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경제는 또 하나의 투기시장일 뿐이다!

『저탄소의 음모』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감축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왜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인류 최대의 적으로 지목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선진국들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낸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저탄소의 본질과 저탄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해 온 발자취와 세계의 판도가 변화되어 온 역사를 되짚어 본다. 이 책을 통해 세계 정치 및 경제 구동의 변화를 인식하는 동시에 '탄소금융'이라는 올가미가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옭죄는지 알려준다. 더불어 소비가 아닌 투자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증명하고,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산화탄소는 왜 갑자기 인류 최대의 적이 되었나?
유로화의 세계패권을 향한 EU의 완벽한 사기극, 지구온난화와 탄소경제

지구온난화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기정사실일까? 세계 각국이 합심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만 하면 모든 환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흉이 된 것일까? 지구가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단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의 산업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운 용광로로 변했다는 말인가? 인류가 배출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머지않아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탄소는 정말 단순한 환경 문제일까? 아니면 선진국들의 정치게임일까?

탄소경제는 또 하나의 투기시장일 뿐이다!

이 책 『저탄소의 음모』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감축 주장을 역사와 사실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왜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인류 최대의 적으로 지목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선진국들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낸다. 저탄소의 본질과 저탄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해 온 발자취와 세계의 판도가 변화되어 온 역사를 되짚어 본다. 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저자는 『저탄소의 음모』를 통해 세계 정치 및 경제 구도의 변화를 인식하는 동시에 '탄소금융'이라는 올가미가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옭죄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더불어 소비가 아닌 투자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증명하고,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1세기판 사다리 걷어차기, 탄소경제
세계의 절반은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산업화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산업화가 완성되어 포스트산업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제조업들은 이미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들이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저탄소를 들고 나왔다는 게 어쩐지 미심쩍다. 환경보호는 빌미일 뿐 사실 ‘저탄소’라는 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막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온 원자력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건, 유럽과 미국의 패권 전쟁!

석유 자원이 부족해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게 넘겨 준 유럽은 일찌감치 대체에너지 개발로 눈을 돌렸다. 마가렛 대처 총리가 취임했을 때 영국은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과 중동발 석유파동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임 캘러헌 정부의 실각에 도화선이 된 바 있었고, 석유파동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영국에게는 경제기반을 흔들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대영제국의 전성기는 영국의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하지만 석탄채굴량이 급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도 함께 약화되었다. 그 즈음 원자력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때 지구온난화 이론이 등장하자 대처 총리에게 마침내 원자력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킬 좋은 명분이 생겼다. 그녀는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고자 했다. 머지않아 대처 총리의 요청으로 영국기상학회는 새로운 기후모델을 수립하고,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기후 관련 유엔산하협의체 IPCC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영국 정부와 IPCC의 특별한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자원 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똘똘 뭉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서둘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만이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풍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원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유럽이 공들여 발전시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EU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EU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유럽 부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지구종말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원래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들이 EU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구멸망설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이산화탄소를 지목!

EU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구멸망설을 만들어낸 후 수많은 온실가스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인 이산화탄소를 그 주인공으로 지목했다. 그리고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바로 석탄, 석유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석탄과 석유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물론 EU다. 모든 나라가 EU의 원자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를 사용한다면 EU도 국제 사회의 맹주를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시나리오인가!

오일달러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듯이
탄소유로는 EU를 또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 것이다!

EU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유로화의 패권이다. 그동안 미국이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내는 걸 보고 EU가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세계 각국은 달러 대신 유로화를 비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EU의 최종 목표다. EU는 유로화 패권을 숨기기 위해 그 위에 ‘탄소금융’이라는 외투를 씌웠다. 물론 탄소금융도 이산화탄소 감축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다. EU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구온난화를 방지해 인류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EU는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이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쿼터를 다 쓰면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도록 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진 않는다. 그저 배당받은 배출 쿼터를 다 쓰면 남에게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면 된다.
탄소금융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유로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이 본격 시행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유로화가 세계 각국에서 통용될 것이고, 그러면 유로화가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교토의정서》는 EU가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설계된 EU 맞춤형 협약인 것이다.
석유가 달러로 거래되면서 오일달러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지금껏 미국을 부러워하며 침만 삼키고 있던 EU가 유로화와 탄소를 한데 묶으려 하고 있다. 탄소거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면 그 시장 규모가 현재의 금융파생상품 시장보다 훨씬 클 것이다.

