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주권이다!

농업을, 농민을 지켜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모두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농업이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며, 농민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전적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농민과 농업의 위기라는 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초국적 식량기업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속에서 식품안전성의 문제, 식량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한다.

2003년 9월 10일, 우리는 멕시코 칸쿤에서 날아온 비보를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다. 우리 농민 이경해 씨가 “WTO가 전 세계의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며 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의 농업과 농민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왜 이경해 열사는 WTO가 모든 농민을 죽인다고 외쳤을까? 도대체 농업과 농민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농민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자. 먹을거리의 대부분이 중국산 등 수입농산물이 점령하고 있다. 안전한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멜라민 파동 등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는 있나? 작년 말부터 시작한 식량위기는 여러 지역에서 폭동까지 일으켰다. 누굴 믿고 먹을거리를 수입에만 의존한단 말인가.
우리 지역의 농업, 농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 농업은 생물다양성 유지, 환경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공동체 유지 등 먹을거리 공급 말고도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의미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조악한 비교우위 개념에 빠져 결국 4~5개의 다국적 농산물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인 무역지상주의, 천박한 개발논리들에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은 극한까지 몰리고 있다.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다.
이 책은 농업을, 농민을 지켜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 큰 줄기는 농업과 농산물의 무역 대상화에 대한 반대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의 원제처럼 Food is Different, 먹을거리는 다르다. 자동차, 운동화, 휴대폰처럼 단순한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농업을,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무역 대상화하려는 세력이 있다. 먹을거리를 둘러싼 의미를 깡그리 무시한다. 무조건 이윤을 얻어야 한다. 이윤만 극대화 된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다. 어디를 가서라도 농사를 짓는다. 주위 환경, 생태계, 생산물의 질 따위는 상관없다. 물론 농사짓는 농민들은 알 바 아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어지럽게 얽히고설킨 각종 무역협정들에 따라 각 나라의 토종 농민들의 토종 농산물을 초토화시켜버린다.

이들이 누구인가? 카길, ADM, 타이슨 같은 다국적 농산물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정부에 끊임없이 로비를 펼치고, 그 정부는 각종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충실하게 이들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엄청난 농산물 수출국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놀이터가 WTO다. 요즘 미국은 다자간 협상이 잘 안 되자 아예 1대 1로 만나 한 나라씩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 나라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을 어찌나 잘 대변하는지 자국의 소농, 가족농까지 다 죽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 세계의 먹을거리는 몇 개의 다국적 농산물기업들이 다 주무르게 생겼다.
이 책은 농산물 무역대상화의 허구와 더불어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진실과 오해를 짚어나간다. 그리고 다같이 살 수 있는 ‘대안적인 식량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식량주권’ 개념을 개발한 세계 농민단체 연합인 비아 캄페시나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전 세계의 대안적인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주권’ 상황을 보론으로 덧붙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왜곡된 농업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먹을거리는 다르다.’ 단순한 상품으로서 무역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헌사
이경해를 위한 발라드
감사의 글
머리말을 대신하며-무역 대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라!
Prologue-'무역자유화'아래서 죽어가는 전세계의 농민들
Introduction-무역이 곧 발전?

Chapter 1 무역협정과 무역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Chapter 2 핵심 이슈와 오해, 의견불일치 그리고 대안적 패러다임
Chapter 3 덤핑과 보조금은 무엇인가
Chapter 4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파급력
Chapter 5 새로운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위한 대안

Conclusion-또 다른 식량 시스템은 가능하다

Special Topics
WTO는 어떻게 농업을 지배하는가
국가 블록의 종류
유럽과 미국 소농민의 입장
소농 및 가족농 연합의 입장
가족농업법
적법하고 지속가능하며 보완적인 공동농업정책
식량주권 선언문

한국판 보론-식량주권은 우리의 미래다
주석
참고자료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