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개혁정책과 전문가 집단 :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사법개혁의 배경 1. 한국법조의 형성과 특성 = 27 1) 형성과정 = 28 2) 한국법조의 성장 = 33 3) 한국법조의 특성 = 35 2. 법조문제의 내용 = 42 제3장 법조인의 위기와 대응 1. 전문직으로서 법조인 = 54 1) 전문직으로서 법조인의 특성과 자율성 = 55 2) 자율적 자기규제의 형태와 문제점 = 57 3) 전문직으로서 한국의 법조인 = 60 2. 문제의 제기 : 자율적 자기규제의 실패 = 73 3. 분석의 틀 = 88 1) 분석의 틀 및 개념구성 = 88 2) 연구대상과 자료 = 94 4. 결과의 분석 및 함의 = 98 1) 기술적 분석 = 99 2) 요인분석 = 151 3) 회귀분석 = 160 제4장 법조인과 사법개혁의 방향 1. 법조인의 정체성과 인식 : 종합 = 175 2. 법조인 특성의 정책적 함의 = 186 제5장 결론 부록 = 207 참고문헌 = 230 찾아보기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