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은 우리 농업의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으로 무역 강소국 네덜란드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살펴보고 미래에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적용가능한 전략을 찾는데 중점을 둔 책이다. 우리의 장점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만들고 혁신의 길로 나서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도시민들의 삶 속에 농촌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도시민들이 빠른 속도로 삶의 무게 중심을 잡아가는 동안에도 도심 외곽에서는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재배된다. 외곽에서 재배된 농산물들은 도로를 따라 도시로 유입되고, 불지불식간에 우리는 그 먹을거리로 생명을 잇는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의 보이지 않는 연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도시와는 달리 우리의 농촌은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 즈음, 정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 직무연수를 하던 농림수산식품부 민연태 전 축산정책과장이『한국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을 출간하게 되었다. 풍차의 나라이자 튤립의 나라인 네덜란드에서 보내온 2천500매 분량의 원고에는 한국농업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금 경영학자로 돌아가서 방대한 자료와 수집력으로 한국농업의 발전 전망을 조목조목 따져 원고지에 올려놓았다. 마치 농사꾼을 잠시 쉬게 할 생각으로 여행을 보냈는데 여행지에서 그 동안 미루어뒀던 숙제를 한 셈이다.

민연태 전 과장은 우리농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질문으로 원고를 시작한다. 그는 우선 토지와 자본에서 말할 수 없이 불리하여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한계를 들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수십 분의 일도 못되는 소규모 농업구조 때문이다, 라고 일침을 놓는다.

『한국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는 이런 지적에 대한 대안들로 가득하다. 한국 농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 끝에 내린 대안들, 그는 7장 에서 4가지의 대안들을 네덜란드를 통해 살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지식성장전략이다.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기본 컨셉은 항상 개방과 경쟁력이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시장요소와 위생, 안전, 먹을거리, 환경, 자연 등 비시장요소를 구분해서 시장에 맡길 것은 맡겨 정책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왔다. 농업정책이 농업체인과 경쟁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패러다임을 일찍부터 구축했다. 길게 보면 시장을 떠나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경제논리를 철저히 존중해왔다.

두 번째로는 수출 및 확장전략이다.
“네덜란드 농업은 국내시장만을 바라보고 생산하지 않았다. 협소한 국내시장으로는 절대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일찍이 자각하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농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변방국가로서 17세기 선조들이 세계를 제패했던 경험과 역사가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험난하지만 나라밖을 상대하지 않고 내부만 바라봐서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운명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와 땅값 상승으로 농업여건이 불리해지자 일부 농기업가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해외농장을 개척해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네덜란드를 통해 세계로 팔았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가 취급하는 물량이 더욱 늘어났다. 운하가 발달하고 바다에 접한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하면서 수출에 필요한 제도나 시설, 인프라들을 잘 구축해서 세계농업의 메카가 되었다.”

셋째는 협력 및 통합전략이다.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물과 싸워오면서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가 일찍부터 존재해왔다.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농업이 이러한 협력문화를 선도해 왔다. 국가차원의 협의 마당에는 농업인단체가 참여하고, 품목차원에서는 품목체인 전체가 참여해서 농업 분야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해왔다.”

