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건설법의 이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건설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머리말



건설법의 이해(제6판)를 5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각 판을 낸 이래 6번째 판으로 햇수로는 벌써 2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론, 건축법,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권리구제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을 이어졌으나 이번 제6판은 개발사업법을 둘로 나누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각 장을 꾸리고 권리구제부분은 해체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분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4장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4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고 나름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집필된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었고, 논문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시장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건설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별도의 장에서 설명됨으로써 제6판은 기존의 것보다 완성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건설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래 관심영역이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으로 또 재건축·재개발로 넓어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난이도와 범위에 압도되곤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 실무에서 수많은 판례와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재건축·재개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써야할 양은 많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서 재건축·재개발부분이 미흡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높은 완성도는 다음 제7판으로 미루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 3. 관악에서

제1장 서 론

제2장 건축경찰법
제1절 건축경찰법의 이해
제2절 건축허가요건
제3절 건축의 절차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제3장 국토계획법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제2절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과 작동체계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제5절 개별 도시계획의 특성
제6절 도시계획시설
제7절 도시계획과 취소소송

제4장 재건축·재개발
제1절 개발사업법과 재건축·재개발
제2절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4절 관리처분

제5장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제1절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제도의 이해
제2절 도시개발법
제3절 택지개발촉진법
제4절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