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더 큰 부자가 아니라 ‘균형’이 관건인 시대이다. ‘공정함과 경제 성장의 균형’은 모든 나라의 과제이다. 노동자(가계), 기업, 정부 같은 경제 주체 사이에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양극화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그래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 것,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 이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지난 150여 년간 맹신해온 경제학에 숱한 오류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오만한 경제학자들의 권위의식과 무책임함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한다. 비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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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대 경제학, 어디로 가야 할까?

100여 년 동안 세계는 물적, 양적 성장 신화에 홀려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 식량, 윤리, 인권, 기후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금융 위기 등 성장의 한계가 분명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성장’을 말합니다.

‘지속 성장’, ‘균형 잡힌 성장’,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등 수식어만 달라질 뿐, 돌고 돌아 다시 ‘성장’입니다.

정부도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과 함께 ‘3%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유지’, ‘혁신 성장’을 외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더 큰 부자가 아니라 ‘균형’이 관건인 시대입니다. ‘공정함과 경제 성장의 균형’은 모든 나라의 과제입니다. 노동자(가계), 기업, 정부 같은 경제 주체 사이에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양극화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그래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 것,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 이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과거 정치와 경제 정책의 목표가 ‘잘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생겼다

곳곳에서 위태로운 경고음이 울리지만

경제학계는 아무 답도 제시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



공공 정책의 모체, 경제학의 권력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수십억 투자를 끌어내며, 기후 변화와 사회 불평등을 비롯해 환경적, 사회적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규정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자의 통찰과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 다시 말해 정치가, 언론인, 공직자 등 공중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정부와 기업의 중요 사안에 답하는 이론으로서 경제학은 150년 전의 낡은 가정과 황당한 전제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원론은 중국과 칠레 등 세계 각지로 퍼졌고, 모든 경제학과 대학생이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MIT와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경제학 교과서들은 1950년대 교과서에서 달라진 게 없고, 심지어 1850년대 경제 이론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학계를 장악한 경제학 이론이 오늘날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도 학자들은 뻔뻔하게 시치미를 뗍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곧 2050년의 시민들입니다. 이들이 장차 정책 입안자, 사업가, 교사, 언론인, 조직가, 활동가, 유권자가 될 것이고 21세기 인류의 여정을 이끌 것입니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지난 150여 년간 맹신해온 경제학에 숱한 오류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오만한 경제학자들의 권위의식과 무책임함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극에 달한 빈부 격차, 가차없는 환경 파괴 등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므로, 제발 세상으로 나와 진짜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2 21세기형 경제론 ‘도넛 경제학’, 어떤 의미일까?



21세기의 경제인으로서 사유하는 7가지 사고법

경제학자만 정신을 차린다고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가계, 소비자 등 경제 주역의 자리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오가는 우리도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서 선 ‘경제인’입니다. 레이워스는 달콤한 번영 끝에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도넛’을 그렸습니다. 경제학, 사회학, 과학 등 각계 각층의 복합적인 사고를 종합해 도넛 경제 모델을 발표했고, 이 도넛을 통해 근본적으로 경제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경제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관념에 각인된 구닥다리 경제학의 흔적을 지우는 첫 단계로 『도넛 경제학』은 7가지 발상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론을 만들어 공유하는 최적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 진화해나갈 인식의 방향입니다.

도넛 다이어그램은 복잡계 경제학, 생태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제도주의 경제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학파의 생각에 근거한 종합적 사고의 결과물이자

낡은 경제학적 사유에서 새로운 사유로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출현하는 여러 사유 중 최상의 것들을 조합해

새로운 경제학 사고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도넛 세계

인간과 세상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도넛의 안쪽 고리는 사회적 기초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안으로 떨어지면 기아와 문맹 같은 심각한 인간성 박탈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회적 기초는 누구에게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삶의 기본 요소입니다. 식량, 물, 위생, 에너지 접근권과 조리 시설, 교육과 의료 서비스, 주거, 일자리, 정보망과 사회적 지원망 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 사회적 공평함, 정치적 발언권, 평화와 정의 등이 지켜져야 합니다.

바깥쪽 고리는 생태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기후 변화와 화학적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모두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지구의 안정성을 지키려면 이 한계까지 지구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선 사이에 인간을 위한 최적의 도넛 세계가 나타납니다. 지구가 베푸는 한계 안에서 만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도넛 이론,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협상의 기본 틀이 되다

&이 도넛은 점령 운동가, UN, 환경운동가, 재계 지도자 모두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활동가, 관료, 기업, 학자에게 흡수되어 되어 세계 개발 정책, 정부 정책, 기업 전략의 가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5년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협상에서 이 도넛은 시종일관 탁자의 중심에 놓여 국제 사회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 역할을 했습니다.

GDP 성장 곡선같이 눈에 익은 다이어그램 몇 개로 요약되는 기존 경제학이 강의실, 기관, 기업, 미디어를 넘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 것처럼, 2011년 레이워스가 발표한 도넛 모델도 비주얼 프레임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도넛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생각해왔음에도 아무도 그려내지 못한 개념을 매우 함축적으로 가시화해주었고, 경제 성장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성장시켜야만 했던 경제, 어떻게 번영과 공영의 경제로 바꿀 수 있을까?

경제는 진화합니다. 새로운 기업 모델, 새로운 보조 통화, 새로운 오픈 소스 협업체 등 모든 실험은 미래 경제를 다변화하고, 선별하고, 증폭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진화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끊임없이 경제를 새롭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느냐 안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경제를 새롭게 만드는 방식은 많습니다. 윤리적인 은행으로 저축을 옮길 수도 있고, 보조 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체를 세울 때 새로운 경제 개념에 맞춰 기업의 목적을 선언할 수도 있고, 직장에 육아 휴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식 공유로 직접 기여할 수도 있고, 경제적 비전을 공유하는 정치 운동에 참여해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힘을 모으면 극단적인 빈곤을 없앨 기술과 방법과 자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맥락과 목적, 가치가 진화하는 만큼 경제의 비전을 그려내는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지향하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반영해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할 때입니다. ‘무한 성장’의 신화를 넘어 지구를 고갈시키지 않고 모두를 충족시키는 길, 『도넛 경제학』이 파괴와 훼손의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는 글 누가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1 목표를 바꿔라
GDP에서 도넛으로

2 큰 그림을 보라
자기 완결적인 시장에서 사회와 자연에 묻어든 경제로

3 인간 본성을 피어나게 하라
합리적 경제인에서 사회 적응형 인간으로

4 시스템의 지혜를 배워라
기계적 균형에서 동학적 복잡성으로

5 분배를 설계하라
부자로 만들어주는 성장 신화에서 분배 설계로

6 재생하라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성장만능주의에서 재생 설계로

7 경제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유일한 지상 명령에서 성장 불가지론으로

닫는 글 이제는 모두가 경제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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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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