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을 추구하지 않으나 1등이 되어버린 나라, 독일. 그 힘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화려하지 않으며 1등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고자 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나라, 독일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혼돈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아보는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독일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일했던 저자는 무엇이 강한 나라, 독일의 높은 국격을 만드는지 생각해보았고, 그것을 이 책에 정리하여 보여준다.

독일은 그저 잘 사는 나라, 제조업이 발달한 부자 나라가 아닌,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서 있는 나라이며 무엇보다 지도자가 깨끗한 나라이며 그 바탕에는 어느 한 쪽에 권력의 중심을 몰아주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독일의 정치인은 대개 10대 후반에 정당에 가입해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기량을 갈고 닦으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우선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중앙 무대로 진출하며 이 과정에서 리더십과 협상력 등 정치력이 철저하게 검증받는다.

더불어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부문에 대한 내용과 전국이 골고루 발달한 덕에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 값이 더 높거나 낮은 현상이 없고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투기의 유인이 없어 서민들이 집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전한다.

무엇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라다운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지도자가 올바르고, 부정부패가 없고, 노동자와 서민이 살기 편하고, 학생들이 무용의 지식을 배우느라 고생하지 않으며, 집값이 늘 안정적이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재난과 사고가 별로 없으며 설혹 발생한다 해도 신속하고 믿음직스럽게 처리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극히 높아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정부 또한 국민을 신뢰하여 공짜표를 단속하기 위한 지하철 개찰구 따위를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문화예술 또한 융성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예술인과 과학자들을 배출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한 경제력이 자리하고 있음은 당연지사다.

이 나라는 어디인가? 한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미국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선거 후폭풍 등으로 미국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과거 2강 구도를 만들었던 러시아도 옛 소련의 파워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내부적으로 빈부차가 심하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서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새로운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역시 ‘정도’를 걷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럽의 강국, 영국과 프랑스도 제 살길에 바쁘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화려하지 않으며 1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고자 한다.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나라, 독일이 오늘날 신新 패권국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심층수가 가득하여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혼돈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아본다.

