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면서도 식품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안전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식품안전규제법의 개선과제, 위해식품관리의 비용편익, 사전예방의 원칙, 유통기한제도 등 여러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와 현행법제의 개선과제 / 이원우

Ⅰ. 식품안전규제의 목표와 규제개혁의 필요성

Ⅱ.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

Ⅲ. 식품안전규제법의 체계와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

Ⅳ.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개선과제

Ⅴ. 맺음말



제2장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 허성욱

Ⅰ. 서설

Ⅱ. 위해식품에 관한 현행 법규정 개관 및 판례의 검토

Ⅲ.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Ⅳ.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검토: 결론에 갈음하여



제3장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 조홍식

Ⅰ. 문제의 제기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Ⅲ.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가능성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3]의 내용 및 효력

Ⅳ. 식품표시제도 및 [별표 3]의 위헌성: [별표 3]은 헌법에 위반하는가?

Ⅴ. 식품표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Ⅵ. 결론에 갈음하여: 위탁제조체계(TMS)에 대한 정책 제안



제4장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 문상덕

Ⅰ. 서론

Ⅱ. 식품기한표시의 종류·국가별 현황

Ⅲ. 유통기한제도의 법구조와 법적 문제점 검토

Ⅳ. 유통기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Ⅴ. 결론에 갈음하여: 유통기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제5장 식품위해방지를 위한 법집행절차 합리화 방안의 모색 / 이희정

Ⅰ. 연구의 목적

Ⅱ. 식품위해방지를 위한 규제가 갖추어야 할 덕목

Ⅲ. 식품위생법의 검토: 몇 가지 쟁점

Ⅳ. 맺음말



필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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