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산업 양극화의 제 현상과 기업 행태의 변화, 그리고 양극화 심화의 가능성!

이 책은 '급속한 정보화와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를 분석한 것이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인 경제 및 사회의 여러 양극화 현상이 디지털 정보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각 부문별 양극화 현상과 이에 따른 기업 행태 및 정책 변화가 양극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1부에서는 양극화의 제 현상을 살펴본다. 디지털화에 내재된 원리가 어떻게 양극화로 연결되는가를 짚어본 다음, 디지털 재화 시장에서의 독과점화 현상, 정보기술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관계,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기업 성과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집중 조명하였다.

그리고 2부에서는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 행태 및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업 거래 행태가 네크워크 거래로 변화하는 이유와 이런 변화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화의 진전이 기업조직 및 지배구조 양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 모델의 변화와 발전, 통신서비스산업의 바람직한 규제정책 등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급속히 진전시켜왔고, 정보통신사업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의 양극화로 표현되는 경제 현상의 불안정성을 함께 겪고 있다. 산업의 양극화는 산업 내 혹은 산업 간 부문들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심화로 볼 수 있는데, 격차는 경기 순환,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어디나 존재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데다 경제 및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관련 전문가들이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각 부문별 양극화 현상과 이에 따른 기업 행태 및 정책 변화가 양극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조심스레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 현상을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의 경쟁구조의 제 현상과 변화방향,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라 산업의 경쟁구조는 왜, 어떻게 바뀌는가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라 기술의 융합화, 표준화, 네트워크화 현상은 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업의 시장행동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 외부성, 수확체증의 원리, 선점자의 이익 등의 원리가 산업 내 기업들의 비용 및 수익구조, 거래관행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쟁구조을 잉태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경쟁구조는 독과점화, 기업규모의 양극화 등 시장 구조적인 측면과 네크워크 거래의 진전, 기업지배구조, 기업성과 등 시장행동 및 성과 측면, 비대칭 규제, 기술혁신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며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디지털 재화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 발생 → 기존 디지털 재화의 종류와 최근에 새로이 등장하는 디지털 재화의 형태 및 특징을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재화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론적 모델과 그 결과를 이용하여 디지털 재화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규모의 양극화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 등 생산비용의 감소와 기업 규모의 양극화 가설을 검증하고, 시장구조의 변화 방향을 조망한다.
기업성과의 양극화 →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그간 논의되어왔던 정보격차의 개념을 경제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중소기업 간 격차 등에 디지털화의 진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네트워크 거래의 진전 → 전속거래로부터 네트워크 거래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래 행태의 변화를 경제적 효율성, 네트워크 효과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 인터넷 보급, 네티즌 참여 등 디지털화의 진전이 기업지배구조 및 지배구조 양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정책 패러다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디지털화는 산업의 경쟁구조뿐 아니라 정책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 패턴과 정책 및 통신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규제정책과 유효경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디지털화의 진전은 과거의 폐쇄형 기술혁신 모델에서 오픈 소스형 기술혁신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오픈소스형 기술혁신 모델은 누구라도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가 능력만 된다면 각종 버그의 수정은 물론이고 개선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과정과 결과물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발국이 선진국의 기술개발 능력을 모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수평적이고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처럼 공개 소프트웨어가 확산되면 다양한 주체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서로 경쟁하는 분권적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산업의 양극화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비대칭규제 중심의 유효경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도?소매와 착?발신 같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 측면에서 구분해 경쟁 상황을 재분석했다. 이를 통해 동일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물론 시장 간 비대칭 규제가 야기하는 양극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모색할 수 있는 규제 대안으로서 유?무선 간 균형 규제 적용, 비대칭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 검토,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에 대한 판정 기준 확립, 무선 가입자망의 개방, 신규 서비스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유?무선 대칭적 접속료 규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왜 양극화를 경계해야 하는가?
양극화를 잉태한 디지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주의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지속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불안정성의 고조이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언제라도 대규모 현상을 발생시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적정 균형으로 수렴하는 힘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려는 힘이 팽배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조이다.
둘째,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구성원들 간 지나친 결속은 외부에 대해 보호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동맹은 기본적으로 전체에 반한다. 보호막이 두텁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고 새로운 정보나 혁신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받아들이면 내부에 매우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상호의존적인 집단주의에 의해 강한 모방 효과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효율성(efficiency) 제고에 가장 큰 의의를 두지만 시장실패가 존재한다. 시장실패는 형평성(equity)을 도외시한 지나친 효율성 추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로컬 균형(local equilibrium)이 글로벌 균형(global equilibrium)과의 모순을 일으키는 현상에서 발생한다. 양극화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적절한 균형에서 이탈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 행동의 결과 나타난 거시적 총합이 양극화로 나타난 것으로, 로컬 균형의 총합이 바람직하지 못한 글로벌 균형으로 결과한 것이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두드러진 현상인 경제 및 사회의 여러 양극화 현상은 디지털 정보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약 10여 년에 걸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의 경쟁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통해 디지털화가 산업, 기업, 고용, 소득 등 각 부문에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래의 경영전략 및 경쟁정책 수립에도 귀중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프롤로그 : 무차별 양극화 현상에 주목한다

1부 디지털화와 산업 양극화의 제 현상
1 디지털화와 양극화
01 디지털화의 원리 02 정보화의 양극화 03 집중화와 분산화 04 미시적 질서와 거시적 질서의 조화
2 디지털 재화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
01 디지털 재화 02 디지털 재화 시장에서의 두 가지 시나리오 03 디지털 재화 시장에서의 독과점 사례 04 결론
3 기업 규모의 양극화
01 정보기술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관계 02 정보기술과 산업구조의 효율화 03 결론
4 기업 성과의 양극화
01 디지털화의 진전과 정보 격차 02 경제 양극화의 심화 03 정보 격차와 기업 성과의 양극화

2부 기업 행태 및 정책의 변화
5 네트워크 거래의 진전
01 전속 거래와 네트워크 거래 02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 03 사례 분석 : 자동차산업 04 결론 및 전망
6 기업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화
01 기업 조직의 변화 02 지배구조의 변화 03 시사점
7 공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 사회·기술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01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의의 02 사회?기술 체제의 전환 03 사적독점 소프트웨어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04 결론
8 유·무선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과 비대칭 규제
01 통신 시장의 성장와 환경 변화 02 서비스 특성에 따른 시장 획정 03 경쟁 현황과 규제 정책 04 규제 정책 시사점

에필로그 : 디지털화의 역기능을 경계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