깨끗한 정치와 유능한 지도자들

얼마 전 영국 런던의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이후,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영국에서도 ‘후진국형 안전불감증과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에 대한 반성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 “독일이라면 안 그랬다”(6월 16일 연합뉴스TV)는 제목이었다. 영국인들이 독일의 안전의식을 부러워하며 ‘독일에서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이 얼마나 철저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독일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일했던 저자도 한국에 돌아온 후, 매일매일 들려오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협화음 속에서 ‘왜 우리는 독일 같은 나라가 될 수 없는지’ 자문했다. 그리고 무엇이 강한 나라, 독일의 높은 국격(國格)을 만드는지 생각해보았다.
독일은 그저 잘 사는 나라, 제조업이 발달한 부자 나라가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서 있는 나라이며 무엇보다 지도자가 깨끗한 나라다. 그 바탕에는 어느 한 쪽에 권력의 중심을 몰아주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있다. 정치인은 대개 10대 후반에 정당에 가입해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기량을 갈고 닦는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우선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중앙 무대로 진출하며 이 과정에서 리더십과 협상력 등 정치력이 철저하게 검증받는다. 그 결과, 독일의 정치인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며 대개 10년 이상의 재임 기간을 갖는다. 일만 잘 하면 20년을 한 자리에 있어도 무방하다. 모두 협치(協治)의 대가들이며 협상의 귀재들이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도 대화와 협상으로 타결 짓는 이들이었기에 어쩌면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체로 남북한 통일과 동서독 통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원래 경제 강국이었고 동독 또한 소득 수준이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높은 편이었다. 통일 이전에도 동서독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그런 면에서 동서독 통일은 남북한 통일에 비해 그다지 어려운 장벽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기에 항상 유럽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고 이런저런 간섭을 받아야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특히 독일이 강해지는 것을 늘 견제했다. 구 소련도 동독을 양보하지 않았다. 주변국들의 동의는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독일의 지도자들은 지난한 협상과 대화를 통해 결국 동의를 받아냈다. 외교적 협상력을 통한 주변국의 동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심층수가 가득한 거품이 없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검 절약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법을 준수하는 독일 사람들은 허세가 없고 정직하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견 너무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아무튼 그런 까닭에 독일 사회는 거품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이 그렇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에도 독일 공영 방송에서는 그저 ‘국경 개방’이라는 평이한 용어로 차분하게 사태를 전달했다. ‘드디어’, ‘결국’ 이라는 수식어도 없었다. 우리 눈으로 보자면 싱겁기 그지없지만 이것이 독일 언론의 모습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폴크스바겐 스캔들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가운데 독일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이 높긴 했지만, 대부분은 자성의 목소리였고, 무조건 폴크스바겐을 비난하고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아직까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단연 교육과 부동산이다. 일단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이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 단,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우리 나이로 중학교로 진학할 즈음에는 교사가 학생이 대학 예비학교인 김나지움으로 갈지 취업을 위한 실업학교로 갈지 결정한다. 교사의 결정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따르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만큼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대학을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의 차이가 사는 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40% 정도다. 대학을 가는 것은 순수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이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 대학은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전공과 직업이 거의 일치한다.
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40펑방미터 이하는 1인만 거주할 수 있다)은 서민들이 집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전국이 골고루 발달한 덕에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 값이 더 높거나 낮은 현상이 없다.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없다. 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를 우선한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독일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지 모른다. 독일은 원칙을 세워놓고 그대로 지키는 나라다. 어느 나라나 원칙은 있다. 법도 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독일인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게,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모두들 불만이 없다. 소득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지만 정부가 그 세금을 꼭 필요한 데 투명하게 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세금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의 3강 구도
최근 중국이 거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 덕에 미국과 함께 ‘G2’의 자리에 오르는 등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중앙집권 정부의 강한 정치력과 원조를 내세운 외교력으로 중국은 패권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마찰과 내부적인 빈부격차 그리고 부패 등으로 ‘대국’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다시 외쳐야 될 정도로 국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조용히 새로운 패권국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1,2차 대전 발발의 책임이 있는 독일은 아직도 과거사 반성을 이어가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내세우지 않으며 여전히 강한 독일을 찬양하는 국가의 1절과 2절은 빼고 3절만 부를 정도로 주변국에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세계는 독일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일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독일의 강한 경제력과 외교 협상력에 기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마지못한 패권국(reluctant hegemony)’이라는 표현을 썼다. 독일은 원하지 않으나, 주변 사정이 독일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1등을 추구하지 않으나 1등이 되어버린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그 힘의 근원은 제도도, 지도자도 아닌 국민에게 있다.

[책 속으로 추가]

현재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으나, 독일에서 중소기업이란 통상 종업원 수 10~499명, 연간 매출액 100만~5,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을 뜻한다. 독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중소기업 수는 364만 개로 전체 기업 대비 99.6%, 매출액은 35.3%에 이른다. 또, 고용 인원은 79%를 차지함에 따라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나 근무 여건에 큰 차이가 없어 인재들이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 P89~90

독일 기업의 수명은 평균 90년 내외로, 5~6대를 넘어선 가족기업이 10만 개가 넘는다. 여기서 가족기업이란 2명 이내의 자연인(개인)이나 그 가족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기업들은 평균 3대를 이어 오면서 한 우물을 파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가족기업으로 세탁기 회사 밀레, 필기구 회사 파버 카스텔, 제약회사 머크, 오디오 기기를 생산하는 젠하이저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이 가족기업들은 전체 독일 기업체의 95%, 매출액의 41%, 종업원 수의 61%를 차지하며 독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P102

‘어젠다 2010’ 개혁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슈뢰더 총리는 이 개혁 추진으로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고 선거에서도 패하여 정권까지 잃었다. 그러나 개혁의 효과는 후임 메르켈 총리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5년, 486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와 11.7%에 달했던 실업률이 2015년에는 각각 279만 명, 6.4%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6.1%로 떨어졌다. 통일 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이다. 2004년 고용률은 64.6%로 최저였지만, 2016년에는 고용인구 4,350만 명에 고용률 75%를 달성했다. 2009년,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독일의 고용 증대를 ‘고용 기적(Job Miracl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P121~122

