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현대 소비자문제의 배경을 시작으로 소비자문제의 현황, 해결방법, 국내·외 소비자정책 현황, 소비자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 소비자교육 및 정보,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이슈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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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Chapter 1 소비자문제의 발생
1.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
1)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자지위
2) 소비자문제의 배경
3) 소비자문제의 특징
2. 소비자문제의 해결
1) 소비자문제 해결의 주체
2) 소비자문제 해결의 방법

Chapter 2 소비자정책
1. 소비자정책의 이해
1) 소비자정책의 개념
2) 소비자정책의 목표
3) 소비자정책의 수단
4) 소비자정책의 대상
2.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1) 미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2) 일본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3) 영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3.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1) 소비자정책위원회
2) 재정경제부
3) 공정거래위원회
4) 유관 중앙행정기관
5) 지방자치단체
4.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추진과정
1) 소비자정책의 태동
2) 소비자정책의 발전
3) 소비자정책의 성숙
4) 소비자정책의 전환

제2부 소비자 관련 법 및 제도
Chapter 3 소비자기본법
1.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및 경위
2) 주요 개정내용
3) 개정 소비자기본법의 체계
2.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2) 소비자의 개념
3) 사업자의 개념
3.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 소비자의 권리
2) 소비자의 책무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사업자의 책무
5. 소비자정책의 추진
1)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2) 소비자단체
3) 한국소비자원
6. 소비자안전
1) 취약계층 안전 확보
2) 위해정보관리
3) 리콜제도
7. 소비자분쟁의 해결
1) 소비자불만처리
2) 소비자피해구제
3) 소비자분쟁조정
4) 소비자단체소송

Chapter 4 거래 일반
1. 민법 기초
1) 민법의 의의
2) 총칙 편
3) 채권 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의 의의
2) 약관규제법의 내용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4) 표준약관제도
3.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1) 공정거래법의 목적
2)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Chapter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표시ㆍ광고의 정의
1) 표시의 정의
2) 광고의 정의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표시ㆍ광고
3. 표시ㆍ광고법의 주요 내용
1) 중요 정보의 고시 및 공고
2) 표시ㆍ광고내용 실증
3) 임시중지 명령
4) 자율규약 및 자율심의기구
5) 기타

Chapter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법 적용 대상과 매도인의 의무
2) 할부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3) 청약철회권
4) 매도인에 대한 규제
2. 소비자신용
1) 소비자신용의 유형
2)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3) 신용카드로 할부구매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4)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5)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Chapter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전자상거래 특성과 현황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1) 소비자문제 유형
2) 소비자피해 현황
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과 제도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1) 경제협력개발기구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3)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Chapter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의와 법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
1) 용어의 정의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 의무사항
2) 청약철회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4) 금지행위
3. 다단계판매
1) 의무사항
2) 청약철회 등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4) 후원수당
5) 금지행위
6)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4. 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
1) 의무사항
2) 계약의 해지
3) 금지행위 등
5. 소비자권익의 보호
1)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3) 공제조합의 설립
4)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5) 전속관할

Chapter 9 소비자안전
1. 소비자권리로서의 소비자안전
1) 소비자위해의 원인
2) 받아들일 만한 위험수준
2. 소비자안전 관련 법 및 기구
1) 소비자안전 관련 법
2) 소비자안전 관련 기구
3.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1) 리콜제도
2) 위해정보수집제도
4. 외국의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Chapter 10 소비자피해구제
1. 소비자피해의 개념과 유형
1) 소비자피해의 개념
2) 소비자피해의 유형
2. 소비자피해구제
1)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2) 소비자피해구제제도
3) 소비자피해보상
3.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원칙의 성립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3) 제조물책임법의 효과
4)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5) PL센터 운영

제3부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정책
Chapter 11 소비자교육정보
1.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대내외 환경변화
1) 소비자정책의 법과 제도적 환경변화
2)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3) 경제 환경의 변화
4)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2.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1) 소비자교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2) 소비자정보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3.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서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추진내용
1) 소비자교육정책의 추진내용
2) 소비자정보정책의 추진내용
4. 중ㆍ장기 소비자정책의 소비자교육ㆍ정보 분야 정책내용
5. 소비자정보정책의 내용
1) 가격표시제도
2) 식품영양표시제도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제도
4) 품질인증표시제도
5) 농산물 표시 관련 제도
6) 등급사정제도

Chapter 12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이슈
1. FTA와 소비자정책
1) 시장개방의 추세
2) 시장개방과 소비자문제
3) 소비자정책의 과제
2. 고령화와 소비자정책
1)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
2) 고령화와 소비자문제
3) 소비자정책의 과제
3. 개인정보와 소비자정책
1) 개인정보와 소비자문제
2)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피해
3) 소비자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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