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너스’ 시대의 위험한 통념과 관행에서 벗어나라!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일본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곧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 디플레이션. 한국만큼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드물다.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어쩌면 이미 시작된 문제일 디플레이션과 일본경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저자가 제시하는 저출산, 고령화, 내수경기 침체의 해결방안을 살펴본다면 다가올 경제의 위기를 타개해갈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것을 경기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노화를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 이상, 호경기가 오든 불경기로 돌아가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수는 축소되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소비인구의 감소는 수요의 감소인 것인데 이것을 배제하고 경기를 회복시킨다거나 경제성장을 목표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노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사태의 본질을 무시하고 ‘경기순환’으로만 설명하려고 한 것이 일본의 현재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오히려 고용과 내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원인은 노동력 감소가 아니라 소비자 감소이기 때문이고, 생산력 감퇴가 아니라 내수의 감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비자’를 외국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둔화,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세대의 개인소득 총액 유지 및 증가, 개인소비 총액 유지 및 증가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책
한국만큼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드물다 ”

“인구 5,000만을 넘어라” 경제는 ‘인구’로 움직인다!

절찬과 혹평 논쟁 속에 일본 50만 부 베스트셀러
2011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2위, 2010 일본 ‘베스트경제서’ 3위

이미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15년 말과 2016년 초, 주요 일간지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관계된 문제가 주된 것이 아니라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소비절벽, 저성장 등의 키워드에 더 주목하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와 소득 정체로 씀씀이가 줄면서 최근 몇 년간 내수 제조업의 성장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눈에 띄게 둔화했다” “고령화와 생산·소비 주력 연령대의 감소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구구조의 변화가 코앞에 닥쳐온 것도 내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 실제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 “이른바 ‘인구절벽’은 눈앞에 닥친 현실인 셈이다”
(한겨레신문 2016. 01. 06)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꼴이 된다” “최소한 5000만 명이 돼야 내수시장이 유지된다”
(중앙일보 2015. 12. 17)

“25년간의 저성장으로 인해 일본 중산층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노인들까지 소비를 줄이면서 저성장이 더욱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 2016. 01. 02)

이웃나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디플레이션(deflation) 등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지금은 보잘것없이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언론사의 보도에서 보듯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국내에 출간되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분석적 담론, 50만 부 베스트셀러
2011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2위, 2010 일본 ‘베스트경제서’ 3위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책
신간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원제: デフレの正?)은 일본에서 50만 부가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이자 2011년에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2위를 차지한 경제서이다. ‘신서대상’은 매년 출간된 수천 권의 신서 가운데 서점 종사자·평론가·기자 등 출판 관련자들에게 추천 및 평점을 받아 순위를 매겨 선정되며, 대개 독자의 신뢰를 받아 베스트셀러가 된다.
책은 한마디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경기(景氣)의 파도가 아니라 인구(人口)의 파도, 즉 생산가능인구(生産可能人口)=현역세대의 수의 증감(增減)’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재의 대응책에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신선하고 알기 쉬운 내용을 담은 이 책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고, 50만 부 판매라는 화제를 낳았다. 책이 인기를 얻을수록 책의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전개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1년 1월 10일 당시 총리가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은 일본 내에서의 이 책의 영향력을 그 무엇보다도 잘 말해준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디플레이션과 일본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어쩌면 이미 시작된 문제인 것이다. 책의 내용을 통해 향후 전개될 과정과 대비책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독자에게도 무척 흥미로운 책이 아닐 수 없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도,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한국만큼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드물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거 ‘인구보너스’ 시대의 위험한 통념과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 이미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책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추천하고 있다.

