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을 잠시 멈추었을 뿐,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진 2008년 9월 15일 이후, 글로벌 경제는 벼랑 끝까지 갔다 되돌아왔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E. 스티글리츠는『끝나지 않은 추락』에서 '세계 금융위기는 긴박한 대재앙을 간신히 피했을 뿐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며, 실업률과 주택압류는 아직도 줄어들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고 공정하지 못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의 기능을 맹신한 주류 경제학을 통렬히 비판한다. 과도한 힘을 휘두르는 은행들, 부도덕한 모기지 산업, 약탈적 대출, 규제 받지 않는 거래가 어떻게 대폭락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 잘못된 구제 노력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계경제는 추락을 잠시 멈추었을 뿐이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수퍼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세계를 뒤흔든 대침체를 해부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외치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공정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가?
‘위기학자’ 스티글리츠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이었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다시금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디고 힘겹게 경기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은 물론, 빠르게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하는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침체의 늪을 벗어났다는 한국에서도 불안의 목소리가 크다. 국가부채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났고, 가계부채 역시 위험한 수준이라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외형적인 매출 신장의 이면에 수익성은 감소했다는 분석이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 최근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의 여파로 경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위기관리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얼마 전 뉴욕 세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더블딥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발언이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퍼 이코노미스트’라는 별명이 붙은 스티글리츠는 ‘끝나지 않은 추락(원제 Freefall,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장경덕 옮김, 21세기북스)’에서 이 발언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여주면서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유럽발 대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통화전쟁을 예견했던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금융계에 휘둘려 단기적인 부양책과 은행구제정책을 펼친 오바마 정부의 초기 대응을 부시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를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꼽은 스티글리츠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위기를 초래한 금융계는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행동을 허용한 규제당국은 어떤 특수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잘못된 정책을 낳았던 주류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온갖 이해관계와 사상, 이념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라고 해석한 저자는 위기의 심층원인이 글로벌통화?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금융위기의 뿌리를 낱낱이 파헤친 스티글리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조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하고, 새로운 글로벌 준비통화를 포함한 세계금융통화체제의 개혁을 제안한다. 공정하고 균형적인 사회를 위해 그가 제시한 방안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몇 가지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그가 거듭 주장했던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국제 공조는 G20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이며, 스티글리츠가 제안한 글로벌 준비통화 시스템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인 통화전쟁에 대한 해법이다.
더 나은 자본주의와 금융시스템을 위한 스티글리츠 개혁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이론과 역사, 실천에 모두 해박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세계경제와 금융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세계 경제동향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불신이 넘쳐난다는 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점이 있다. 스티글리츠가 제안한, 공정하며 치우치지 않은 시스템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

세계경제는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인가
스티글리츠는 글로벌위기를 전환점으로 정책과 사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그저 정치사회적으로 편리한 길이 아니라 세계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하며, 진정한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를 뜻한다. 스티글리츠는 위기를 겪은 뒤 분명히 달라진 새로운 자본주의질서를 이해해야 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1세기의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부는 앞으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업이나 장애 등 개인에게 닥치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과 금융계의 착취를 방지해야 한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금융규제가 가능한 공정하고 새로운 글로벌 준비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준비통화가 통용된다면, 글로벌 총수요는 늘어나고 세계경제가 한층 튼튼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법질서를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균형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세계의 행보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최악은 아니었지만, 최선과도 거리가 멀었다. 2010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금융개혁법은 예상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은행이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면제조항도 가지고 있었다. 위기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리스 위기에서 시작해 유럽 전반에 불어닥친 재정 위기는 한층 심각하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총수요는 줄고 성장은 느려져 심지어 더블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번의 글로벌 경제침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새로운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첫 10년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치부되는 현재 미국과 유럽, 또 세계는 어둠에 싸여 있다. 새로운 침체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의 위기를 불러온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인류의 번영을 향한 기회의 창은 닫혀버릴지도 모른다.

[추천평]
- 국가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분석과 통찰. 스티글리츠는 과도한 힘을 휘두르는 은행들, 부도덕한 모기지 산업, 약탈적 대출, 규제 받지 않은 거래가 어떻게 대폭락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 잘못된 구제 노력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 위기의 원인과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탁월한 통찰! 오바마의 침상에 이 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금융위기의 뿌리를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스티글리츠는 금융 붕괴의 뒤에 있는 경제 원인들을 탁월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자유시장의 힘에 대한 잘못된 국가적 신뢰를 파헤친다.
- 금융위기를 다룬 지금까지 최고의 책이다.
- 노벨상 수상자이며, 클린턴 내각의 일원이자 경제자문위원회 회장이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대침체의 고통을 완화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다.
- 은행가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태어난 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도 스티글리츠의 종합적 해석은 금융위기를 다룬 지금까지 출판된 무수한 책들보다 뛰어나다.
- 지난 금융위기는 시장 실패에 대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의 평생 작업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 이 책은 월스트리트와 자유시장,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맹렬한 공격이다.

