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행된 한국의 ‘공익형 직불제’
그 성공을 염원하는 오래된 고민과 새로운 구상을 담은 책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농업·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쓰였다. 하지만 저자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Back to the Basic).” 복잡다단한 문제일수록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다. 이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농업·농촌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자 터전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는 경우,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가는 길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기본 구상이다.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농업ㆍ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20년 5월, 한국 농업ㆍ농촌은 변화의 분기점을 맞는다.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것.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준말로,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도 직불제가 시행됐지만,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해 소규모 농가에게는 불리한 데다 쌀에만 치우쳐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일정 규모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한다. 쉽게 말해 더 많은 농민이, 품목이나 면적을 떠나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직불금을 받는다. 그러니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하다.

‘왜 다른 직업과 달리 농민은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받는가?’

이내수 향토지적재산본부 이사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책 〈소통과 공감 -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을 통해서다. 저자는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농협에 입사, 조사ㆍ유통ㆍ기획 등을 거친 후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민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농경제 전문가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서 출발해보자. 이 개념은 농업ㆍ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등장했다.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수출산업 도약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농업ㆍ농촌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반면 소비자와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해와 배려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등을 1~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4장에서는 ‘공익적 기능’ 개념의 대두와 ‘공익형 직불금’의 도입 과정, 이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의 인식 등을 다루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전통ㆍ문화의 보전 같은 농업ㆍ농촌의 기능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공익적’ 기능이며, 이 때문에 농민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이루고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농민에게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농가 비율이 5%도 안 되는 이 시대, 나머지 절대다수 비농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민이 먼저 공익형 직불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실제 1980년대 신토불이 운동, 1991년 쌀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 등 과거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사례와 제자리걸음 중인 고향세 도입 문제 등을 비교해보면 농업 이슈의 성패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5~7장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이다. 저자는 농민이 먼저 소비자에게 손을 내밀어 소통과 공감의 길을 열어야 공익형 직불제가 제대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기심과 이타심, 선물의 출발과 완성, 공감과 연민, 연결의 힘 등의 개념을 심리학ㆍ인류학ㆍ철학ㆍ생물학 등의 연구 결과를 들어 다채롭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8~10장에서는 농민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농 복합 지역의 농산물 유통,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 일상에서 우리 농산물 이용하기 등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천하면 좋을 여러 방안이 소개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갈등과 무관심, 이를 풀어가려면
관심과 배려를 주고받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그 선봉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농업ㆍ농촌

이 책은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쓰였다. 하지만 저자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Back to the Basic).” 복잡다단한 문제일수록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다. 이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농업ㆍ농촌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자 터전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문제를 풀어가는 길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기본 구상이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 간의 탄탄한 소통과 공감의 길이 열리게 될 때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그 위에서 우리 농업은 건강하게 자라나며 바람직한 사회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무리 글)

***
지구별 위 우리 모두는
농업ㆍ농촌에 기대어 살고 있다
식량 공급, 환경 보전, 생태계 유지, 온실효과 예방…
이런 혜택을 우리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 한다.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국민이 공감해야 제대로 뿌리내린다
사전에 오른 ‘신토불이’ VS 제자리걸음 ‘고향세’
농업 이슈의 성공, 관건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다.

농민이 먼저 손 내밀 때
모두가 농업ㆍ농촌의 우군이 된다
농업ㆍ농촌은 인간 삶의 기본 활동이자 터전
문제 해결은 기본에서, 그 주역은 바로 농민이다.

책을 펴내며 인간 삶의 문제 해결 실마리,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004

제1장 1990년대 수출산업 도약과 농업ㆍ농촌의 좌절 014
가. 고향세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운 고비 019
나. 수출 기업으로부터의 농업 직접 지원 021
다. 정부 예산에 의한 농업ㆍ농촌 지원 023
라. 소비자의 농업ㆍ농촌 지원 배려가 미흡한 배경 025

제2장 수입 개방 이후 농업ㆍ농촌의 고통과 대응 기조 030
가. 소멸하는 농촌 사회의 생활 여건 033
나. 농가 소득의 양극화 심화 040
다. 농민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언론 041
라. 향후 농업ㆍ농촌 전망 047
마. 향후 농업ㆍ농촌 대책 마련과 소비자 의향 파악 052

제3장 소비자와 농민의 상호 관계 056
가. 농민의 범위와 농촌 인구 059
나. WTO 출범과 농업 그리고 국민 정서 063

제4장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정 전환 070
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개념의 대두 073
나. 농정 수단의 전환과 공익형 직불금 도입 079
다. 농민이 바라보는 공익적 기능 083
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또 다른 의미 -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출발 087
마.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 088

제5장 농업ㆍ농촌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ㆍ정착을 위한 과제 092
가. 공익적 기능의 이해와 실체 095
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바람직한 농민의 입장 097
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생성과 그 수용자와의 관계 103
라. 농민ㆍ소비자 간 이해 증진과 소통의 계기 105

제6장 공익형 직불제 출발점에 등장한 코로나19와 팬데믹의 진행 108
가. 코로나19의 상륙과 팬데믹의 진행 111
나. 코로나19 팬데믹 위협 시대에서의 인간 탐구 115
다. 신비한 물의 세계 탐구 116
라. 자연계ㆍ인체에서의 연결 121



마. 바람직한 사회 연결망 형성과 그 효과 126
바. 인체에서의 연결 사다리의 궤적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129
사. 긍정적 인간 연결의 현실적 어려움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133
아. 공익형 직불제의 지향점과 팬데믹 치유의 길에서 찾아보는 공통점 138

제7장 소비자를 향한 농민 자세 갖추기 142
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증진 - 소통의 과제 145
나. 고마움과 서운함을 가르는 분수령 150
다. 농업 공익형 직불제에서의 소통의 주도자 153
라. 소통을 열어가는 농민 자세 갖추기 162
마. 코로나19 팬데믹과 바람직한 사회 연결 165
마. 인간생활에서의 이기심 이전의 공감능력 167

제8장 농민ㆍ소비자 간 연결을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 172
가. 도농 복합 지역의 농산물 유통과 연결ㆍ소통의 문 177
나. 지역 특산품을 통한 도농 간 연결ㆍ소통의 문 - 지리적 표시제를 중심으로 189
다. 농촌 지역 고령 농민과 생산ㆍ유통 활성화 199
라. 일상생활 주변에서 찾는 농민ㆍ소비자 소통의 길 201

제9장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여건 형성과 지원 206
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210
나. 농업과 환경문제 212
다. 건강한 식생활 및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 의식 함양 213
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 농촌 환경운동 217
마. 농지 제도의 정비 223
바. 화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226
사. 한국 농협의 위치와 농민ㆍ소비자 연결에서의 역할 228

제10장 연결과 소통을 위한 농민의 노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38
가. 사회 갈등 해소의 출발을 여는 농업ㆍ농촌 241
나. 농업ㆍ농촌의 문화적 가치와 한류 248

마무리 글 국민 모두가 함께 완성해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팬데믹 극복 250

부록1 2021 기본형 공익형 직불제 신청 안내 271
부록2 본문 관련 이내수 칼럼 271
참고문헌 290
책을 덮으며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