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실태
1.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2.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3. 식물유전자원 전체 관리 현황
4. 가축유전자원 보존 현황
제3장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협약 분석
1. 나고야 의정서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3. 지식재산권을 통한 유전자원 ABS
제4장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1. 스위스
2. 일본
3. 코스타리카
4. 인도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1. 유전자원 ABS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2. ITPGRFA 이익공유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3. 지식재산권과 결부된 유전자원 ABS의 한계와 개선과제
4. 나고야 의정서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과제
제6장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1.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
2.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개선 방안
3.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의 방향 및 전략
4. 부문별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부록
1. WIPO IGC 제28차 회의 결과(협약문 초안)
2. WIPO의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국가목록(2016.4)
3.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ABS 합의서(안)
4. ABS 분쟁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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