실업 상태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따른다. 교통비 50% 이상 할인, TV 시청료 면제, 전화비 할인 외에, 연간 2회의 오페라 관람, 4회의 박물관 방문, 12회의 수영장 사용, 그 외에 아이가 있을 경우 연 2회의 동물원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 P127

예를 들어 월 3,000유로(약 390만 원)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통일세로 약 19%가 나간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실업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로 약 21%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40%가 공제되고 내 손에는 230여만 원만 들어온다. 물론 월급이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 최고 45%에 이른다. 따라서 소득이 좀 더 높으면 급여 절반이 싹둑 잘려 나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국가가 상당 부분을 보충하여 전체 재원을 마련한다. 실업수당 재원은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고, 연금보험도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이렇게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월급 중에서 큰 덩어리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고액 연봉가나 자산가들이 아닌, 보통의 월급쟁이들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어렵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불평이나 불만이 없다. 이러한 부담은 중간에 다 새지 않고 결국 나중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P134

독일의 초등학교는 인성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다. 지식이나 경쟁심이 아닌 협동심, 독립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인성을 가르친다. 주마다 혹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1학년 때에는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거나 그림을 그리고 블록을 쌓고 체육 활동을 하면서 수업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한다. 2학년쯤 되어야 ABC 등 간단한 글을 배운다. 그러다가 3학년 때부터 글쓰기 작문 등을 배우기 시작하고, 4학년이 되면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P141

독일에서는 임기의 연임 제한이 없다. 총리도 단임제가 아니다. 4년마다 치르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으면 얼마든지 재임할 수가 있다. 1949년 건국 후 지금까지 67년 동안 8명의 총리가 나왔으니 평균 8년 이상을 재임한 셈이다. 아데나워 초대 총리는 14년, 헬무트 콜 총리는 16년을 역임했다. 메르켈 현 총리도 2016년 말 현재 4년 임기를 3회째 연임하고 있다. 재임기간이 12년째다.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9월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장관 임기도 보통 정권과 수명을 같이 한다. 디트리히 겐셔 전 외무부 장관은 18년, 한스 아이헬 전 재무장관도 8년을 재직했다. 민간 기업에서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장수한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재임했다고 해서 독재자라고 비난한다거나 “물러나라, 퇴진하라”는 소리는 없다.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모든 요직마다 ‘갈 만한 사람들이 간다’고 믿는다. 따라서 국민들 간에 불평·불만, 위화감이나 좌절감 등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 먹는다고 평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이 배어 있다. 자질과 역량이 있는 지도자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봉직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사회가 독일이다. - P 168~169

여기에 독일의 부상이 향후 세계 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독일의 국력이 더욱 팽창하여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 학계·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독일의 패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 세계 학자들, 언론들도 “패권 국가 독일”, “제4제국”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미주 대륙,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대륙과 함께, 독일 중심의 유럽 대륙 등 3대 세력권이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각축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부상에 대해 긴장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P351

들어가며 5

Part 1. 막강한 하드 파워의 나라
1장.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치 17
독일의 명품 정치 시스템
정치는 전문 정치인에게
큰 정치의 주인공들

2장. 균형과 안정의 경제 제도 63
독일 경제 모델, ‘사회적 시장경제’
균형과 조화의 경제 구조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독일의 산업 구조 개혁

3장. 사회 제도·구조의 안정성 117
안정된 노동 시장
오랜 역사의 사회보장제도
인성과 실용의 교육 제도
최고의 실용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국력의 원천은 곧 사람

Part 2. 내면의 견고한 소프트 파워
4장. 신뢰와 청렴, 상식의 사회 175
정직과 신뢰의 원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 국가
뿌리 깊은 공적·사회적 신뢰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사회
합리성과 완벽주의의 결합
근검절약의 표본

5장. 사람 중심의 사회 243
언제나 사람이 우선
철저한 재난 안전 시스템
완벽한 교통안전 문화

6장. 국격과 비례하는 문화 브랜드 287
천재의 나라 독일
급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Part 3. 패권으로 향하는 스마트 파워
7장. 국력과 국격 317
국력의 기반: 탄탄한 경제력
국격의 지표, 막강한 국가 브랜드 파워

8장. 유럽을 넘어 세계로 335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독일
독일의 패권 능력

에필로그 364
참고문헌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