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재난 정책갈등에 관하여 연구한 정기간행물.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우리나라 기후변화완화정책 정책현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제1장 서론 [김은성]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2. 심층면접조사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김은성]

제1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의

1. 시장기반 환경정책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기본적인 정의

제2절 주요 선행연구 분석

1. 시장/재정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내용분석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사회 정치적 맥락분석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역사

1. 배출권제도의 학문적 기원

2.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권거래제

3.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채택

4. 유럽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책 갈등

1. 기후변화완화정책의 정책갈등

2.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갈등

제5절 연구의 분석틀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설계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 분석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분석



제3장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박진희]

제1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현황

1. 유럽연합

2. 미국

3. 호주

4. 뉴질랜드

제2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1. 유럽연합

2. 미국

3. 호주

4. 뉴질랜드

제3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해외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의 특징

2. 잠재적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완화정책 정책현황 [김은성]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경과

1. 교토의 정서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저탄소녹색성장법 추진

4. 온실가스정책 시범사업 추진

5.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제정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현황

1.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2. 지경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3.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비교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2010년 11월 7일)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2011.4)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환한 법률 공포안

4.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법안 비교

제5절「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절 시사점



제5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김은성]

제1절 주요 이해관계자 및 갈등의 특성

1. 정당

2. 정부부처

3. 산업계

4. 환경단체

5. 노동단체

6. 소비자단체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1.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부처간 갈등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선호하는 산업계의 입장

3. 온실가스목표관리제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제3절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1. 한국정부의배출권거래제 선택과 탄소세 배제

2. 탄소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3.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정책적 갈등

4.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또는 혼용

제4절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의 갈등

1. 배출량 측정관련 갈등

2. 총량제한의 갈등

3. 할당의 갈등

4. 배출권의 이월, 차입, 상쇄의 갈등

5. 거래의 갈등

제5절 종합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김은성]

제1절 해석적 정책분석

제2절 탄소시장과 정부의 정체성: 분석틀

1. 탄소시장의 정체성

2. 정부의 정체성

3.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정치

제3절 탄소시장의 내부적 특성에 대한 상상

1. 재화로서 탄소 vs.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 탄소

2. 시장정보로서의 온실가스배출량: 알권리와 영업비밀 간의 충돌

3. 화폐/파생금융상품으로서의 배출권: 파생금융상품 VS. 오염권

4. 배출권의 거래: 완전경쟁 vs. 투기

제4절 탄소시장의 외부영향에 대한 상상

1. 기업의 산업경쟁력: 탄소시장이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기업간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생산

3. 저소득층 가계와 근로자에 대한 타격

4. 탄소시장에 따른 생태계 및 지역 공동체의 변화

제5절 정부의역할에 대한 사회적 상상

1. 규제자로서의 정부

2. 지원자로서의 정부

3. 시장관리자로서의 정부

4. 시장참여자로서의 정부

5. 재분배자로서의 정부

제6절 탄소시장의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의 정치

1. 탄소시장에 대한 기업적 상상과 이해관계 정치

2. 탄소시장에 대한 시민적 상상과 이해관계 정치

제7절 시사점



제7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부 추진체계 갈등 분석 및 개선방안 [김은성]

제1절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의 역사 및 현황

1. 국무총리실 직속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3. 대통령 직속 녹생성장위원회

4.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현황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추진체계

제3절 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1. 추진체계에 대한 부처간 갈등

2. 추진체계에 대한 부처간 조정

3. 온실가스 추진체계에 대한 주요 이해집단의 입장

제4절 시사점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김은성]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영향분석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분석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1. 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 개선 방안

2. 바람직한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추진방안

3. 취약집단 및 계층 지원책 마련

4. 탄소시장 안정화정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