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두 전문가의 치열한 논쟁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은 FTA의 오랜 맞수인 정인교와 이해영의 토론을 전해주는 책이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찬반 양쪽을 대표하는 전문가 두 사람이 치열하게 벌인 논쟁을 정리한 것으로, 경제전문 기자 정남구가 사회자를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기존의 토론들과 달리, 거의 모든 논점을 생략하지 않고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두 사람이 참여한 20시간의 토론 내용과, 그 전에 벌어진 지상 논쟁에서 다룬 30여 개의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한미FTA를 둘러싼 인식의 갈등, 두 사람이 나눈 찬반 대담의 취지 정리, 찬반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FTA의 개괄적인 요점 정리를 시작으로, 크게 세 개의 부로 나누어 한미FTA에 대한 다양한 논점을 정리하였다.

각 부의 앞에는 '정인교 VS 이해영 맞짱토론'을 수록하고, 뒤에는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을 수록하여 책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했다. 마지막에는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 두 사람이 한미FTA로 뜨겁게 한판 붙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 협상이, 2007년 5월 20일 정부가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너무 감정적인 논쟁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제대로 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찬반 양쪽 모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기 주장만 내세워 상대방을 윽박지르기에 바빴지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협상이 타결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부딪히는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한미FTA는 비록 협상을 타결하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게임이 끝나려면 한미 양국의 ‘비준’이라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한다. 그 ‘비준’의 열쇠는 2008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쥐고 있다. 곧 민심民心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그 민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한미FTA의 본질과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시대의창에서 이번에 작정하고 밥상을 차렸다. 한미FTA 찬반 양 진영에서 각각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선수 두 명-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vs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을 초청하여 맞짱토론을 붙인 것이다. 2007년 10월 20~21일 이틀 20시간에 걸쳐 시대의창 회의실에서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의 심판으로 열전이 벌어졌다. 두 대표선수는 토론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30여 가지의 핵심 주제를 놓고 지상 논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20시간의 토론 내용과 30여 핵심 주제 지상 논쟁 원고를 이 책에 갈무리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한미FTA를 둘러싼 인식의 갈등과 이번 찬반 대담의 취지 정리, 찬반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FTA의 개괄적인 요점 정리를 시작으로,〈PART 01 :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 PART 02 : 한미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PART 03 : 한미FTA, 축복인가 재앙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 앞에는 ‘정인교 VS 이해영 맞짱토론’(1막~3막)을 실어 독자의 판단을 돕고자 했으며, 뒤에는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1라운드~3라운드)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했다.
이 책의 개요와 특징은 다음의〈여는 글〉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매체가 한미FTA를 둘러싸고 수많은 찬반 논쟁을 다뤄왔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토론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논점을 빠짐없이 다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한미FTA를 둘러싼 의견대립에는 '좋은 경제'에 대한 커다란 시각차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성장률’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 같은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시각이 있는 한편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도 한미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갈라놓는다. 우리나라가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쪽 주장의 논거를 하나하나 따졌고, 미국과의 FTA가 갖는 특별한 의미, 실제 한미FTA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부 구성원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라 전체로 보아 득이 되는 협정을 맺을 때, 그 희생을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다. 꼭 한미FTA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론주제들이다.

여는 글｜정남구
한미FTA 찬반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책의 기획 취지｜구성 및 개요

프롤로그
하나의 협정, 두 개의 견해
한미 FTA, 왜 지금 필요한가?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정인교
한미FTA, 그래도 이건 아니다
-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이해영

PART 01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는 글 누구를 위한 FTA인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협정이다｜정인교
한미 양국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1막
1막 1장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1막 2장 FTA는 과연 대세인가
1막 3장 무역의존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1막 4장 개방을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가
1막 5장 자유무역의 대안은 공정무역인가
1막 6장 지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는가
1막 7장 개방에도 예외는 있는가
1막 8장 왜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1막 9장 미국의 제도는 과연 선진적인가
1막 10장 협정 추진에 대한 국내 갈등이 크다면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1라운드
미국의 ‘자유무역’은 정말 ‘자유’로운가
자유무역 vs 공정무역
- 자유무역은 불공정하고, 공정무역은 자유롭지 못한가?
한미 통상현안에 관하여
협상시한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왜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는가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이 왜 바뀌었는가
한미FTA는 6자회담과 연관성이 있는가
공개하지 못한 이면합의는 있는가
‘추가협의’/‘재협상’ 논란에 관하여
양국의 비준동의 논란에 관하여
FTA에 대한 한국 국회 vs 미국 의회
당당한 협상인가, 굴종적인 협상인가

PART 02
한미 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

들어가는 글 한미FTA, 누구의 승리인가
한미FTA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다 ｜정인교
한미FTA는 시종일관 미국에 휘둘린 실패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2막
2막 1장 한미FTA는 합격점인가, 낙제점인가
2막 2장 대미 무역, 한미FTA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2막 3장 한미FTA,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2막 4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2라운드
농업 부문 들여다보기
제조업 부문 들여다보기
서비스업 부문 들여다보기
투자금융업 부문 들여다보기
문화산업 부문 들여다보기
쇠고기 수입 문제 들여다보기
무역구제 부문 들여다보기
의약품 부문 들여다보기
지적재산권 부문 들여다보기
노동․환경 부문 들여다보기
개성공단 문제 들여다보기
남북한FTA 논란 들여다보기

PART 03
한미FTA, 우리 미래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들어가는 글 한미FTA, 축복과 재앙 사이
한미FTA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끌 견인차다｜정인교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재앙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3막
3막 1장 한미FTA는 어떻게 얼마나 불평등한가
3막 2장 한미FTA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충분한가
3막 3장 세계 각국의 FTA 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대안의 모색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3라운드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한미 산업별 ‘경쟁력’에 얽힌 오해와 진실
경제효과 분석 모델의 허와 실
협정 발효 10년 후 산업별 전망
한미FTA,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에필로그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정인교
이 ‘재앙’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이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