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

저자들은 그동안의 농촌정책이 지나치게 식량증산과 농촌인구에 집착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 농촌의 문제는 낮은 인구밀도가 아니라 낮은 경제적 자생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고 같은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
지금까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의 상황은 어렵고 미래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 책은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농촌을 연구하고 있는 7인의 연구자가 작금의 농촌 상황에 대안을 모색하며 각자 평소에 농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 집필한 작품이다.

농촌의 경쟁력에 대해 고민
저자들은 그동안의 농촌정책이 지나치게 식량증산과 농촌인구에 집착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 농촌의 문제는 낮은 인구밀도가 아니라 낮은 경제적 자생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고 같은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말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정책의 중심이 지역 간 격차 해소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농촌을 연구하고 있는 7인의 연구자가 연구해 온 주제에 대하여 집필을 하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놓은 공동작품이다.
이 책을 개관해 보면 제Ⅰ장 ‘한국 농촌의 어제와 오늘’은 도입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Ⅱ장에서는 ‘농촌문화’, 제Ⅲ장에서는 ‘농촌의 사회적 자본’, 제Ⅳ장에서는 ‘농촌마을 가꾸기’, 제Ⅴ장에서는 ‘향토자원과 농촌활성화’, 제Ⅵ장에서는 ‘농촌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제Ⅶ장에서는 ‘농촌의 다문화사회’를 다루고 있고, 제Ⅷ장 ‘한국의 복지농촌 건설전략’은 결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이성우 교수는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농촌의 현실은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쇠퇴, 농촌인구의 감소, 농촌인구의 노령화, 농촌사회의 붕괴 등으로 결코 밝지 않다. 또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농촌에 투입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금의 투입이 지속될 것이지만, 농촌의 미래 전망 역시 밝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정부의 농업ㆍ농촌 정책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농업에 대한 정치적 판단, 시장실패적 시각에 기초한 공적자금투입식의 정책,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 그리고 방향이 잘못 설정된 정책 목표를 들고 있다.
사실, 농업에 대한 포퓰리즘에 기초한 나누어주기식(pork barrel) 정책, 유사ㆍ중복 투자, 현실과 괴리된 신사업의 남발,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사후관리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또 저자들은 전통적인 농업경제학자나 농촌사회학자와는 달리 농촌=농업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농촌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농촌에 대하여 과학적인 미래 예측을 통하여, 장밋빛 전망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농촌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인정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통념의 편안함'보다 '역발상의 불편함'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한국에서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를 인정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최저출산율을 걱정하는 한국에서, 인구정점도 2018년으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농촌공간을 채울 인구는 어디에 있는가? 또 지리적 여건이 다른 전 국토에 동일한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바람직한가? 지역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측정할 지표는 있는가?
‘통념의 편안함’보다 ‘역발상의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의 26개 주州 중 하나인 추크Zug주는 인구가 10만 명에 불과하지만 기업수는 3만 개(2008년 기준)에 가깝다. 소득도 바젤Basel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선진국의 살기 좋은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은 때문인가? 분명히 아니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가 아닌 자생적 경제력에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농촌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시의 편리함을 갖추고,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집적의 경제를 추구하는 도시와는 다른 농촌이라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ㆍ산업적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259쪽)

현재 각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를 조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정부의 각 부처 간에도 입장이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법무부는 ‘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중앙부처는 ‘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외국인전담 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지향점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이기주의와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의 실시는 지양되어야 한다.(294쪽)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살맛 나는 복지농촌은 ‘농업을 통한 소득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며 동고동락하고, 대를 두고 오래오래 살고 오래그런 모습의 농촌’이다. 이러한 미래의 복지농촌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살맛 나는 복지 농촌도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는 우리가 그러한 복지농촌을 만들 수 있터라도확신을 두고고 시작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살맛나는 복지농촌 건설오래선택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요 시대적 사명이다.(325쪽)

