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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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우리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1. 자조금의 목적과 의의
2.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제3장 자조금 운영 실태 분석
1. 분석 방향
2. 자조금 조성과 성장 추이
3. 의무자조금 운영 실태
4.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자조금의 운영 실태
5. 임의자조금 운영 실태
6. 문제와 시사점
제4장 자조금제도 개선방안
1. 자조금 정책방향의 전환
2. 자조금 발전단계별 지원정책의 차별화
3. 정부에 의한 의무자조금 거출 담당
4. 회원 투표로 자조금 존폐 결정
5. 신문.방송 직접광고에 보조금 사용 허용
6.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합리적 규제
7.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 촉진
8. 자조금별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 여부 선택
9. 소규모 자조금 공동사무실 운영
10. 자조금의 소비촉진 등 성과제고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 자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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