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민주화,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와 경제 정책
? 인적자원, 자본, 기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발전경로 모색
? 한국개발연구원(KDI)-하버드 연구시리즈의 네 번째 책

‘모방에서 혁신으로’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해법 모색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1996년 선진 민주 산업 국가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이 되기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 사회적 변천은 기적으로 불린다. 그러나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간헐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었고, 정경유착, 소수에게 유리한 교육제도, 성별 간 소득격차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 둔화 상태에 직면했다. 한국이 지금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획 하에 버클리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 고려대 박영철 교수, 하버드대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가 공동 저술한 KDI-하버드 시리즈의 네 번째 책 《한국경제: 기적의 과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로》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성장과 통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역동성을 수용하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주로 다른 국가들의 성공사례에서 교훈을 도출해 왔으나, 이제는 스스로 성장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 책은 한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성장성 격차 해소,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제도 개혁, 서비스부문에 정보기술 적용 촉진 등 한국만의 유산과 상황에 맞는 정책 및 제도를 설계하는 혁신을 이뤄내야 함을 역설한다.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각 장별로 논의되는 내용을 일별하면, 1장의 서론을 거쳐 2장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위기 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성장둔화가 경제 성숙에 수반되는 예측 가능한 증상이라는 논리를 갖고 이를 정책 실패 가설과 대조하여 살펴본다. 4장은 금융자유화와 개혁이 기대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원인을 고찰하며 금융 불안정을 최소화할 효율적인 제도를 모색한다. 5장에서는 재벌이 한국 산업부문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며, 6장에서는 소득불평등, 남녀임금격차, 노인빈곤율 등 사회 불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우려에 관해 다룬다. 중국의 경쟁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기존의 중공업 클러스터 특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첨단기술제품의 생산으로 시장을 이동시켜야 하는지 등 한국 수출경쟁력의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7장에서 제기된다. 8장에서는 향후 중요한 과제이자 불확실성의 원천인 북한의 경제 상황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접근법을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저자의 분석과 KDI 하버드 시리즈의 다른 논문을 인용하며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하버드 연구시리즈의 네 번째 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설립 초기부터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왔다. KDI-하버드 연구시리즈는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1970년대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공동연구과제로 제1차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총 10권)’, 제2차 ‘1970~1980년대 한국경제 성숙화에 대한 연구(총 3권)’, 제3차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총 7권)’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제3차 연구 결과로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총 7권의 연구총서를 발간했으며, 이 중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한 1권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과 3권 《한국발전론: 정치경제의 불균형 극복의 동학》에 이어 4권 《한국경제: 기적의 과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출간되었다.

I 설명해야 할 현상: 한국 현대사의 3대 전환점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
최근의 경제 성장
기업, 정부 그리고 금융
노동과 사회적 발전
향후 나아갈 길

II 정치적 배경
독재통치 시대
민주화 1단계
김대중과 권력의 이동
노무현: 연속인가 변화인가?
보수정부의 귀환과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
포퓰리즘 정치의 부상
현황

III 성장에 관한 관점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이해
친성장 정책의 설계
친성장 어젠다의 구성요소
요약

IV 금융발전과 자유화
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의 변천
성장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대외부문 동향
1997년 금융위기
금융구조조정과 거시경제에 미친 여파
2003년도의 신용 팽창과 붕괴
2008년 유동성 위기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 비교
2011년 상호저축은행업의 붕괴
성장과 효율성에 미친 영향
소득과 부의 분배에 미친 영향
향후 과제와 나아갈 길

V 정부와 기업집단
한국 기업집단의 형성
초기
중화학공업 육성책
부채, 위기, 그리고 안정화
부분 개혁과 비대칭적 자유화
경쟁과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새로운 주안점
민주주의로의 이행 후 개혁
위기 후 개혁과 미완의 어젠다

VI 인구, 고용, 교육 및 복지
인구통계학적 변천
고용 구조의 변화
교육과 인적자본
소득 및 임금 구조의 변화
빈곤
직무만족과 노동쟁의
사회복지제도
재정정책과 인프라 개발
환경의 지속가능성
결론

VII 수출경쟁력의 개발과 유지
과제
개관
중공업의 경쟁력
첨단기술의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
결론

VIII 통일이 제기하는 과제
양 갈래 길
북한의 위기와 대응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핵이라는 난제
통일을 향해
제도의 전환
통합의 경제학과 정치학
국제사회에서의 포지셔닝

X 결론
재벌개혁
성장에 필요한 금융
사회통합 강화와 빈곤 퇴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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