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중국의 도시토지 개혁과 토지 시장 1. 중국의 도시토지 개혁 : 서론 / 정희남 = 9 2. 중국의 토지개혁사 / 존 파월슨 ; 정희남 역 = 17 1. 주요 연보 = 18 2. 상 왕조 = 19 3. 주 왕조 = 21 4. 진 왕조 = 25 5. 전한 왕조 = 25 6. 왕망의 농지개혁 = 27 7. 후한 왕조 = 28 8. 분열의 시기 = 29 9. 수 왕조와 당 왕조 = 32 10. 송 왕조 = 34 11. 원 왕조 = 38 12. 명 왕조 = 39 13. 청 왕조 = 41 14. 결론 = 45 참고문헌 = 47 3. 중국 토지제도의 개혁 / 시난 ; 정희남 역 = 49 1. 각 왕조의 토지제도 = 51 1) 노예사회에서의 토지 소유권 = 51 2) 봉건사회에서의 토지 소유권 = 52 3) 국민당 시대의 토지 소유권 = 52 4) 공산당 시대의 토지 소유권 = 53 2. 1979년 이후의 토지제도 개혁 = 54 1) 국가 소유 토지 = 54 2) 집단 소유 토지 = 55 3) 토지 소유권 = 55 4) 토지 사용권 = 56 3. 기존 토지제도의 문제점과 토지개혁의 이론연구 = 57 1) 기존 토지제도의 문제점 = 57 2) 토지개혁의 이론적 연구 = 58 3) 토지개혁 시범 사업 = 58 4. 헌법 개정과 관련법규의 개정 및 제정 = 59 1) 헌법 개정 = 59 2) 새로운 토지관리법 = 60 3) 국가토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임시규정 = 60 4) 도시 부동산 관리법 = 61 5.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 양도 = 61 1) 토지사용권 양도의 기본원칙 = 61 2)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 = 62 3) 토지사용권 양도 대금 = 64 4) 토지사용권 양도 기간 = 65 5) 토지사용권 양도 방식 = 65 6. 토지사용권의 이전 = 66 1) 토지사용권 이전의 기본원칙 = 66 2) 토지사용권 이전 조건 = 66 3) 토지사용권 이전의 계획관리 = 67 4) 토지사용권 이전 계약 = 68 5) 토지사용권 이전 관세 = 68 7.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 배정 = 69 1) 토지사용권 배정 범위 = 70 2) 토지사용권 배정 절차 = 70 3) 배정된 토지사용권의 이전 = 71 4) 배정된 토지사용권의 취소 = 71 8. 토지사용권의 임대 및 저당 = 72 1) 토지사용권의 임대 = 72 2) 토지사용권의 저당 = 72 9. 결론 = 73 4. 시장경제 이행기의 중국 도시토지 관리정책 / 앤드류 해머 ; 김창현 역 = 75 1. 머리말 : 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도시와 성공의 근원 = 76 2. 전통적인 도시토지 분배제도 = 81 3. 전통적인 도시토지 분배제도에 의한 공간구조 = 84 4. 도시토지 관리의 새로운 대안 = 88 5. 시장 지향적인 도시토지 관리제도로의 완전한 전환 = 95 6. 최우선적 개혁 : 가격 및 재산권 개혁 = 99 7. 중국 도시의 개혁 : 개혁가, 규제당국, 토지시장 = 101 8. 황금방석 : 시장경제에서의 토지관련 재정수입 확보 전략 = 103 9. 하부기반으로서의 정보체계 = 105 10. 결론 : 중국 경험의 시사성 = 107 부록 1. 가구 등록제도 = 111 부록 2. 중국의 농촌토지 관리제도 = 114 부록 3. 부동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여건의 진전 = 116 부록 4. 