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의 지성 자크 아탈리가 분석한 세계위기, 그리고 미래 전망!

이 책은『미래의 물결』『인간적인 길』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크 아탈리의 저서이다. 현재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와 같은 불상사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위기탈출의 지혜를 제공한다.

본문은 지나간 위기가 주는 교훈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인류 역사상 이번 위기보다 먼저 닥쳤던 위기들을 되짚어보며 역사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런 다음 현 위기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도처에서 감지되는 패닉 현상의 기제를 파헤친다.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과정, 각국 정부에서 오고 간 논쟁과 결정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협을 다양한 각도에서 예견하였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금융시장의 균형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뒷부분에는 본문에 등장한 주요 용어를 자세히 해설해 놓았다. [양장본]

세계적인 미래학자 아탈리가 제시하는
최고의 분석과 전망!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는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처음 겪는 극심한 불황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봉착했다. 현재의 상황은 규모를 비롯한 모든 차이를 감안할 때, 로마제국 멸망기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지속 성장과 불황,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책의 목적은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이 수수께끼를 해명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예견해봄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
1929년의 대공황은 결국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진 반면, 17세기에 발생한 ‘튤립공황’은 네덜란드 7주 연합이 이후 150년 동안 세계를 장악하며 승승가도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탈리는 이번 위기를 가리켜 “젊은 시절의 성장통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통과의례 식으로 거쳐가야 하는 과도기적인 동요, 즉 ‘튤립공황’처럼 작용하기를 희망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 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최저 임금 제도가 마련되고, 국가 주권 행사의 주요 도구인 통화 부문 핵심을 공유화하고, 법치성에 기초한 시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번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제까지 제한적인 위기들을 숱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모두들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위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과 보험회사, 투자은행 등을 통해 전 지구적인 위기로 확산되었다. 이번 위기는 출발에 있어서는 1929년의 위기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 반면, 규모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탈리가 주장하는 위기 해결책은, 그의 전작인 『미래의 물결』을 읽은 독자라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하이퍼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기능하면서, 시장만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절름발이 식 세계화가 아닌 온전한 의미의 ‘지구촌’, ‘지구는 하나’를 실현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가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라는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음은 아탈리 자신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위기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이며,
혼돈스러운 세계화가 촉발할 수 있는 재앙 전의 마지막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

■■■ 금융거점의 이동, 그 이후의 시장

12세기경 벨기에의 소도시 브루게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 금융의 중심지에서는 항상 위기가 발생했다. 위기가 발생하면 중점적으로 통용되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안정해지고, 거점에 위치한 은행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때 필요한 보호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면 다시금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시행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거점이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1620년,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는 금과 은의 주요 거래 시장이었던 제노바는 스페인으로부터의 경기 침체 기운에 의해서 약화되었다. 그 결과, 자유로운 몸이 된 네덜란드인들의 대서양 신항로 독점을 막지 못했고, 자본주의의 중심은 대서양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637년, 암스테르담에서는 주요자원이자 사치와 부의 상징으로 추앙되던 튤립 구근 투기 현상이 일어났다. 이 위기는 네덜란드 7주 연합의 금융시장이 견고하게 구조화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암스테르담은 한 세기 반 동안이나 거점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1720년 당시 암스테르담과 경쟁 관계에 있던 런던에서는 유가증권과 화폐의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몇몇 은행들의 남방 해역 지점들이 연이어 파산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시티를 재정비했으며, 영국은 네덜란드의 7주 연합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마침내 1788년, 자본주의의 거점은 런던으로 옮겨갔다. 1844년에 몰아친 또 한 번의 금융 위기에 맞서, 런던의 시티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화폐 가치 평가에 금본위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체질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1890년 무렵, 대영제국은 식민지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빚을 끌어다 쓴 탓에 골병이 든 상태였다. 대다수의 영국 은행들은 파산했고, 이미 보스턴은 세계 경제의 거점으로, 월스트리트는 금융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1907년, 미국에 새로이 둥지를 튼 거점은 워싱턴에 연방준비은행 창립,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대신 달러화를 사용하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며, 오늘날까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미국으로 거점이 옮겨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변화한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기계산업은 포드에 의해서 도입된 연속생산방식의 일반화를 통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되자 새로운 투자방식이 등장했으며, 미국 은행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주택 또는 유가증권을 구입하겠다는 지원자들에게는 인심 좋게 대출을 허락했다. 이 시기에, 현재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명실공히 ‘사상 초유’라고 할 수 있는 위기가 몰아닥쳤다.
1919년부터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는 플로리다 부동산 붐이 일었다. 대출은 이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나날이 상승했고 낙관주의는 정점에 달했다. 그런데 1926년 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자사 예금주들에게 터무니없는 투자를 권하는 왜곡된 낙관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은 한층 가속화되어, 이는 곧 중산층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으며, 성장은 주춤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장려했다. 덕분에 주식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 낙관주의는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체제는 매우 불안정해졌고, 주위에 팽배한 낙관주의는 언제라도 와해되어 패닉 상태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상황이 급반전된 데에는 몇몇 사건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 은행들은 전쟁이 끝난 후, 외국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1928년 주요 석유 대기업 카르텔 중의 하나였던 ‘7자매Seven Sisters’가 휘발유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자동차 산업이 와해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대공황의 단초가 되리라는 점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
■■■ 위기의 시작