탄소경제는 또 하나의 투기 시장일 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표면적인 취지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석유 선물 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파생금융상품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진정한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즉 최종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 게임을 고안해낸 이들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피땀 흘려 일하고, 선진국은 가만히 앉아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이나 세면 된다. 현재 원유 선물 시장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수입은 산유국들이 아닌, 국제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탄소거래시장의 미래가 이와 다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차려 먹어도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맥도날드가 최근 글로벌 순회콘서트를 개최하면서 1,63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1톤당 30달러의 탄소관세를 부과한다면, 맥도날드가 콘서트 개최를 위해 부담해야 할 탄소관세는 약 4만 9천 달러에 달한다. 또 중국의 인기스타 저우쉰(周迅)은 지난해 149,483킬로미터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약 19.5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그녀는 이를 배상하기 위해 1천 달러를 들여 나무 238그루를 사서 심어야 한다. 만약 일반 가정에서 1년 동안 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150달러의 탄소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관세제’이다.
- 랑셴핑(郞咸平) 경제학자,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저자

“선진국에게 있어 저탄소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일 뿐이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 내놓은 경기부양책 가운데 50~60%가 저탄소와 관련되어 있다. 저탄소경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의 경제형태로 자리 잡았다.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경제를 이용해 개발도상국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는 패권 다툼의 희생양일 뿐이다.
- 판강(樊鋼) 경제학자

한국어판 서문
저자 인터뷰

프롤로그 : 저탄소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거짓말
1 유난히 추웠던 코펜하겐의 겨울
2 후진국에는 사치품에 불과한 태양열 발전
3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4 수면 위로 떠오른 '저탄소 음모'
5 탄소, 누구의 숨통을 죄는가?

1장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1 탄소관세가 몰고 온 충격
2 미국의 계산과 숨겨진 의도
3 '탄소'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다
4 강적이 나타나다
5 탄소관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6 미국의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2장 : 빈 수레만 요란했던 고펜하겐 회의
1 기후게이트가 코펜하겐을 기습하다
2 KGB를 정면으로 겨누다
3 '덴마크 문건' 유출 사건
4 기후협약으로 가는 힘겨운 길
5 기후 협약에 도사린 노골적인 국익 보호
6 중국은 왜 코펜하겐에서 목소리를 높였을까?
7 기후협약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중국
8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

3장 : 공공의 적이 된 이산화탄소
1 양귀비가 좋아했던 여지는 어디서 왔을까?
2 중국의 기후 변화를 분석한 주커전
3 1970년대에 유행했던 지구한랭화
4 이산화탄서에 씌워진 누명
5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무기는 북극곰과 빙하
6 '저탄소 음모'의 논리적 함정을 파헤치다

4장 : 에너지와 제국의 흥망이 기록된 탄소지도
1 생명과 탄소
2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비애
3 프랑스와 독일의 알자스-로렌 쟁탈전
4 석유 위에 세워진 미국의 패권
5 탄소 자원에 의해 좌우되는 강대국의 운명
6 신은 불공평하다
7 가깝고도 먼 제4차 기술혁명

5장 : 탄소무역 형편성을 잃어가는 세계의 저울
1 실의에 빠진 디트로이트
2 이익 쟁탈전 그리고 3차 산업의 전환
3 성장에 따른 고민들
4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역할
5 달러 패권의 배후에 숨겨진 힘
6 막다른 길에 다가선 유럽과 미국

6장 : 탄소 무기화를 서두르는 강대국들
1 위기에 처한 중국의 풍력발전
2 탄소 배출량 감축과 EU의 야심
3 개발도상국을 향해 던진 미끼
4 난처해진 EU
5 유럽과 미국의 결탁으로 탄생한 녹색제국주의
6 선직국과 개발도상국의 생사를 건 결투
7 개발도상국은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을까
8 불확실한 미래

7장 : 인류의 힘겨운 선택 '저탄소'
1 혹독했던 세 번의 석유파동
2 환경과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저탄소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하는 이유
4 저탄소와 도시 경쟁력

8장 저탄소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1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2 평화공존의 원칙 그리고 중국의 대응
3 중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 발전'
4 중국의 에너지안보
5 수출을 포기할 수 있을까?
6 중국의 저탄소 기술
7 종착점이 없는 경주

에필로그 : 2011년, 공은 다시 남아공 '더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