신통상의제
제25장 TiSA 527
제1절 TiSA 협상 출범 배경 및 경위 527
제2절 TiSA의 형태 및 규율대상 개관 529
제3절 TiSA 양허협상에서의 서비스무역자유화 방식 및 자유화 수준 531
제4절 TiSA 협상 전망 및 시사점 532
제26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533
제1절 논의 배경 533
1. 디지털콘텐츠의 개념　533
2. 문제제기　535
제2절 디지털콘텐츠와 무역자유화 논의 536
1. 콘텐츠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접근방법　536
2. 디지털콘텐츠무역의 자유화 대한 WTO의 논의　540
제3절 디지털콘텐츠무역과 WTO 규범의 해석 543
1. 디지털콘텐츠에 적용되는 규범: 분류의 문제　543
2. 디지털콘텐츠 제품과 관세유예　544
3.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적용되는 GATS의 해석　546
4. 디지털콘텐츠무역과 지적재산권　551
제4절 FTA를 통한 디지털콘텐츠무역의 자유화 554
1. 디지털콘텐츠무역의 새로운 모델　554
2. 미국의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555
3. EU의 콘텐츠무역 접근방식　563
제5절 디지털콘텐츠무역과 통상규범의 미래 565
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568
제1절 개 관 568
제2절 경쟁법의 역외적용 571
1. 미 국　571
2. 유 럽　576
3. 한 국　576
제3절 경쟁법의 과소ㆍ과잉집행 문제 578
1. 과소집행 문제　578
2. 과잉집행 문제　580
3. 소 결　583
제4절 국가개입 수출카르텔 문제 584
1. 개 관　584
2. 전체 사건의 경위　586
3.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 관련 WTO 사건　587
4. 비타민 C 등 3개 사건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　590
5. 시 사 점　593

제8부 지역무역협정
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 597
제1절 개 관 597
1. 개념, 유형, 이념　597
2. 법적 취급의 개관　598
제2절 WTO의 RTA 관련규정 및 통제메커니즘 600
1. GATT 제XXIV조　600
2. GATS 제V조　602
3. 통보와 심사　603
4. FTA와 WTO분쟁해결절차　604
5. 개도국과 지역무역협정　605
제3절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전략 605
1. 개 설　605
2. 동아시아 지역과 FTA　606
3. FTA 추진절차　607
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 608
제1절 FTA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608
1. 원산지 규정의 의미　608
2.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구성　610
제2절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 613
1. 협정문의 체계　613
2.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　614
3.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　617
4.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규정　621
5. 섬유ㆍ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624
6. 개성공단　626
제30장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서비스무역 629
제1절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의의 629
1.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근거　629
2.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전개　632
제2절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방식 633
1.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의 의의　633
2. 주요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 개관　638
3. RTA에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의 규율　639
제3절 지역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의무 640
1. 한-미 FTA 서비스협정문상의 의무　641
2. 한-중 FTA 서비스협정문상의 의무　644
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648
제1절 협정의 개관 648
제2절 상품 무역 및 원산지 규정 650
1. 상품 무역 규정 및 양허 결과　650
2. 농업 규정 및 양허　651
3. 원산지 규정　652
제3절 투자 및 ISDS 654
1. 정의와 범위　654
2. 내국민대우　655
3. 최혜국대우　655
4. 동 종 성　656
5. 수용과 보상　656
6. 이행요건　657
7. ISDS　658
제4절 지식재산권 663
1. 협정문 개관　663
2.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　664
3. 특허 및 자료독점　666
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670
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672
제1절 머 리 말 672
제2절 일반 규정 673
1. 목 적　673
2. 범 위　673
3. 정 의　673
제3절 투자 자유화 675
1. 범 위　675
2. 시장접근　675
3. 내국민대우　676
4. 최혜국대우　676
5.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677
6. 이행요건 부과금지　677
7. 유보 및 예외　679
8. 검 토　680
제4절 투자 보호 680
1. 특별 개념 정의　680
2. 적용 범위　681
3.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의 대우　681
4. 손실 보상　682
5. 수 용　683
6. 혜택의 부인　686
제5절 투자법원제도(ICS) 도입 686
1. 개 관　686
2. 구상서(Concept Paper): 투자보호 및 ISDS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입장 공개　688
3. 투자법원제도(ICS) 설립에 관한 초안　691
4. 투자법원제도(ICS) 설립에 관한 최종안 발표　694
5. 투자법원제도(ICS) 설립의 의의　695
6. 소 결　696
제6절 예 외 696

제9부 국제투자법
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 701
제1절 국제투자법의 의의 701
1. 국제투자법의 정의　701
2. 국제투자법의 법원　701
제2절 국제투자법의 역사 703
1. 식민제국주의 시대　704
2.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대　705
제3절 국제투자법의 현재와 과제 709
1. 특 징　709
2. 협정투자중재의 활성화　713
3. 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714
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 721
제1절 들어가는 말 721
제2절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 723
제3절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 규정 726
1. 최혜국대우　727
2. 내국민대우　729
3. 간접수용　731
4. 이행요건 부과 금지 원칙　735
5.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737
6. 송금의 자유　740
제4절 나가며―국제사회의 투자협정 조정 및 개정 움직임 740
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 743
제1절 들어가면서 743
제2절 국제 투자분쟁의 유형 744
제3절 WTO 통상분쟁과의 차이 746
제4절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된 ISDS 규정 747
1. 투자보장협정과 ISDS 규정 수용　747
2.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된 ISDS 규정의 검토　749
제5절 ICSID 협약에 따른 투자중재 754
1. ICSID 협약과 ICSID 투자중재의 현황　754
2. ICSID 기관중재　755
3. ICSID 협약의 핵심적 조항들　756

제10부 국제금융법
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 765
제1절 국제금융의 관련 개념과 법원(法源) 765
1. 국제금융의 의미　765
2. 국제금융법의 법원(法源)　765
3. 장소적 의미로서의 국제금융시장　766
제2절 국제금융기구의 조직과 기능 767
1. IMF(국제통화기금)　767
2. World Bank Group　772
3. WTO　774
4. G20 정상회의　776
5. FSB　777
6. 자금세탁방지기구(FATF-GAFI)　778
제3절 업역별 금융감독기구의 조직 및 기능과 역할 779
1. 은행부문-BIS　779
2. 증권부문-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781
3. 보험부문-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782
제4절 우리나라의 양자간 및 역내 금융협력 782
1. FTA를 통한 금융서비스　782
2. 통화스왑협정과 역내금융기구의 형성　784
3. 역내개발금융기구의 새로운 변화-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785
제5절 맺 음 말 787

사항색인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