넷째는 안정 및 균형전략이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도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된 역사가 오래되어서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이 농업 분야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찍부터 사회보험 성격의 노령연금 제도가 잘 발달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안심하고 은퇴를 한다. 농업인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도 이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7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네덜란드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1장은 네덜란드 농업이 성장하게 된 국가적 배경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네덜란드 전체 상황을 기술했다.
네덜란드를 배우자는 생각에서 장점과 모범적인 내용을 주로 담겨져 있다. 특히, 농업계도 참여해서 협의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네덜란드 발전모델과 이러한 협의문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를 소개한다.
제2장은 네덜란드 농업생산업뿐만 아니라 연관(聯關) 산업을 포함한 농산업복합체, 농업무역, 농업환경, 농촌 분야의 최근 현황과 정책, 특징을 기술한다. 그리고 네덜란드 농업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품보드(commodity board)와 협동조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네덜란드 농업의 최대 장점인 수직적, 수평적인 협력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농업발전에 산맥(山脈)역할을 해온 농업정책의 주요흐름을 상술(詳述)하고 있다.
제3장은 미래 EU와 네덜란드의 정책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도록 네덜란드 정부가 EU에 제안한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을 소개한다. 2008년에 2020년까지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차기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자는 내용이다. 농업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정부개입도 이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네덜란드 농업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네덜란드 농업지식과 혁신기구 및 시스템을 제4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농업지식기구란 농업연구, 농업지도 또는 컨설팅, 농업교육을 수행하는 조직과 이들 조직의 운영체계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지식기구의 탄생 배경과 민영화 과정을 기술한다. 아울러 농업연구, 지도, 교육의 기본 시스템과 최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우리농업의 현주소를 기술한다. 현행 농업생산 구조와 여건, 우리나라 농업연구 및 지도와 교육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래 우리농업의 가능성을 따져본다.
제6장은 네덜란드 농산업을 분석해 우리 농업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차근차근 살펴본다.
제7장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자력성장을 통해 미래 우리농업을 성공으로 인도할 4대 전략을 제시한다. 지식성장전략, 수출 및 확장전략, 협력 및 통합전략, 안정 및 균형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4대 전략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농정의 목표와 영역을 국가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지식과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그린 또는 블루서비스를 제공한 농가나 지역에 대가지급을 미래 농업정책의 핵으로 삼을 것도 제안하고 있다.

우리 농업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많은 숙제 중에 하나를 민연태 전 과장이 책으로 펴낸다.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오랜 고민의 흔적들이 보일 것이다. 남들과 다소 다른 의견도 있고, 익히 우리들에게 던져 진 문제를 다시금 재해석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한국 농업에 대한 이러한 접근, 네덜란드 농업을 이해하고 한국 농업을 이해하면서 얻게 된 우리의 발전 전략들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개인의 가치를 뛰어넘어 한국 농업 전반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머리말 _ 5

제1장 네덜란드 개황
Ⅰ 네덜란드 일반 현황
1. 국토와 인구 _ 20
2. 정치구조와 정부 _ 23
3. 네덜란드 경제 개관 _ 24

Ⅱ 네덜란드 약사(略史)
1. 1588년 독립 이전 _ 25
2. 독립과 번성기(16~17세기) _ 26
3. 근대 국가의 수립(18~19세기) _ 29
4.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가로 발전 _ 31

Ⅲ 최근의 거시경제 지표
1. 성장하는 경제 _ 35
2. 세계 상위권의 국가 경쟁력 _ 36
3.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경제규모 _ 37
4. 높은 생산성과 1인당 소득 _ 37
5. 높은 고용수준, 다수의 파트타이머 _ 38

Ⅳ 무역과 인프라
1. 무역대국,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국 _ 41
2. 세계 최고의 식품과 화훼 산업 _ 42
3. 최고의 물 관리 기술력 보유 _ 43
4. 잘 완비된 기초 인프라, 훌륭한 물류 시설 _ 44
5. 지식과 혁신 중시 _ 45
6. 높은 삶의 질 _ 46

Ⅴ 사회보장제도
1. 기본 체계 _ 47
2.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수급액 _ 50

Ⅵ 네덜란드식 발전모델(Dutch Model)
1. 형성 및 전개 과정 _ 52
2. 사회경제협의회(SER) 및 보드의 기능과 역할 _ 55

제2장 네덜란드 농산업
Ⅰ 네덜란드 농업의 흐름 _ 63

Ⅱ 농업정책의 형성과 집행
1. 기본체계 _ 66
2. 농업자연식품부 산하 집행기관 및 연관기관 _ 67

Ⅲ 네덜란드에서 농산업 복합체의 위상
1. 네덜란드 소득과 고용에서 10% 차지 _ 70
2. 네덜란드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농업부문에서 실현 _ 73
3. 전통적으로 지식 및 혁신적인 농산업 _ 75
4. EU 공동농업정책에 가장 개혁적인 입장 견지 _ 76
Ⅳ 네덜란드 농업생산업
1. 농업생산구조 _ 80
2. 품목별 생산구조 _ 84
3. 농가유형과 구조 _ 91
4. 농가 경영규모 및 소득 수준 _ 92
5. 유기농업 _ 95
6. 어업 _ 96
7. 농산물별 판매 구조 _ 98
8. 네덜란드 농업생산구조의 특성 _ 101

