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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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 1988년도 주요산업별 경쟁추진방안 서언 서론 및 요약 / 이규억 ; 김종석 ; 이재형 = 13 제1장 시장기구의 논리와 윤리 / 이규억 = 41 Ⅰ. 서 = 41 Ⅱ. 정부와 시장의 논리 = 43 Ⅲ. 시장기구의 윤리적 속성 = 51 Ⅳ. 규제의 체계와 조직 = 61 Ⅴ.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 65 Ⅵ. 결언 = 74 제2장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원칙 / 김종석 = 79 Ⅰ. 정부와 시장경제 = 79 Ⅱ. 정부규제완화의 개념 = 81 Ⅲ. 정부규제완화의 원칙 = 84 Ⅳ. 기대효과 = 86 제3장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강신일 = 91 Ⅰ. 서 = 91 Ⅱ. 주류산업의 현황 = 93 Ⅲ.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및 세제 = 103 Ⅳ. 덤핑 등 불공정거래관행 = 108 Ⅴ. 개선방안 = 113 제4장 석유산업의 자률화방안 / 김재철 = 121 Ⅰ. 머리말 = 121 Ⅱ. 석유산업의 현황 = 125 Ⅲ. 석유산업의 구조분석 = 136 Ⅳ. 석유산업에서의 기업행태와 성과 = 140 Ⅴ. 가격 및 이윤규제의 폐해 = 143 Ⅵ. 규제완화방안 = 155 제5장 련탄산업의 정부규제 개선방안 / 김지홍 = 171 Ⅰ. 련탄산업의 환경변화 = 171 Ⅱ. 련탄산업의 현황 = 182 Ⅲ. 정부의 규제현황 = 193 Ⅳ.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 195 제6장 정보통신산업 정부규제개선 / 유승민 = 199 Ⅰ. 정보통신산업의 일반현황 = 199 Ⅱ. 정부규제현황 및 문제점 = 206 Ⅲ. 정부규제개선방안 및 예상효과 = 215 제7장 사료산업의 규제개선방안 / 채서일 = 227 Ⅰ. 서론 = 227 Ⅱ. 배합사료공장의 신설허가 = 228 Ⅲ. 사료용 곡물의 수입쿼타제 = 237 Ⅳ. 기타 정부규제 = 243 Ⅴ. 개선책 = 244 Ⅵ. 결론 = 255 제8장 콩관련산업의 경쟁촉진방안 / 이재형 = 257 Ⅰ. 서론 = 257 Ⅱ. 콩관련산업의 현황 = 260 Ⅲ. 정부규제의 문제점 = 267 Ⅳ. 정부규제의 합리화 = 271 제9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 김종석 = 281 Ⅰ. 서론 = 281 Ⅱ.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제적 특징 = 282 Ⅲ.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현황 = 283 Ⅳ. 정부규제현황 및 문제점 = 287 Ⅴ. 개선방안 = 296 Ⅵ. 결론 = 302 제10장 의약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성순 = 309 Ⅰ. 의약산업의 일반적 특징과 접근방법 = 309 Ⅱ. 의약산업의 구조분석 = 311 Ⅲ. 정부규제의 현황 = 317 Ⅳ. 가격규제 및 허가제의 문제점 = 321 Ⅴ. 시장성과와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 326 [부록] 정책협의회 추진경과 = 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