[책속으로추가]
저축대부조합들은 살아 있는 은행들 가운데 섞여 있는 죽은 은행, 다시 말해 좀비들이었다. 그들은 보스턴칼리지의 에드 케인 교수가 ‘회생을 위한 도박(gambling on resurrection)’이라고 한 행동을 할 유인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절제 있게 행동하면 스스로 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 하지만 큰 리스크를 안고 그 도박이 성과를 내면 그들은 지급불능 상태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 도박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었다. 그들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 없었다. 좀비은행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더 큰 리스크를 안도록 규제를 느슨하게 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수습하는 비용이 늘어났다. (205쪽)

거대한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경제의 혼란과 어지러운 구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우월주의는 끝났다.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논란도 끝났다. 오늘날 착각에 빠진 이들만이 시장에 자율조정기능이 있으며 사회가 시장참여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지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참여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 물론이고 모든 일들이 정직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리라고 믿어도 좋다고 주장한다. (337쪽)

일본 사회에서는 기업이 무너진 데 책임이 있고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경영자는 할복자살을 할지도 모른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쓰러질 때 최고경영자는 물러난다. 미국에서는 그들의 보너스 크기를 놓고 싸운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그랬다. 하지만 그들은 흔히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일에 관련되거나 그런 착취의 결과에 의존해 살아간다. (…)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없다. “난 내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건 변명이 안 된다. (422쪽)

이번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갈라진 틈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사이의 틈, 그리고 미국 사회의 부유층과 그 밖의 계층 사이의 틈이다. 나는 어떻게 지난 30년간 상류층이 성공의 길을 달리는 동안 미국인들 대부분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어들었는지 설명했다. (…) 소득 하위계층은 마치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 소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중산층까지도 그랬다. 돈을 빌려서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말이었다. 거품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은 뻔하다. 생활수준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433~434쪽)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 부담을 늘리면 성장은 더욱 느려질 게 뻔하다. 이는 아마도 많은 나라들을 더블딥으로 몰아갈 것이다.
세계경제 전망이 이처럼 암울한데도 월스트리트와 금융시장에서는 곧바로 적자를 줄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근시안은 이번 위기를 불러왔다. 지금 위기를 지속시키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역시 그들의 단견을 보여준다. 그들은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 그들과 신용평가회사들은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끊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나 스페인이 재정 감축을 발표하자마자 신용평가회사들과 금융시장 사람들은 그 조치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444쪽)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끝은 아직 멀리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느린 기차의 난파와 같은 것이었다. 휘어진 길에서 기차의 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에 따른 엄청난 파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때 분명한 건 임박한 참사를 피했다는 것뿐이다. 글로벌 경제는 벼랑 끝까지 갔다 되돌아왔다. 역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불확실하다. 연준이 기술 거품 붕괴 후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주택 거품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취한 지 9년이 지났다. 그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경제의 회복이 굳건한 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며 글로벌 경제는 불안해 보인다는 것뿐이다. (494~495쪽)

옮긴이의 말_더 나은 사회를 위한 위기학자의 개혁론
머리말_위기 이후에 나타날 세계

01 위기의 서막 간추린 이야기│온갖 비난과 그 논리│시장 실패│누가 붕괴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
02 자유낙하와 그 파장 경기회복 논쟁과 대통령선거│진화하는 경제│비전│큰 도박: 판돈과 공정성
03 잘못된 대응 경기부양│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야 했나│파급효과│미래를 향한 길
04 모기지 사기 전통적 은행│실패한 혁신: 쏟아지는 불량 금융상품│무시된 경고│증권화│모기지 시장 살리기
05 위대한 미국 강도 미국 시스템의 결함│구제 아닌 구제│금융시스템 구조작전│연준│맺는 말
06 탐욕은 절제를 이긴다 왜 규제가 필요한가│잘못된 유인│투명성이 없다│무분별한 리스크 안기│대마불사│위험한 혁신: 파생금융상품│약탈적 대출│부적절한 경쟁: 혁신의 억제│규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금융규제를 넘어│진정한 혁신
07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왜 경제 구조조정이 필요한가│국가의 역할│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정부의 역할이 바뀐다
08 글로벌 번영을 향해 실패한 글로벌 대응│신뢰를 잃어버린 미국식 자본주의│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중국과 미국│새로운 글로벌 준비제도│새로운 다자주의를 향해
09 경제학 혁명 사상전쟁│거시경제학에서 벌어진 전투│통화정책을 둘러싼 전투│금융부문에서의 전투│혁신경제학을 둘러싼 전투
10 새로운 사회를 향해 경제학은 어떻게 사회와 개인을 바꾸는가│도덕적 위기│우리는 가치 있는 걸 측정한다│공동체와 신뢰│맺는 말
후기_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경제가 나아가는 길│깨져버린 꿈│새로운 걱정, 낡은 처방│글로벌 관점│글로벌 불균형│금융부문 개혁│다시 쓰는 역사│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미래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가야 할 길

감사의 말_위기에 대한 통찰을 나눈 사람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