최초의 경고는 1987년 10월 19일, 월스트리트로부터 전해졌다.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와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하루 사이에 22.6퍼센트 폭락했다. 같은 날, 세계 곳곳의 다른 금융시장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이것이 바로 정보화 시대 최초의 주식시장 대폭락이었다. 1987년 11월 2일, ‘전 세계에 밀어닥친 패닉’이라는 제목이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갈망해오던 동유럽 대륙에 시장 경제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초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가 부상하고, 이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다.
1991년,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 지역 보호에 나섰으며, 단일 화폐인 유로를 출범시켰다.
미국에서는 1998년 9월, 미국 투기 자본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 Long Term Capital Management)가 창업자의 수학적 착오로 말미암아 파산에 직면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연방준비은행이 개입한 덕분에 가까스로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다우존스지수는 7.3퍼센트가 빠졌다. 2002년,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인 엔론사의 회계장부 조작, 미국 통신업체인 월드콤의 사기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아닌 런던의 시티에 유리한 몇 가지 개혁으로 이어졌다.
위기를 감지한 최상위 부자들은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금융기업 경영자들, 특히 가장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보선점자들’은 2002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의 보너스를 나누어 가졌다!
2002년, 수요가 둔화되자 미국 정부는 소득 증가 정책을 쓰는 대신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같은 주택금융업기관 등을 통해, 지불 능력이 낮은 고객들에게도 위험도가 높은 상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최상의 금리로 대출해줄 것을 부추겼다. 이제 낮은 금리는 경제 전 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빚을 얻는 상황을 낳았다.


■■■ 최악의 시나리오

현재 우리에게 몰아닥친 위기의 진정한 본질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전 세계가 순식간에 금융 자산 디플레이션에서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들어, 결국 세계대전을 치르고서야 끝장을 본 1929년의 위기 같은 것일까? 아니면, 1971년에서 1982년까지의 기간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한 길고도 심란스러운 과도기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때는 천만다행스럽게도 혁신적인 기술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이를 응용한 새 시대의 삼총사(휴대전화, 노트북, 인터넷)의 등장으로 찬란한 성장의 꽃을 피웠다.
두 경우 모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일련의 새로운 재앙들이 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자신들의 장래가 불안한 나머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점점 더 꺼리게 되면, 기업들은 줄도산하게 될 것이다.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들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산 가치는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다.
자산 가치 하락으로 예금 잔고가 두둑한 중국 같은 나라도 손실을 입을 것이며, 따라서 남은 예금액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국내 경제 성장률 제고에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유럽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는 대대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한번 떨어진 물가는 대대적인 공적 자금 투입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년에서 5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불황이 이어지면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채무는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통해 말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 유일한 긴급대책과 해결책

