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복지학을 넘나드는 복지국가 교과서이자 안내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는 행복의 개념과 조건에서 시작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고찰과 여행을 거쳐 국민 행복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제시한다. 또 왜 복지국가인지,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쾌하고 알기 쉽게 안내한다.

복지국가는 철학,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 보통사람들의 행복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포괄한다. 이 책도 이런 방식을 취했다. 복지국가는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경제-복지 통합 체제’이다. 이 책은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어 복지국가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데 유능한 길라잡이, “복지국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행복한 복지국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은 2007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범 이후 9년 동안 책임저자인 이상이 교수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복지국가 전문가로 전국을 다니며 강의했던 내용과 경험의 축적물이자, 시민사회운동의 이론적ㆍ실천적 성과의 결과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생산한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 분야의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복지국가 진영이 그동안 이루어낸 복지국가 연구와 운동의 성과를 모두 담아낸 ‘복지국가 교과서’이다.
복지국가는 이론적ㆍ경험적 담론과 정책을 다루므로 그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을 생략해서 책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리면 전문성이 훼손된다. 이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박은선 씨는 10여 년에 걸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사례들을 개발하고 내용을 보다 쉽고 풍부하게 함으로서 이 책의 대중적 전달력을 높이는 데 큰 노력을 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이 책은 대학교재로도 교양서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시작하며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



1장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1. 보통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2. 행복할 권리와 국가의 역할

3. 행복의 의미와 행복지수의 결정 요인



2장 행복할 권리를 위한 인류의 역사적 투쟁

1. 약탈국가 시대: 신분제 사회의 억압과 정체

2. 발전국가 시대: 자유권의 확립과 자유방임 자본주의

3. 민주국가 시대: 참정권의 확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4. 복지국가 시대: 사회권의 제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3장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1. 복지국가가 필요한 철학적 이유

2. 복지국가가 필요한 경제학적 이유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



4장 사회권 보장의 수준과 복지국가의 다양성

1. 사회권의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

2. 복지국가의 다양성 논의



5장 복지국가 유형의 실제: 스웨덴, 독일, 미국

1. 스웨덴: 국민의 집

2. 독일: 가장의 집

3. 미국: 연민의 집



6장 대한민국 경제사회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 대한민국의 자화상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

3. 우리나라 국가 복지의 제도적 발전



제3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7장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우리들의 일그러진 복지 교육

2.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8장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

2. 역동적 복지국가의 4대 원칙

3. 역동적 복지국가의 전략: ‘적극적 자유’의 보장

4. 역동적 복지국가의 누진적 조세 전략



9장 역동적 복지국가와 포용적 정치

1. 포용적 정치가 중요한 이유

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개혁의 과제



10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정책

1. 보편적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2.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보편적 보육과 교육

3. 청년의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4. 노인이 행복한 나라: 국민연금과 공적 노후소득보장

5. 일자리의 차별이 없는 나라

6.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나라

7. 사회 공공성이 높은 나라: ‘사회서비스 공공성 30%’



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