머리말
지금까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의 상황은 어렵고 미래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김영삼 정부(1992~98)는 농업근대화를 정책기조로, 김대중 정부(1999~2003년)는 중ㆍ소농보호를 정책기조로, 노무현 정부(2004~08)는 도ㆍ농 간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하여 농업부문을 지원하였다. 1992년부터 2006년 말까지 15년 동안 농업부문에 투자된 금액만 130조 원이다. 20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농림사업은 168개다. 이 중 도 단위까지 내려오는 사업은 약 80개, 시ㆍ군 단위까지 내려오는 사업은 약 60개나 된다. 그럼에도 1992년 11조 원이었던 농가부채는 2006년 3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농업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정치를 농업의 볼모로 만든 상태에서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불가능하다.
둘째, 시장실패적 시각에 기초한 공적 자금 투입식의 정책이다. 경쟁력 없는 부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전통적인 시장개입 정책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자금만 투입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지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정책은 공적 자금의 낭비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셋째,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이다. 1976년 이후 쌀의 자급자족이 달성되었고 농가소득의 50%를 쌀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시장까지 개방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업정책은 생산성에 집착하는 ‘농업확장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전체 농가인구 343만 3,573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은 39.20%에 달하고, 2006년 전체 농업종사인구 298만 9,269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은 50%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은 극히 제한적이다. 더구나 한국은 2018년을 인구정점으로 하여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시장의 변화가 심하다. 그럼에도 기술중심교육과 개인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농업인력양성이 주를 이룬다.
넷째, 방향 설정이 잘못된 정책 목표다. 2005년 한국의 농가인구는 약 34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였다. 반면, 농림업생산액은 22조 3,06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에 불과하다. 문제는 농가인구의 비중이 아니라 이들의 낮은 생산성이다. 국토의 지리적 여건이 다르고, 자원의 분포가 불균등하며, 지역에 따라 산업과 생활여건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농촌정책은 지나치게 식량증산과 농촌인구에 집착하였다. 한국에서 농촌의 문제는 낮은 인구밀도가 아니라 낮은 경제적 자생력이다.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고 같은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1990년대 말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정책의 중심이 지역 간 격차 해소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로 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농촌을 연구하고 있는 7인의 연구자가 각자 평소에 농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주제에 대하여 집필을 하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놓은 공동작품이다. 이 책이 한국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Ⅰ장 ‘한국농촌의 어제와 오늘’은 도입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Ⅱ장에서는 ‘전환기의 농촌문화’, 제Ⅲ장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제Ⅳ장에서는 ‘농촌마을 가꾸기’, 제Ⅴ장에서는 ‘마을차원에서 본 향토자원과 농촌활성화’, 제Ⅵ장에서는 ‘농촌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제Ⅶ장에서는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 특징’을 다루고 있고, 제Ⅷ장 ‘한국의 복지농촌 건설전략’은 결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Ⅰ장에서 한국의 농촌에 대한 통시적으로 정리해 준 박은병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바쁜 연구소 일정과 학업의 와중에도 제Ⅱ장에서 농촌문화를 집필해 준 황정임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베트남에서 바쁜 연구년을 보내면서도 제Ⅲ장에서 사회적 자본을 집필해 준 소진광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역시 미국에서 바쁜 연구년을 보내면서도 제Ⅳ장에서 농촌마을가꾸기를 집필해 준 임경수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제Ⅴ장에서 향토자원과 농촌활성화를 집필해 준 권태호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제Ⅵ장과 제Ⅶ장을 집필하면서 간사 역할을 해 준 임형백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7월 30일
저자 대표 김 태 명

제Ⅰ장 한국 농촌의 어제와 오늘-박은병 013

1. 농촌의 정의, 기능 및 구성

1) 농촌의 정의

2) 농촌의 사회공간적 기능

3) 농촌의 구성과 내용

2. 농촌·농업여건의 국내·외 변화

1) 세계화에 따른 농업여건

2) 보호산업으로서의 정부개입

3) 농촌개발의 패러다임

4) 식량안보

3. 우리나라의 농촌의 현황과 문제

1) 농촌인구의 변화(인구감소, 고령화)

