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죽음까지 규율하게 되었는가?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병, 사건과 사고, 재난, 판결로 죽어간다. 질병과 범죄, 재난을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정치와 경제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법적 사유를 미룰 수 없다. 『13가지 죽음』은 우리 시대의 죽음을 법 앞에 세움으로써 죽음 자체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한다.

이 책은 그동안 외면되었던 죽음 논의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죽음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범죄, 사고, 빈곤, 국가불법 등 사회적 차원에서 대비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죽음에 관해 자연사 뿐 아니라 뇌사, 안락사, 병사, 의사, 자살, 사회적 타살, 고백적 죽음, 변사, 살인, 열사, 의문사, 사형 그리고 장례까지 판례, 사건,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그 민낯을 드러내고 비판적 성찰을 촉구한다.

법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성찰하는가?

13가지 죽음의 유형과 장례, 32가지 법과 제도,
200여 개의 판례와 사건, 예술작품 등을 통해 우리 시대의 죽음을 말하다.

삶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 역시 법에 의해 규율되고, 존중받을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자연사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야기된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법은 ‘생명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진지하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실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다 냉철하게 죽음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죽음을 법 앞에 세움으로써 죽음 그 자체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이끈다.

■ 이 책은

죽음을 법 앞에 세워야 하는 이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대부분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질병으로, 사건과 사고로, 판결로 죽어갔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분노하고, 반성했는가? 질병과 범죄, 재난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정치와 경제 권력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며, 사회와 제도는 점점 복잡해진다. 이제 죽음에 대한 법적 사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죽음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터부의 대상이 되거나, 한번 소비되고 잊히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가 법 앞에서 왜소해지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을 막고 죽음 앞에 당당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과 주변의 죽음을 바라볼 시간이다.

죽음의 외연을 넓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으레 ‘자연사’를 전제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사망원인통계는 5명 중 1명만이 순수한 자연사로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동안의 죽음 논의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죽음, 우리 자신의 죽음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죽음에 관한 질문이 자연사에 한정되면서 그 답을 찾는 과정도 종종 실존적 차원에 그치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는 동안 지금 여기에 엄연히 존재하는 죽음의 사회적 측면들은 배제되고,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복되었다. [13가지 죽음]은 그동안 외면되었던 죽음 논의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제 죽음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범죄, 사고, 빈곤, 국가불법 등 사회적 차원에서도 대비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연사뿐 아니라 법이 규율하는 뇌사, 안락사, 병사, 의사(義死), 자살, 사회적 타살, 고백적 죽음, 변사, 살인, 열사, 의문사, 사형 그리고 죽음의 의식인 장례까지 맥락적 사건으로서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법, 그리고 죽음에 비친 삶의 민낯
죽음에 대한 법의 개입은 구체성을 갖고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의 규율은 범죄 수사·재판·처벌, 유언·상속·사망보험금·손해배상 등 형사적,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 자체보다 더 광범위하게 죽음 이전의 삶을 규율하고 죽음의 기준과 의미를 결정한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인간 존엄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삶과 죽음의 관계를 규명한다. 생명권, 보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복지, 테러리즘, 억압과 차별, 과거 청산 등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쟁점들은 법과 맞닿아 있다. 개인의 삶은 법에 의해 짓밟힐 수도, 법에 의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도 있다. 더 많은 생명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죽음에 관한 법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이 책의 ‘죽음’이라는 단어는 때로 ‘생명’ 혹은 ‘삶’으로 바꾸어 읽힐 수도 있다. 한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할 때, 만연한 죽음 앞에 우리는 묻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삶과 죽음은 어떤 모습인가. [13가지 죽음]은 판례, 사건, 예술작품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민낯을 드러내고 비판적 성찰을 촉구한다.

프롤로그｜죽음을 법 앞에 세워야 할 이유

1 자연사_죽음의 의미
2 뇌사_죽음의 정의
3 안락사_죽음의 권리
4 병사_죽음과 복지
5 의사_죽음과 희생
6 자살_죽음의 결정
7 사회적 타살_죽음과 사회
8 고백적 죽음_죽음과 표현
9 변사와 검시_죽음의 규명
10 살인_죽음과 범죄
11 열사_죽음과 대의
12 의문사_죽음의 은폐
13 사형_죽음과 국가
장례_죽음의 의식

에필로그｜죽음을 이야기할 시간
주註
부록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