담보물로서의 부동산 활용 = 120 부록 5. 토지 관련 조세 = 122 부록 6. 특별행정구역 체제하에서의 홍콩의 도시토지 관리 제도 = 124 부록 7. 선전시 경제특구 = 128 5. 중국의 도시토지사용권 상품화와 토지시장에 관한 연구 / 진위[중국성시규획설계연구원 연구원] ; 박인성[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135 Ⅰ. 중국 도시토지 사용권의 상품화 = 137 1. 도시토지 사용제도의 변화과정 = 137 1) 도시토지의 국유화 과정 = 137 2) 도시토지의 유상 사용제도 준비과정 = 141 3) 현행 도시토지 관리제도 = 148 2. 도시토지 사용권 상품화의 배경 = 159 1) 도시토지 무상 사용의 폐단 = 159 2) 객관적 조건의 성숙 = 165 Ⅱ. 중국 도시토지시장의 형성 및 발전 = 171 1. 도시토지시장의 형성 및 발전 = 171 1) 도시토지시장의 형성 = 171 2) 1급 토지사용권 시장 = 187 3) 2급 토지사용권 시장 = 196 2. 도시토지시장의 규제 = 215 1) 토지시장 발전과정 중의 문제 = 215 2) 토지이용계획 = 216 3) 토지공급계획 = 222 4) 토지 등급분류 및 가격평가 = 227 5) 도시토지세 = 235 6) 도시토지금융 = 241 7) 토지시장 거래관리 = 246 Ⅲ. 션젼경제특구의 토지시장 형성 및 관리체제 = 253 1. 토지제도 개혁 및 토지시장의 형성 = 253 1) 1단계 제도개혁 및 토지시장기반 조성 = 253 2) 2단계 제도개혁 및 토지시장 건립 = 257 3) 토지관리제도 개혁의 의의와 작용 = 262 2. 신제도 건립과정 중의 주요문제 = 264 1) 건물과 토지와의 관계 = 264 2) 시장기제와 계획적 규제의 결합 = 265 3) 토지사용기한의 결정 = 266 4) 행정배분된 토지의 처리 = 268 3. 토지시장 관리체제 = 270 1) 토지시장의 거시적 규제 = 271 2) 시장행위 규범 = 275 3) 법제체계 = 282 4) 년도별계획규제체계 = 283 5) 부동산업종의 관리 = 289 6) 토지시장의 총체적 틀의 규제 = 292 참고문헌 = 296 6. 중국성시토지사용권상품화여토지시장연구 / 진위 ; 박인성 = 297 서언 298 제일부분 중국성시토지사용권상품화 = 305 제일절 성시토지사용제도적연변과정 = 305 일. 성시토지국유제적건립 = 305 (일) 건국전적토지소유제형식화특점 = 305 (이) 건국후토지소유제형식적축보개조 = 305 (삼) 성시토지국유제적확립 = 307 이. 성시토지유○사용제도적준비과정 = 308 (일) 경제체제개혁적실천추동 = 308 (이) 이론준비 = 310 (삼) 입법과정 = 312 삼. 현행성시토지관리제도 = 314 (일) 기본특점 = 314 (이) 주요법율규정 = 316 제이절 성시토지사용권상품화적배경 = 324 일. 성시토지무○사용적폐단 = 324 (일) 국가적성시토지소유권재경제관계상피유곡 = 324 (이) 불리우성시토지적유효이용화합이배치 = 325 (삼) 불리우기업간적공평경쟁화기업경관궤제개혁 = 327 (사) 대성시토지은형시장결핍경제조공궤제 = 327 (오) 성시기출설시유택건설결소정상적자금공응거도 = 328 이. 시장경제발전적객관수요 = 329 (일) 기업경제체제적개혁요구 = 329 (이) 성시공간결구조정적수요 = 330 (삼) 재세체제적배투개혁 = 331 (사) 대국외화항태지구성시토지사용제도적비교화차감 = 331 제이부분 중국성시토지시장적형성여발전 = 334 제일절 시장토지시장적형성여발전 = 334 일. 성시토지시장적형성 = 334 (일) 성시토지시장적산생급축보방개 = 334 (이) 성시토지시장적결구여특정 = 339 이. 