2) 농가소득

3) 농업경쟁력

4) 영세농

5) 농촌지역의 환경문제

6) 농정추진의 한계

4.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과정

1) 한국 농업·농촌의 위상

2)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과정

5. 농촌의 발전방향과 농정의 패러다임

1) 농촌의 발전방향

2) 농정의 기조와 방향



제Ⅱ장 전환기의 농촌문화-황정임 073

1. 농촌문화의 의미 구분

2. 전통적 농경사회의 농촌문화

3. 농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농촌문화

4. 현재 농촌사회의 농촌문화

1) 농촌의 변화상

2) 농촌사회 변화와 농촌문화

5. 농촌문화의 미래상



제Ⅲ장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소진광 015

1. 근대화와 농촌 지역사회의 접근논리

1)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

2) 산업사회와 지역사회의 붕괴

2. 농촌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척도로서의 사회적 자본

1) 지역사회 발전의 의미

2) 지역사회 발전척도로서의 사회적 자본

3.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전략

1) 농촌 지역사회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연계성

2) 농촌 지역사회 발전 작동과정

3)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전략



제Ⅳ장 농촌마을 가꾸기-임경수 151

1. 농촌마을 가꾸기의 대두배경

1) 농촌마을의 정주공간에 관한 논의

2) 국가공간정책과 농촌의 사회공간적 변화

2. 농촌마을 관련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1)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농촌개발정책

2) 1970년대의 농촌개발정책

3) 1980년대의 농촌개발정책

4) 1990년대의 농촌개발정책

5) 2000년 이후의 농촌개발정책

3. 농촌마을 가꾸기의 추진전략

1) 문제점

2) 추진전략



제Ⅴ장 마을차원에서 본 향토자원과 농촌활성화-권태호 185

1. 서론: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접근

2. 방곡리: 현황과 활성화 여건

1) 입지와 현황

2) 활성화 여건분석

3. 향토자원: 분석과 평가

1) 향토자원의 의미와 분류

2) 사회자원

3) 자연자원

4)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

4. 활성화 노력: 방곡가마예술제, 곁골마을연구회, 도깨비체험잔치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1) 방곡가마예술제

2) 곁골마을연구회 운영

3) 도깨비체험잔치

4)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5. 결론: 활성화 노력의 한계와 개선방향

1) 창조적 사고와 주민 역량강화

2) 신뢰구축과 상호이해

3) 시설의 통합적 운영·관리

4)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자립성

5) 전문인력의 확보



제Ⅵ장 농촌개발과 지역균형발전-임형백 227

1. 서론

2. 한국 정부의 농업부문 지원

1) 역대 한국정부의 농업부문 지원

2) 주요 부처의 농촌개발 사업

3.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농업의 현황과 전망

1)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2) 농가부채의 증가

4. 인구적 측면에서 한국농촌의 현황과 전망

1) 한국 인구 이동의 특성

2) 한국농촌 인구의 전망

3) 지역불균형발전의 가속화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의 개발 방향

1) 농업확장주의의 탈피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영인의 육성

3) 틈새시장 구축과 시장차별화

4)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을 통한 식품산업화

6. 농촌을 낮은 인구밀도를 가진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



제Ⅶ장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임형백 265

1. 서론

2. 한국 도시지역의 다문화사회

1) 다문화사회의 원인: 단기거주노동자

2) 이민자집중거주지: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정책

3. 농촌지역의 다문화사회

1) 다문화사회의 원인: 결혼이민자

2) 배태된 순혈주의

4.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정책 차별화

1) 도시지역: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주의모형

2) 농촌지역: 내국인 정책과 동화모형

5. 결론



제Ⅷ장 한국의 복지농촌 건설전략-김태명 301

1. 서론

2. 한국농촌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

1) 한국농촌의 현주소

2) 한국농촌의 미래 전망

3. 한국농촌의 당면 문제점 진단과 분석

1) 직업으로서의 농업 진단

2) 주거공간으로서의 농촌 진단

3) 주거공간 상품으로서의 농촌 진단

4. 한국의 복지농촌 건설 전략 모색

1) 자랑스런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2) 살맛 나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3) 잘 팔리는 주거공간 상품 만들기 전략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