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993년 12월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 농산물시장은 개방화 물결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다. 그 핵심은 농산물도 상품이므로 관세, 비관세 장벽, 각종 보조금을 제거해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값싼 농산물과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인류의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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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07년 기준으로 쌀을 포함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6%이다. 이는 곡물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280%), 프랑스(191%), 캐나다(164%)는 물론, 공업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126%), 스웨덴(120%)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이조차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식량주권이 위협받는 한국의 상황에서 2008년에 몰아친 곡물파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광우병의 위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야기할 예측할 수 없는 생물학적 변이현상에도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농업·농촌의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산물 시장개방은 역대 정권과 현 정권의 철저한 ‘성장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은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최초이자 가장 지배적인 시장개방체제라 할 만한 세계무역기구 체제란 무엇이기에 그 현란한 포장이 무색할 정도로 곡물가격이 서너 배씩 폭등하는 식량파동을 막지 못하는가, 선진국만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책의 가치는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온당한지 또는 가능한지 따져보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농업·농촌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자리매김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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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머리말
제1장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
제2장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본질과 이해
제3장 WTO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정치경제
제4장 최근의 농업협상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한미FTA 농업 부문 협정문 평가와 파급 효과
제6장 식량안보·식량주권의 정치경제
제7장 2008년 세계식량파동의 정치경제
제8장 우리의 식량안보·식량주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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