Ⅴ 농업연관 산업
1. 식품, 음료, 담배산업 _ 106
2. 도매업과 농업물류 _ 107
3. 소매와 요식(catering) 산업 _ 110
4. 다국적 농식품기업 _ 112

Ⅵ 농업 무역
1. 농업에서 세계화와 전문화의 이익 향유 _ 116
2. 농식품 무역흑자 세계 1위 및 수출 세계 2위 _ 117
3. 주요 무역품목 _ 119
4. 무역 상대국 _ 121

Ⅶ 농촌, 자연, 경관, 환경
1. 농촌과 자연 _ 124
2. 농업과 환경 _ 134
3. 동물 복지 _ 136

Ⅷ 농업 분야 이익 대변 조직
1. 세 줄기의 주요 흐름 _ 139
2. 상품보드(Product Board) : 원예보드 중심 _ 141
3. 농업협동조합 _ 145
4. 농업경영인 단체 LTO _ 153

Ⅸ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주요 흐름
1. 유럽 공동농업정책 시행(1958년) 이전 _ 154
2. 공동농업정책 성립이후 유럽 농업정책 _ 160
3. 공동농업정책 성립이후 네덜란드 주요 농업정책 _ 168
4. 최근 네덜란드 농업정책 방향 및 예산규모 _ 175

Ⅹ 향후 추세와 과제
1. 향후 EU의 정책 _ 178
2. 세계 농산물 시장의 발전 _ 179
3. 농업과 농산업의 발전 추세 _ 180
4. 향후 30년간 네덜란드 농촌정책 전망 _ 180

제3장 농업의 가치와 네덜란드의 정책제안
Ⅰ 국제적 변화추세와 미래 전개양상 _ 183

Ⅱ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서비스
1. 공공의 번영(public prosperity)과 지속가능한 발전 _ 186
2. 사회적 가치와 공적 가치(public values) _ 187
3. 공적 관심(public interests)과 공공 서비스 _ 187
4.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_ 189
5. 농업의 가치와 정책수단 _ 192
Ⅲ 농업의 공공 서비스와 CAP 개혁 원칙
1. 농업의 가치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 입장 _ 194
2. 농업의 사회적 가치별 정책수단 _ 195

Ⅳ 2020년 유럽 농업 정책 구상
1.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의 정책설계 모형 _ 201
2.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구상 _ 205

제4장 네덜란드 농업지식과 혁신기구
Ⅰ 지식과 혁신기구 개요
1. 농업연구·지도·교육 3각 편대의 변화과정 _ 212
2. 네덜란드 농업의 지식과 혁신 기반 _ 216
3. 지식과 혁신분야에 집중 투자 _ 219

Ⅱ 농업 연구개발(R&D)
1. 연구개발 기본체계 _ 220
2. Wageningen UR의 세부 운영체계 _ 228

Ⅲ 농업지도
1. 농업지도의 개념과 유형 _ 242
2 네덜란드 농업지도 현황 및 체제 _ 243
3. DLV Plant의 조직과 기능 _ 247

Ⅳ 농업 교육
1. 교육 제도 _ 249
2. 농업교육 기본 체계 _ 253
3. AOC(Agrarisch Opleiding Centrum, 농업훈련센터) _ 257
4. HAO(Hoger Agrarisch onderwijs, 농업전문대학) _ 258
5. PTC+(Practical Training Center) _ 260

제5장 한국 농산업
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_ 272

Ⅱ 농업정책의 흐름 _ 276

Ⅲ 한국농업의 현황 및 구조
1. 농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_ 281
2. 농업 구조 _ 286
3. 농가 소득 _ 295
4. 농업 무역 _ 299
5. 협동조합 _ 300