“인구 5,000만을 넘어라!” 핵심은 ‘경기’가 아니라 ‘인구’다
저출산, 고령화, 내수경기 침체의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
일본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魂世代)’로 이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한 수요의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주택·부동산·건설업계 등은 ‘경기가 좋으니까 주택이 잘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주택의 과잉공급, 즉 ‘주택시장의 거품’이 발생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 요인은 ‘경기’가 아니라 ‘인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문제에 대한 간과는 주택, 전기제품, 건설, 부동산 등의 침체를 함께 불러왔다고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은 이야기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가 되어 퇴직한 뒤(고령화), 아이들은 줄어들었고(저출산), 생산가능인구도 그에 따라 감소했다. 다시 말해 생산성이 향상되어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해도, 경기대책으로 공공공사가 확대되어도, 인플레이션 유도정책을 써도 지금의 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결여된다고 저자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는 주장한다. 소비인구의 감소는 수요의 감소인 것인데 이것을 배제하고 경기를 회복시킨다거나 경제성장을 목표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노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사태의 본질을 무시하고, ‘경기순환’으로만 설명하려고 한 것이 일본의 현재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단카이세대의 1차 퇴직→그들의 연소득 감소→그들의 소비 감퇴→내수대응산업의 공급과잉추세→내수대응산업의 상품·서비스 가격 붕괴→내수대응산업의 채산 악화→내수대응산업의 채용 억제·인건비 억제→내수의 감퇴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경제성장으로 내수가 회복된다는 망상이 위기를 부른 일본
단순히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즉 경제가 성장한다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책의 저자는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경제에 대해서 학계나 언론 그 누구도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바로 핵심은 ‘경기’가 아니라 ‘인구’라고.
일본은 전후(戰後) 베이비붐 이후로 생산가능인구, 즉 현역세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경기만 좋아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책에서는 말한다. 실제로 국제경쟁과는 무관하게 일본 내에서는 장기적인 내수부진 현상이 일어났다. 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기본적인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소위 ‘전후 최장의 호경기’를 이야기한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의 일본 고도경제성장 시대(이자나기 경기)에 이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최고의 호경기라 불렸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호경기’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일본 거의 전체가 내수부진을 겪고 있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다
책은 통계자료, 즉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통해 일본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분석해냈다. 단순히 세간에 떠도는 분위기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한 자료를 통해 면밀히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료로 제시하는 것들은 일본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러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처방은 다음과 같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둔화 /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세대의 개인소득 총액 유지 및 증가 / 개인소비 총액 유지 및 증가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①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의 자발적인 소득이전 실현 ② 여성 취업과 경영 참가 촉진 ③ 외국인관광객 및 단기체류객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단카이세대의 1차 퇴직으로 인해 여유가 생긴 인건비를 젊은 세대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면, 내수의 감퇴를 방지하고 끝없는 경비삭감의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혹은 고령부유층이 가만히 앉아서 주가하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1퍼센트라도 소비해준다면 일본 국내경제는 크게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아울러 ‘불경기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기업에서 젊은 세대의 고용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경기대책은 정부의 일’이라는 사고가 만연해 있어서는 모두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젊은 여성이 일하면 아이들이 줄어든다(출생률이 낮아진다)’라는 선입견은 잘못되었음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맞벌이 수입이어야 아이를 기를 수 있고, 맞벌이를 함으로써 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즉 생산자를 외국에서 불러오는 것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원인은 노동력 감소가 아니라 소비자 감소이기 때문이고, 생산력 감퇴가 아니라 내수의 감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소비자’를 외국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일은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라고 경기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노화를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 이상, 호경기가 오든 불경기로 돌아가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수는 축소되어갈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오히려 고용과 내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일본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곧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 디플레이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은 잘못된 상식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사실을 통해 미래를 위한 처방전을 제시하는, 지금의 한국이 꼭 참고해야 할 책이다.

머리말

제1강 선입견의 껍질을 깨자
경기판단을 건강진단과 비교해보면 / 어느 도시의 역 앞에 펼쳐진 일본의 현재

제2강 글로벌 경제경쟁의 승자, 일본
세계동시불황인데도 감소하지 않는 일본인의 금융자산 / 거품경제 붕괴 후에 배로 증가한 일본의 수출 / 세계동시불황 속에서도 이어지는 무역흑자 / 전 세계에서 막대한 금리배당을 벌어들이는 일본 / 중국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돈을 버는 일본 / 중국보다 먼저 발전한 한국과 대만이야말로 일본의 가장 좋은 거래처 /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이길 수 있는가?

