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학자 공병호, 대한민국 성장통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

한국 기업의 선전 소식이 들려오고 소비 수준과 삶의 외형은 커졌지만, 한국인 개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중압감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공병호 대한민국의 성장통』은 '2010년 당신은 이 땅에서 살 만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2004년 을 통해 현실 직시와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말했던 공병호 박사가 이번에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성찰과 준비를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말한다. 혼돈에 빠진 경제와 사회 변화를 통찰하고, 한국과 한국인이 진정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공세에서 한국인의 비교 중독까지,
거세어지는 삶의 조건과 시대 변화를 직시하여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

자살율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ㆍ노동시간 세계1위ㆍ사회갈등지수 OECD 4위ㆍ행복지수 OECD 최저…. 사는 것이 힘들다, 해도 해도 고생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들린다. 한국기업의 선전 소식과 경제 위기의 승전보가 들려오고 소비 수준과 삶의 외형은 커지지만 연령과 지위를 막론하고 한국인 개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중압감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사회 갈등은 쌓여만 간다.
경제 위기로도, 정치 갈등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 심각한 진통의 뿌리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대한민국의 성장통』에서 거대한 혼돈에 휩싸인 이 땅의 경제와 사회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인이 진정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2004년 4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10년 후, 한국』을 통해 ‘10년 후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에 현실 직시와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공병호 박사는, 또다시 우리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냉철한 성찰과 준비의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그는 어지러운 눈앞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한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통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시스템을 강건히 하기 위한 혹독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개인이 앓고 있는 성장통의 원인과 그 추이를 전망하고, 2부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각각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공병호 소장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위해선 현상 저 너머의 거대한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주목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개개인의 삶 깊숙이까지 침투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공세이다. 그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전세계적인 불황과 경제 위기의 공포가 끊이질 않고 세계로 확대되는 경쟁 속에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줄고 임금 상승률이 더뎌진다. 무엇보다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된 기업의 힘이 정치의 힘을 넘어선 기업국가의 전개가 본격화되며 그로 인한 기업 가치의 우세가 낳을 사회적 부작용도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육 시스템과 과도한 교육비는 저출산, 불안한 노후 준비의 원인이 되어 가정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사회갈등이 거세지는 시점,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행보와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시급한 갈림길에서 현 정권은 오히려 '보여주기식' 국책사업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 부채의 위험도를 높여가며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 박사는 이미 글로벌 자본주의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임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변화의 어두운 부분에만 천착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대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과 같은 올바른 시대정신과 경제적인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개인 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사회의 경우 촘촘한 글로벌 경제의 관계망 속에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과 사회 각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함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원칙 없는 시혜성 정책 남발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민들에게 국가의 한계를 분명히 알리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병호 박사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뼈아픈 현실, 불안한 미래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분석을 내놓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 이유로 한국사회는 개인들의 잘살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고, 탄탄한 인적 기반과 함께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금융업, 행정, 교육 등의 성장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암울한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낸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변화당하지 않고 스스로 그 변화의 주인이 되어라! 이 책은 너무나 거대하고 빠른 경제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극심한 삶의 중압감과 현기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현재의 진통을 해소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혜안을 들려줄 것이다.

책속으로
한국의 성장통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속도가 더디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 결국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투자를 꺼리는지에 초점을 맞춰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 물론 정부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에 따르는 각종 부대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조치에 더 골몰하게 된다. 청년 인턴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대고,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킨다.
대개 이런 조치들은 정부가 돈을 흘려주는 동안만 존재하는, 반짝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그친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할 방법을 찾게 되면서 사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결국 근본적 처방을 배제한 정부의 모든 일자리 만들기 조치들은 전시성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중에서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성장이란 길로 나아감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고,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해 나아가리라 믿는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없다.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건재하고, 돈과 인력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장과 기술력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나는 낙관적 전망을 말하고 싶다.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상승 욕구와 에너지가 강하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제조업과 금융업, 행정, 교육 등의 성장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IMF와 최초의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암울한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인 사고만 없다면 한국의 앞날을 낙관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 중에서

“37세부터 출세해 3년 동안 운전기사가 딸린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TV 출연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회에 나오면 그 모든 배경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죠. 홀로 사업을 시작한 후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조직을 떠나 1년은 택시 한 번 타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당시 저의 강연료는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얼마 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들려주었던 나의 이야기다. 한마디로 조직을 떠난 이후에 맞게 될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조직에서의 ‘현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그후’다. 이때 나의 경험에서처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타격이다. 기나긴 인생에서 경제적 토대를 다져놓을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적절히 안을 수 있는 시점에 미래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 중에서

과거처럼 미래 예측이 어렵지 않던 시대에는 정체성 찾기가 비교적 쉬웠다. 취직을 하면 대개 정년이 보장되었고 은퇴 후의 삶도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화시키면 그만이었다. 반면에 전직이 잦고 고용 계약이 단기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조직에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 환경은 정체성 찾기에 큰 걸림돌이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증이 우리를 괴롭힌다. 삶은 고되고 불만만 쌓여간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개인적 정체성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도록 부추기는 시대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 중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국가 부채 수준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안일한 문제 인식하에 효용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어쩌면 거의 재정을 낭비하는 일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정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재정 건정성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시나리오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위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또다른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 위기 관리 문제는 컴퓨터 해킹 공세와 마찬가지로 일단 위기 상황이 수습되면 금세 잊히고 만다. 한 보안 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위기가 닥쳤을 땐 호들갑을 떨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을 만큼 무관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닥치고 나서야 허둥대지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 중에서

머리말 현실의 혼란에 압도되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

1부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의 성장통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1.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불안한 가정 경제
2. 비교 프레임에 갇혀 행복과 멀어지는 사람들
3. 글로벌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4. 흔들리는 리더십, MB에게 고함
5. 돈이 지배하는 세상, 기업국가의 전개
6.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일자리가 위태롭다
7.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는 경제 위기의 공포
8. 이 땅의 교육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9. ‘목소리가 커야’ 살 수 있는 스트레스 대한민국
10. 소비를 권하는 사회,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가
11. 좁힐 수 없는 생각의 차이, 갈등은 계속된다

2부 성장통을 딛고 진정한 성장의 길로
그 극복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1장 개인적 선택
1. 질주하는 세상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2. 느슨함과의 이별, 개인 자치 시대를 준비하라
3. “한 생각을 어떻게 내느냐” 생각의 동굴에서 탈출하라
4.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5.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6. 매순간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라
7. 나의 속도, 나의 의지에 맞는 인생 로드맵을 그려라
8. 안정과 도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라

2장 사회적 선택
1. 변화의 실상과 함께 국가의 한계를 분명히 알려라
2.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라
3. 위기의 시대, 재정 건정성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라
4.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라
5.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라
6. ‘공익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질서를 확립하라
7. 원칙에 기초한 대외 정책을 펴라
8. 자유주의의 원리를 시대정신으로 정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