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94집.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민영화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책이다. 먼저, 민영화의 동기와 사상적 배경, 그리고 민영화의 유형과 세계적 추세를 간략히 소개하여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으로 각기 나누어 민영화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논의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가별 혹은 정치경제적 체제별로 상이한 민영화의 성과를 생산 효율성과 주식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론분석에서는 시장의 경쟁구조적 측면에서 민영화 정책의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논의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민영화의 남겨진 과제와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영화는 정부의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규제개혁의 일종으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전이 경제체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사조의 확산에 따라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자율화 그리고 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영화의 실증분석이나 이론분석에 있어서 일관된 합의점을 명확히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 민영화가 정책적으로 적절한 선택이 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민영화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선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민영화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민영화의 동기와 사상적 배경, 그리고 민영화의 유형과 세계적 추세를 간략히 소개하여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으로 각기 나누어 민영화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논의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가별 혹은 정치경제적 체제별로 상이한 민영화의 성과를 생산 효율성과 주식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론분석에서는 시장의 경쟁구조적 측면에서 민영화 정책의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논의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민영화의 남겨진 과제와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관점과 범위

1. 논의의 시작

2. 사회후생과 사회복지

1) 사회후생

2) 사회복지

3) 후생경제와 복지정책

3. 본서의 관점과 연구범위



제2장 민영화에 대한 이해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동기

3. 민영화에 대한 시각

1) 시장경제학의 시각

2) 행정경영학의 시각

3) 정치경제학의 시각

4. 민영화의 사상적 배경

5.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

6. 민영화의 유형

7. 소결



제3장 민영화의 실증연구

1. 서론

2. 소유와 생산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

3. 민영화와 국가별 생산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

1)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에 대한 실증연구

2) 전이 경제체제 국가에 대한 실증연구

4. 주식발행 민영화의 수익에 대한 실증연구

1) 주식발행 민영화의 초기수익에 대한 실증연구

2) 주식발행 민영화의 장기수익에 대한 실증연구

5. 민영화와 금융시장의 발전에 대한 실증연구

1) 주식시장의 자본화와 거래가치에 미친 영향

2) 국제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4장 민영화의 이론연구

1. 서론

2.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가설

3. 민영화에 대한 이론모형의 분석

1) 기본 시나리오

2) 독점시장의 민영화

3) 폐쇄경제 복점시장의 민영화

4) 개방경제 복점시장의 민영화

4. 민영화에 대한 이론연구의 확장

1) 경쟁양상과 경쟁전략

2) 수직적 구조와 네트워크 산업

3) 대리인 관계와 유인체계

4) 부분 민영화와 지배구조

5) 비영리 민간기구의 역할

5. 소결



제5장 결론: 과제와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남겨진 과제

1) 평가원칙의 설정

2) 실행과정의 전략

3) 사회경제적 효과

3.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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