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서론[이민호·김신]
제2장 이론적 접근[이민호·최유성]
제3장 실증분석(1): 의원입법 규제관리[이민호]
제4장 실증분석(2): 지자체 규제관리[최유성]
제5장 의원입법 규제 국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민호·김신]
제6장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이민호·최유성]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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