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현실의 문제를 생생히 전달하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있는 의료 이야기『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이 책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의료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한국의료의 특성과 그 특성들이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국 의료의 강점과 그 임면에 숨어 있는 초라한 현실은 무엇인지 보건 의료 분야의 막후에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한 사연이 숨어 있는지 조목조목 파헤친다.

총 3부로 나뉜 이 책은 1부에선 지금 의료계가 처한 현실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어떠한 의료체계에 살고 있으며 의료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소개하며 2부에선 한국 건강보험의 탄생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분해하여 오늘날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재적 의료쟁점의 기원과 주소를 알려준다. 3부에서는 미래 대응적 과제를 모색한다. 의료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과 과학기술로 인해 바뀌는 의학의 미래, 의료분쟁 해결 방식 등 미래에 훨씬 중요해질 과제를 생각해 본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극찬한 책!

“복잡하기 짝이 없고 팔수록 길을 잃기 쉬운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이 예전에 있었던가.”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한 생생한 문제의식이
페이지마다 피어올라 독자들을 감전시키는 책”

한국의 보건의료,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과학에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문화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있다면 의료에는 《개념의료: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가 있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는 우리의 삶이 과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줬다. 과학 이야기도 재미있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는 과학을 훨씬 친근한 것으로 느끼게 됐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우리 국토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문화유산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행위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여줬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는“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간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는 보건의료라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인지를 보여준다.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났던 것인지,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알려준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는 그다지‘핫한’주제가 아니었다. 언제나 변방의 주제였고, 개혁의 우선순위에서도 흔히 밀려나곤 했다. 정말 그렇게‘덜’중요한 주제일까?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별문제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거의 모든 국민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의사는 거만하고 병원비는 비싸다. 제대로 된 설명도 못듣고 짐짝 취급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는 너무 많고 돌아오는 혜택은 너무 적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포괄수가제, 의료민영화,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산업 활성화, 노인 의료비 급증, 연명치료 중단, 이런 ‘재미없어 보이는’이슈들은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다.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
이 책의 콘셉트는 ‘한권으로 읽는 한국의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자, ‘교양시민을 위한 재미있는 의료이야기’이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한국의료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러한 특성들은 어떠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한국의료만의 강점은 무엇이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초라한 현실은 무엇인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미래의 보건의료는 어떤 모습인지, 보건의료 분야의 막후에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한 사연들이 숨어 있는지를‘조곤조곤’이야기한다. 《정재승의 과학콘서트》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의외로’재미있었던 것처럼, 이 책은 보건의료 분야를 다룬 수많은 책들 가운데‘가독성’이나‘대중성’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의료 이슈, 복잡하기만 하다?
굳이 나누자면 이 책은 ‘의료사회학’ 분야에 속한다. 그래서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가 추천사도 썼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의 장르를‘하이브리드’라고 말한다. 의사이면서 법과 윤리를 공부했으며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저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을 두루 넘나든다. 통계자료와 학술논문도 등장하지만, 개인적인 체험들이 소개되고 소설적 상상력도 발휘된다(저자는 MBC 드라마 《종합병원2》의 원작소설을 쓰기도 했다). 때문에 송호근 교수는 저자를 가리켜‘인류학적, 사회학적 지식과 비교론적 시각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연구자’라고 칭했고, 이 책을 읽으면 복잡한 의료 이슈들에 관한“판단 능력이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평했다.
저자는 감히 말한다.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중고등학생이든 오피니언 리더이든, 보건의료에 관해‘최소한’이 책의 내용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진다, 라고.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책을 읽은 다음 이렇게 평했다.

