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가 한국경제에 내 놓은 긴급 제안!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제1탄『한국경제의 도전』. 이 책은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 그 과정을 소개하며 경제성장론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

이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2월까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엮은 것이다. 김광수연구소는 경제성장과 개혁이라는 과제가 국민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지, 한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엄정하고 정밀한 경제분석과 균형잡힌 안목을 자랑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문제, 고유가 문제, 달러의 시장지배력 약화 등 국제적인 문제와 금리급등, 은행의 심각한 자금부족 등 한국경제의 위기를 예고한 다음,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경제의 문제는 무엇인지, 한국경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경제분석에 대한 안목을 길러준다.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
엄정하고 정밀한 경제분석과 균형잡힌 안목!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속에 원화는 위안화나 엔화에 비해 급락하고 있다. 두바이유는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각종 원자재값은 폭등하고 있다. 물가는 불안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몇 달이나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 군데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뿐인가. 2000을 돌파했던 주가지수는 1600선마저 무너뜨리고 1500선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외국인은 연일 ‘팔자’에 나서며 주가지수를 끌어내리고 한국증시를 마치 현금출금기쯤으로 여기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 정확한 진단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2월까지)을 체계적으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왜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정체이다.
이 책은 경제 분석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면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경제의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경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쉽고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경제성장론의 허와 실

1부 ‘경제성장과 개혁’에서는 경제성장과 개혁이라는 과제가 과연 국민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747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7% 성장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첫째는 과연 7% 성장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인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값 폭등, 달러 약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 등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에서 우리 경제가 그러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둘째는 양적인 성장률이 한국경제의 여러 주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7%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7% 향상시키는 것일까? 성장률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설사 성장률이 달성된다하더라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그 성장의 수혜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정부관료들이나 일부 정치권 또는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적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약은 절대 아니다. 빈곤은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위험 측면이다. 5% 성장이니 7% 성장이니 하는 단순한 총량 성장방식으로는 또는 성장우선이니 분배우선이니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시대착오적인 1차원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빈곤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빈곤문제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빈곤과 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과 미국의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정책이 어떠해야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 진입했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은 국토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 의존하였다. 새로운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 또 한 번의 고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케인지안 식의 토건국가적 유효수효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결국 버블을 야기하게 되어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고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성장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시그널

이 책의 2부는 투기와 버블의 세계경제를 논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배경에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김광수연구소는 경고한다. 앞으로 1, 2년 내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은행의 심각한 자금부족과 금리급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예고해주고 있다. 이런 위기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는 우선 무엇보다도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은 풍선의 바람을 빼야 한다. 그리고 은행은 투기적 다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대출상환 강화를 통해 과다 대출을 적극 줄여가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왔다갔다 하는 버블의 악순환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버블의 붕괴를 비켜간 나라는 없었다.
이러한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2부를 보면 서브프라임 문제와 금융동향 분석, 고유가 문제, 달러의 시장지배력 약화 등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나온다.
즉 이 책에서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1, 2년간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한국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경고는 한국의 각 경제주체들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야 할 긴급한 시그널이다.

기업 M&A

이 책의 3부는 기업 M&A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업 M&A는 이제 자본 시장의 글로벌화된 시점에서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언제 어디서 고단수의 적대적 기업 M&A에 의해 우리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환경과 기업 M&A에 대한 조건을 적시하면서 이 글은 기업 M&A에 대한 스탠다드한 시각을 던져준다.

저자서문

제1부 경제성장과 개혁
1.한미일 3국의 빈곤문제
2.신자유주의와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3.IMF사태 10년의 경제적 성과 평가
4.일본의 사회보장 개혁과 국가채무
5.몇 가지 경제단신과 일본의 신성장 전략
6.빌 게이츠 회장의 창조적 자본주의

제2부 투기와 버블의 세계경제
1.주가 폭락과 한국 부동산시장 부실 위험
2.대규모 펀드와 '허수'주가
3.최근의 시장금리 급등과 금융시장 동향 분석
4.투기적 헤지펀드의 일본기업 적대적 M&A
5.헤지펀드 규제 논의와 달러의 시장지배력 약화
6.고유가와 미국채 시장의 수급 붕괴
7.미국 금융시장의 경쟁구조와 서브프라임론 사태
8.부시 정부의 서브프라임론 구제대책과 효과
9.주가 급락과 FRB의 긴급 금리인하
10.미국의 신용경색 심화와 모노라인 기관의 자본잠식
11.서브프라임 제2파-모노라인 사태

제3부 선택의 순간
1.두산인프라코어의 49억의 달러 M&A
2.위기의 소니,부활할 것인가?
3.MS의 야후에 대한 적대적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