아탈리는 이번 위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금융시장의 균형을 주장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각국 경제 질서를 되찾기 위한 정책부터 제시한다. 빚을 갚기 위해 저축률을 현저히 높이고, 지속적인 민간 수요를 유지하며, 주택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하향 안정시키며,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이 정책의 골자이다. (155p-157p 참조)
둘째, 글로벌 규제체제의 정비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이 변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감독 권한을 국제통화기금으로 모아주고 이를 현격하게 강화시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규제 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보예금의 액수, 파생상품, 특히 CDS에 관한 국제적 규제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역외 금융 거점에 대해 공통적인 유권 해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국제 사법 공조 체제를 정비하는 등 상세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160p-163p)
셋째, 글로벌 지배구조의 정비와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들 수 있다. G8을 G20로 확대하고 이 G20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합하여 ‘통치이사회’, 즉 경제적 힘과 정치적 정당성을 동시에 구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여러 국제 금융기관들을 이 ‘통치 이사회’의 권한 밑에 두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오염방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텔레커뮤니케이션, 도시기반 시설 구축 등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제적인 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163p-166p)

아탈리는 시장, 적어도 금융시장은 효율적인 법치에 의해 균형을 잡는 것이 현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이 책 전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주장한다. 특히 ‘정보선점자’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정보가 공평하게 분배되며, 이와 같은 분배가 모두에게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제가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며 상기시키고 있다. 즉, 일부 사람들이 특혜적으로 누리는 정보 접근성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또 다른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선점’을 보편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망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대책들로는 선물시장을 실물 경제 활동에만 제한해야 하며, 정보선점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예금액을 예측 가능한 액수로, 계약에 따라 정직하게 나눌 것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예금이 없는 나라들은 실제 생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부채를 낮춰줘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선점자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몫은 경제의 실제 수익성 수준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용평가 같은 감독 기능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 이 기능을 통한 시장 통제, 이를 감독하고 제재할 전 세계적인 경찰과 사법 장치도 현재의 위기 앞에 선 우리에게 주는 아탈리의 최후의 조언이기도 하다.

서문 : 위기 분석과 미래 예측

지나간 위기가 주는 교훈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불충분한 수요 | 부채를 이용한 수요 창출 | 금리인하, 지렛대 효과, 부의 효과 | 예금 끌어모으기 경쟁 : 증권화와 파생상품 | 자본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용부도스와프(CDS)와 모노라인을 고안한 보험회사들 | 무분별한 평가기관 | 폭발적으로 증가한 글로벌 채무 | 위기를 예고한 사람들 |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 서브프라임 시장의 급변, 패닉의 경제학 | 사건의 경과

자본주의가 사라질 뻔한 날

앞으로 닥칠 위협
금융체제의 새로운 도전 | 경기 침체 | 불황 | 인플레이션 | 전통적 대국들의 몰락과 ‘시메리크’ 커플의 미래 | 외환 위기 |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이념적·정치적 위기

위기와 위기 해법의 이론적 토대 : 서로 모순되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요구
시장, 민주주의, 정보선점자들 | 금융업자들의 불성실함과 자기본위 | 법치성의 소멸 | 금융 자본주의의 승리 | 위기의 촉발 | 해결책 : 법치를 통해 시장의 균형 되찾기

긴급 대책
각국 경제의 질서 되찾기 | 유럽 차원의 조정 강화 | 글로벌 규제체제의 정비 | 글로벌 지배구조 |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규모 사업

최후의 경고, 미래의 약속
앞으로 닥쳐올 금융 위기 | 또 다른 어려움 : 복합계complex system의 미래

옮긴이의 글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