Ⅳ 농촌과 농촌정책
1. 농촌정책 개관 _ 305
2. 농어촌 현황 및 여건 _ 306
3. 주요 농촌정책 _ 308

Ⅴ 농업 연구 및 지도와 교육
1. 농업 연구 및 지도와 교육 기본체계 _ 310
2. 농업 연구 _ 314
3. 농업지도 _ 323
4. 농업 교육 _ 328

Ⅵ. 농림어업 분야별 투융자 규모(2008년도) _ 333

Ⅶ 우리농업의 가능성 _ 334

제6장 네덜란드 농업이 주는 메시지
Ⅰ 네덜란드와 한국 비교 _ 345

Ⅱ 네덜란드 농산업의 성공 비결
1. 성공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_ 348
2. 열린 자세와 개방의 틀 _ 352
3.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전통 _ 354
4. 훌륭한 인프라 _ 355

Ⅲ 네덜란드 시사점과 우리 농업의 과제
1. 잘 다듬어 놓은 농업경영 여건 _ 359
_ 척박한 국토를 옥토로, 변경에서 중심부로
_ 나라밖에서 보석 캐기
_ 불리한 경영환경을 성공의 에너지로

2. 잘 발달된 협력 시스템과 기반 _ 366
_ 제도화된 협의기구, SER과 상품보드
_ 잘 팔아주는 협동조합, 어엿한 기업가 모임의 농업인단체
_ 우수한 농업 인프라

3. 세계 최고의 지식과 혁신지향이 성공의 원천 _ 375

4. 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정책 _ 381
_ 미래를 내다본 정책, 앞서가는 경쟁력
_ 국가전체의 틀 속에서 국가번영을 선도
5. 농업인의 열린 경제의식 _ 385
_ 관용과 개방성
_ 기업가정신, 상인정신

6. 미래에도 쉬지 않고 뛰어야 할 숙명 _ 389

제7장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Ⅰ 우리 농업이 처한 환경과 성공조건
1. 우리 농업은 불우한 처지에 있다 _ 395
2. 성공농업의 길은 있는가? _ 398

Ⅱ 성공농업으로 가는 길
1. 4대전략이 성공농업의 안내자이다 _ 401
2. 4대전략의 이론적 맥락 _ 409

Ⅲ 성공농업으로 이끄는 4대전략이란 무엇인가?
1. 지식성장전략 _ 413
_ 제약 없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식과 혁신으로 승부하자
_ agropark형 최첨단 복합그린단지를 만들자
_ 농가통합형 법인육성, 규모화를 이루고 기업형 경영을 하자
_ 클러스터로 모이고 협력하는 것이 성공을 여는 활로(活路)다
_ 외부 사람과 자본, 기술이 들어와야 희망이 있다
_ 지식성장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식기구를 정비하자

2. 수출 및 확장전략 _ 438
_ 공세적 수출이 한국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다
_ 조금 더 싸고 더 맛있고 더 안전해야 세계시장에서 팔린다
_ 해외농업개발로 우리농업의 외연(外延)을 확대하자
_ 농산물 생산을 넘어 농업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화하자

3. 협력과 통합전략 _ 444
_ 국가협의회(노사정위원회)와 보드에서 농업문제를 제대로 다루자
_ 도(道)와 농업정책을 협의하는 틀을 제도화하자
_ 대규모 기업형 품목전문조합을 키우자

4. 안정 및 균형전략 _ 446
_ 균형발전직불제로 도농 간 소득격차문제에 대비하자
_ 농업 안전망을 강화해서 확실한 미래를 열어가자
_ 기후변화에 선도적 대응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자

Ⅳ 번영과 지식성장 촉진이 미래정책의 핵
1. 국가번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자 _ 458

2. 지식과 혁신, 기여한 만큼 대가지급이 미래정책 방향이다 _ 460
_ 최소한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정부가 나설 수 있다
_ 바른 농업정책은 경제원칙이 먼저고 보완원칙은 다음이다
_ 지식과 혁신촉진에 투자를 강화해야 공공의 이익이 증대된다
_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유지하면 대가가 지급된다
_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가가 지급된다

맺는 글 _ 469
저자 후기 _ 474
참고 문헌 _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