제3강 국제경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내수부진
‘전후 최장의 호경기’ 속에서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 국내의 신차 판매대수 / 소매판매액은 물론이고 국내 운송량이나 1인당 수도사용량까지 감소하다 / 어째서 ‘전년동기대비’만 이야기하고 절대수치는 확인하지 않는가?

제4강 수도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무의미한 ‘지역 간 격차’론
고통받는 지방의 예, 개인소득저하와 매상저하의 아오모리현 / ‘소매판매액’과 ‘개인소득’으로 알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의 거짓말 / ‘지방의 쇠퇴’=‘수도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 ‘도쿄 도심부는 경기가 좋다’라는 새빨간 거짓말 / 나고야에서도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물품소비 / 지역 간 격차에 역행하는 간사이의 쇠퇴와 오키나와의 성장 / 지역 간 격차가 아니라 일본 전체가 내수부진

제5강 지방과 대도시를 평등하게 엄습하는 ‘현역세대의 감소’와 ‘고령자의 급증’
고통받는 지방권을 엄습하는 ‘2,000년에 한 번’의 현역세대 감소 /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에서도 진행되는 ‘현역세대의 감소’ / 소득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는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급증한다 / 일본 최대의 현역세대 감소지대 오사카와 고령자 증가지대 수도권 / ‘지역 간 격차’가 아니라 ‘일본인의 노화’ / 단카이세대의 노화로 인한 고령자의 급증

제6강 ‘인구의 파도’가 알려주는 과거 반세기와 향후 반세기
전후의 베이비붐이 15년 후에 만들어낸 ‘생산가능인구의 파도’ / 고도성장기에 시작된 출생자수의 감소 / 주택시장의 거품을 낳은 단카이세대의 ‘내 집 마련’ / ‘취직빙하기’도 ‘생산가능인구의 파도’의 산물 / ‘생산가능인구의 파도’가 결정짓는 취업자수의 증감 / ‘호경기하에서의 내수축소’가 계속 이어진다

제7강 ‘인구감소는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늑장대처를 부른다
‘생산성’과 ‘부가가치액’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 생산성 향상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부가가치액의 감소’를 100퍼센트 보완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생산성 향상’ 노력이 GDP의 축소를 가속화시킨다 / 간단히는 진행되지 않는 공급의 조정 / 고령자에서 고령자로의 상속으로 사장되고 있는 저축 / 내수가 없으면 국내 투자는 썩어버린다 / 삼면등가 원칙의 속박 / ‘국민총시간’의 제약을 깨는 것이 가능할까?

제8강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잘못된 처방전들
‘경제성장이야말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대책을 마련한 척’하게 만든다 / ‘내수확대’를 ‘경제성장’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오류 / 거시적인 정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유도’와 ‘디플레이션 퇴치’ / ‘일본의 생존은 제조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다’라는 아름다운 오해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출생률 상승’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 ‘외국인노동자의 수용’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 / 아시아 전체에서 시작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자

제9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이전을 실현하자
머릿수 감소에 맞춰서 젊은 세대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 1.4배 증가정책’ / 단카이세대의 퇴직으로 여유가 생긴 인건비를 젊은 세대의 급여로 돌리자 / 젊은 세대의 소득증가 추진은 ‘친환경’을 위한 배려와 마찬가지 / ‘핑계’ 부여와 ‘가격인상을 위한 비용절감’으로 고령자 시장을 개척하자 /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이전을 실현하자

제10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여성의 취업과 경영참가를 당연하게 만들자
현역세대 전업주부의 40퍼센트가 일하는 것만으로 단카이세대의 퇴직을 보완할 수 있다 / 젊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생률도 높다

제11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③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단기체류객을 유치하자
고부가가치율로 경제에 공헌하는 관광수입 / 비용 대비 효과가 지극히 높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보강 고령자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강령’
제일 먼저 충실한 생활보호를 통해서 고령화사회의 안심·안전을 확보하자 / 연금에서 ‘출생년별 공제’로 전환하자 / 의료복지 분야의 공급증가는 주택공급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진행하자

맺음말: 다양한 개성의 콤팩트시티들과 아름다운 전원이 수놓는 나라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