성시토지일급시장 = 349 (일) 협의출○토지사용권 = 349 (이) 초표출○토지사용권 = 351 (삼) 박색출○토지사용권 = 352 (사) 비조외상성편토지개발 = 353 삼. 성시토지이급시장 = 357 (일) 방지산○○ = 357 (이) 토지사용권출조 = 362 (삼) 토지사용권저압 = 364 (사) 획발토지사용권○입시장 = 369 제이절 성시토지시장적조공 = 373 일. 성시토지시장출현적문제 = 373 이. 성시토지이용규획 = 374 (일) 성시토지이용규획관리적중요성 = 374 (이) 성시토지이용규획실시관리적내용화정서 = 376 삼. 성시토지공응계획 = 380 (일) 성시토지공응계획적중요성 = 380 (이) 성시연도건설용지계획적내용화방법 = 381 사. 성시토지정급 = 384 (일) 성시토지정급재토지시장중적작용 = 384 (이) 성시토지정급적기본내용 = 386 오. 제정성시토지기준지개 = 388 (일) 성시토지기준지개적개념화작용 = 388 (이) 성시토지기준지개적제정방법 = 389 육. 성시토지세수 = 392 (일) 성시토지세제적발전 = 392 (이) 현행성시토지세수 = 394 칠. 성시토지금융 = 397 (일) 성시토지금융업적발전 = 397 (이) 현행성시방지산금융제도 = 399 팔. 성시토지시장교역관리 = 401 (일) 성시토지시장교역관리개술 = 402 (이) 기본제도 = 403 제삼부분 중국심천시토지시장적형성급기관리체제 = 408 제일절 토지제도개혁여토지시장적형성 = 408 일. 토지제도제일보개혁여토지시장적초보형성 = 408 (일) 실행토지유○유기사용, 수취토지사용비 = 409 (이) 개발경관상품방산, 발전방지산업 = 410 이. 토지제도적제이보개혁여토지시장적정식건립 = 412 (일) 개혁적동인 = 412 (이) 토지제도제이보개혁여토지시장정식건립 = 414 삼. 토지관리제도개혁적의의화작용 = 415 (일) 국가적토지소유권재경제상득도실현 = 415 (이) 위성시건설제공온정적자금래원 = 415 (삼) 유리우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적건립 = 416 (사) 유리우토지자원우화배치 = 416 (오) 유리우개선투자환경, 제고토지이용효율 = 416 (육) 가쾌료특구경제건설 = 416 제이절 신제도건립과정중적궤개관계문제 = 417 일. 방옥화토지적관계 = 417 (일) 토지사용권시방옥소유권적전제화기출 = 417 (이) 방지산시장실질시토지사용권교역시장 = 417 이. 시장궤제여계획조절적결합 = 418 (일) 토지시장결구 = 418 (이) 토지시장적운작결구모식 = 419 삼. 토지사용연기적학정 = 419 (일) 고○토지사용연기적기본인소 = 419 (이) 토지사용연기적학정의거 = 420 사. 현상획발토지적처리 = 420 (일) 토지사용비분리제정 = 420 (이) ○○원행정획발토지요보교지개 = 421 (삼) 채취괄당우혜조시 = 421 (사) 안부동용지성질구별대대 = 422 제삼절 토지시장적관리체계 = 422 일. 토지시장적굉관조공 = 422 (일) 성시규획관리 = 423 (이) 규획표준화준칙 = 423 (삼) 토지이용항목적관리 = 423 이. 시장행위적규범 = 426 (일) 토지시장개격관리 = 426 (이) 방지산등기관리 = 430 삼. 법제체계 = 432 (일) 기본법규 = 432 (이) 입법권 = 433 사. 연도계획조공체계 = 433 (일) 토지개발공응계획적지도사상 = 434 (삼) 토지개발공응계획적주요내용급편제요구 = 434 오. 방지산행업관리 = 439 (일) 신청성립방지산개발공사 = 439 (이) 방지산개발공사연심화신청승급 = 440 (삼) 방지산중개복무궤구적관리 = 440 육. 조공토지시장적총체광가 = 441 (일) 조공토지시장적팔대특점 = 441 (이) 토지관리궤구 = 443 부 : 주요참고자료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