선진의료 한국을 위한 아픈 처방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사회학자인 나에게 물어본다면 노동, 교육, 의료라고 서슴없이 답하겠다. 그런데 노동과 교육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아왔고 제법 그럴듯한 개혁 방안들도 자주 제안되어 왔음에 비해, 의료 문제는 공론장을 달구는 전국적 쟁점으로 잘 부상하지 않고 개혁의 우선순위에서도 흔히 밀려났던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 풍경이었다. 의료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의료 문제에는 전문가 집단, 관련 산업, 환자, 정부 간 좀처럼 합의되지 않는 이해갈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의과학과 약학이라는 첨단과학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첨단기술, 지식의 시장화를 심사하고 통제하는 정부권력 간의 미묘한 경쟁이 항시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거진 쟁점은 외견상 단순해 보이지만 그 배경과 원인을 파고들어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이 의료분쟁이다.
1999년에 발생했던 의약분업 관련 분쟁이 전형적 사례다.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라는 원칙은 얼마나 정의롭고 타당한가. 그러기에 의약분업에 저항하는 의사 집단을 이기주의로 내몰 수 있었다. 당시 신문들도 일반 여론의 극단적 비난 기류에 편승해서‘의사는 환자를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단정했지만, 파업이 오래 지속되면서 논조가 슬그머니 바뀌었다.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의사파업이 진정된 이후 13년이 지났다. 당시 의사파업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체제에 관한 연구서를 냈던 필자로서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13년 동안 한국의 의료체제는 발전했는가, 아니면 그 상태로 성장이 멈췄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연구서는 거의 없었기에 말이다. 의료전문 인력 10만 명을 보유한 한국에서 왜 이런 연구서가 출간되지 않았는지도 의아하지만, 미래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료의 중요성에 비춰 의료사회학적 관심이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현실도 서글프다.
이러던 차에, 《청년의사》 편집장을 지낸 의학저널리스트 박재영 씨가 의욕적인 저서를 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저자의 문제의식도 바로 그것이었다. 의료대란 이후 한국의 의료는 진보했는가? 의료 분야 이해당사자들은 이제‘같은 언어’를 쓰고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저자의 답을 찾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니오’였다. 13년 동안 한국의 의료는‘땜질식 처방’으로 연명해 온 거였다.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라는 삼박자 원칙으로 건조된 한국의 의료는 어지간한 불화와 분쟁에도 끄떡하지 않은 채 태생적 관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그 관성이‘성공의 신화’를 낳았다는 철지난 믿음에 의거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체제의 위용을 늠름하게 뽐내고 있다. 의료 환경은 이미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의 위기’라고 부른다. 한국의 의료는 ‘성공의 위기’라는 터널로 진입했고, 그 터널의 끝엔‘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면적 대수술이 필요한 응급상태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을 탄생시킨 위기의식이다. 위기의식은 사랑과 애착심에서 비롯된다. 누구보다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 500여 편의 의료칼럼을 집필했던 촉망받는 칼럼니스트로서, 저자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의 의료 현실과 미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다. 어쨌든 지혜로운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세 개의 큰 주제를 차분하고 냉정한 필치로 그려나간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의 현실, 그리된 과거, 그리고 미래대응적 과제가 그것이다.
의과학자로서 저자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지식과 비교론적 시각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연구자다. 복잡하기 짝이 없고 팔수록 길을 잃기 쉬운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이 예전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다. 의료 문제를 보는 저자의 시각은‘의료는 문화다’라는 짧지만 강렬한 명제에 집약되어 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체제는 지식, 기술, 정치, 집단권력, 습속, 경제가 서로 뒤섞여 문화적으로 변용된 제도적 복합체인 것이다. 제도가 일단 탄생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으로 불리는 내부 관성에 의해 작동하고 진화한다.
모두 3부로 나뉜 이 책은 한국의료의 전모를 알고 싶었던 독자들, 의료 쟁점에 관한 남다른 판단력을 얻고 싶어했던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처방전이 아닐 수 없다. 1부는 우리가 처한 현실 이야기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의료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가? 더 나아가 행위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비해 더 나은 제도인가? 의료민영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얼마 전 대서특필됐던 진주의료원 폐쇄를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1부를 읽으면 판단 능력이 무럭무럭 자라난다.
2부는 역사와 기원에 관한 얘기다. 한국 건강보험의 탄생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분해하는 저자의 의도는 과거사에 대한 재해석보다는 오늘날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재적 의료쟁점의 기원과 주소를 알려주려는 데에 있다. 2부까지 읽으면 한국의 의료체제가 선진국과 같고 다른 모습이 환하게 드러난다. 1부에서 생성한 판단력에 역사적 근거를 부가했다는 뜻이다. 독자들은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의 의료가 응급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3부는 미래대응적 과제의 모색이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은 생의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사활을 걸었고, 공상과학소설에 나올 법한 ‘헬스 2.0’과 ‘m-헬스’의 상용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에서의 면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진료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임은 이미 예고된 바다. 닥터 알고리듬(doctor algorithm, 의사가 내리는 중요 결정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 하는 것)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 의과학이 결합된 미래의 의료체제에서는 의사의 80%는 잉여인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내원 환자로 가득 찬 병원 로비, 하루 100여 명을 쉴 새 없이 진료하는 의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간호사,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몰리는 보호자들의 어지러운 모습이 기록영화로 제작될지도 모른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급등 문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은 있는가?
현실에 대한 아픈 처방은 밝은 미래를 위한 약이다. 의료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파헤친 책은 드물다. 무엇보다 생생한 문제의식이 페이지마다 피어올라 독자들을 감전시키는 책을 선물한 저자에게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은 저자만의 소망이 아니라 독자들과 독자들의 후손을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이뤄야 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추천사 선진의료 한국을 위한 아픈 처방_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
머리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처방전 9

제1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한국의료의 현재

제1장 한국의료의 오늘을 들여다보다 19
한국의료의 두 얼굴 20
의료는 문화다 31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문제들 41

제2장 의료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들 53
의료비 지불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54
의료민영화 논란, 제대로 이해하기 65
의료일원화와 의과대학 신증설 75

제3장 의료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 89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다 90
의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101
정치와 여론에 휘둘리는 보건의료 114

제2부 기특하고도 안타까운 한국의료의 발전 과정

제4장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까지 127
미안하다 돈이 없다 128
하면 된다, 일단 하자 137
30년 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155

제5장 전국민의료보험 정착의 명암 163
이것이 ‘한국 스타일’ 164
의사들은 왜 망하지 않았나 172
리베이트는 필요악? 183

제6장 의료대란의 본질 이해하기 199
의약분업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 200
의약분업의 7대 쟁점 + 알파 212
그해 여름은 왜 그렇게 뜨거웠나? 227

제3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

제7장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249
의료서비스 수요 공급의 변화 250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 261
질관리가 곧 의료비 절감이다 275

제8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미래 291
디지털 혁명이 바꿔 놓을 의학의 미래 292
개인 맞춤형 의학의 시대 304
의사들, ‘사람’이 돼야 한다 318

제9장 양보, 관용, 그리고 사회적 합의 333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 334
어떻게 죽을 것인가? 348
한정된 자원, 어떻게 분배할까? 364

제10장 시민이 똑똑해져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377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진실 378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392
결론: 원칙 지키기와 융통성 발휘하기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