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10년, 대한민국에 ‘최우선 과제’이자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하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이 또 다시 한국 경제의 폐단과 위기에 놓인 시민 경제에 대해 치밀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진단을 담은 책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을 출간했다. 이 책은 앞으로의 10년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그 정책과 경제 영역에 걸쳐 ‘최우선 과제’이자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일본을 포함해 유럽, 미국 등의 국가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한국은 지금 당장의 청년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경제 전반에 걸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민자 규정 변화’가 청년을 포함한 한국 근로자들에게 초래할 일자리 rudwd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성, 청년을 위한 ‘이중배당’이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 산업 및 농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보여주며 ‘공동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책 전반에 걸쳐 거듭 강조한다.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

늙은 경제에 갇힌
청년들을 위한 희망 선언

《88만원 세대》 후 10년, 자식과 부모 세대를 치킨게임에 몰아넣은 한국 경제
희생과 공멸의 줄다리기 속에 공존의 길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청년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발발한 경제 문제를 자신의 패러다임을 통해 분석하는 힘이 한국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한국은 위기를 불러오고 있던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지나왔고, 그 안에서 청년의 삶은 무너졌다. 청년들의 삶이 무너진 것, 이것은 단순히 ‘88만원 세대’의 비극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세대 간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지만, 한국은 전후를 나눠 그리고 2007년 경제 클라이맥스를 경계로 세대 간 생활과 문화 방식의 차이가 어느 나라보다도 극명하고, 가장 크게는 각 세대가 처한 경제 상황과 여건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자식과 부모 세대를 치킨게임에 몰아넣고 선택을 강요할 뿐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자식을 위해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늙어 가는 경제 혹은 이미 너무 늙어 버린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택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늙어 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같이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50대의 의미’ 중에서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에는 《88만원 세대》 선언 후 10년 동안 벌어진 한국 경제의 폐단과 위기에 놓인 시민 경제에 대해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묻고 답하는 경제학자 우석훈의 치밀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진단이 담겨 있다. 또한 앞으로의 10년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정책과 경제 영역에 걸쳐 ‘최우선 과제’이자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 규정 변화’가 청년을 포함한 한국 근로자들에게 초래할 일자리 경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위험성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이중배당’이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 산업 및 농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을 통해 우석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세대 간 연대’이다. 한국 경제가 세대 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놓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즉 ‘공동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책 전반에 걸쳐 거듭 강조한다.

우석훈, 그가 지금 다시 청년 경제에 대해 소리 높인 이유
청년들의 손에 ‘1만 원’을 쥐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1억총활약’이라는 대책을 내세운 일본을 포함해 유럽, 미국 락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지금 당장의 청년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마저도 온전하지 못할뿐더러, 경제 전반에 걸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들이 매우 미흡하다. 빠르게 (비정상적일 정도의 속도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는 2007년에 맞았던 경제 클라이맥스 이후 그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넓은 영역에 걸쳐 장기화된 문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경제’를 더 늦기 전에 직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 우석훈이 지금 다시 청년 경제를 말하는 이유다.

경제학은 과학의 영역에 있다. 생물학도 생태학도 사회과학도 모두 과학의 영역에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과학의 영역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함께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눈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독자들과 같이 해 보고 싶었다. 과학,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중요한 통로다.
청년 경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들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10년 전에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에석해 보니 생각보다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 에너지, 농업, 문화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특히 청년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다.
‘오래된 미래’, 여전히 유효한 주제일지도 모른다.
-‘프롤로그’ 중에서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의 1장 ‘청년은 여전히 홀로 싸운다’에서는 지난 10년 간 한국 경제에서 벌어졌던 경제 클라이맥스 시기 이후 위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함께, 한국 경제에 ‘노화형 패턴’이 자리잡았다고 분석한 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장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에서는 숲의 생태학을 통해 한국 경제에 필요한 변화와 반등의 가능성을 어디서 포착해야 할지 그 이론과 원리를 비유해 이야기한다. 이어 3장 ‘위기를 불러온 지난 10년’에서는 최근 10년간 벌어진 경제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풀어나간다. 4장 ‘찬란함의 지속가능성’은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현재 정치, 경제, 각 산업군 영역에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해외 유사 사례를 통해 달라져야 할 앞으로의 10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5장 ‘살아 있어 행복한 거야’에서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임금과 기본 소득에 관한 경제학자 우석훈의 확고한 신념을 읽을 수 있다.
“가난과 증오가 새로운 가난과 더 큰 증오를 만들어 내는 구조, 하다못해 동네 편의점도 이렇게 빚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을 허하라고 말하는 우석훈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년을 위한’ 경제가 아닌 ‘청년들의’ 경제를 돌려주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88만원 세대》가 사회에 던졌던 충격과 새로운 인식의 전환보다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다가갈 것이다.

프롤로그_ 희망의 경제학은 사라지고 절망의 시대만이 남았다

1장. 청년은 여전히 홀로 싸운다
, ,
2007년은 정말 아름다웠을까
한국에서 청년은 늙지 않는다
혼자 치르는 전쟁
살아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2장.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
살아 있다는 것에 관한 고찰
경제학을 바라보는 관점
숲에서 경제를 읽는다
숲의 천이도 때론 실패한다
경제가 늙어 간다는 것
늙은 숲이 된 한국 경제

3장. 위기를 불러온 지난 10년
기울어진 운동장과 50대의 의미
MB의 시간, 사기꾼의 시대
박근혜의 시간, 판도라의 시대
죽은 것들의 경제학
무관용의 시대
산업의 몰락이 가져온 위기

4장. 찬란함의 지속가능성
꽃은 화려할 때 지는 기야
이민자 규정 변화가 가져올 나비효과
삼성과 청년, 시대의 갈림길에 서다
청년에게 미생이라는 딱지를 붙인 나라
청년 완전고용은 정말 불가능한가
청년에게 상냥한 기업
청년을 위한 이중배당이 답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을 주목한다
청년이 살 공간을 고민하다

5장. 살아 있어 행복한 거야
삼각돛을 아는 나라와 모르는 나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와 동결하는 나라
최저임금과 기본 소득
청년이 지내기 좋은 동네
권문석의 꿈
416만 원의 의미

에필로그_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한 세상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