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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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4 제3절 정책환경의 변화 = 4 제2장 연구의 접근법과 이론적 분석틀 = 7 제1절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7 제2절 조정의 개념 및 유형 = 24 제3장 우리나라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절차 = 29 제1절 법률의 입법절차 = 29 제2절 명령의 입법절차 = 34 제4장 우리나라 정책조정체계 현황과 문제점 = 38 제1절 현황 = 38 제2절 현 조정체계의 문제점 = 50 제5장 부처간 갈등요인 및 갈등사례 = 64 제1절 부처간 갈등요인 = 64 제2절 부처간 정책갈등 사례 = 68 제3절 부처간 정책갈등 사례를 통해본 시사점 = 116 제6장 주요국의 정책조정체계 = 118 제1절 영국 = 118 제2절 일본 = 129 제3절 미국 = 134 제7장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 151 제1절 부처간 갈등해소전략 = 151 제2절 일반적인 정책조정 수단들 = 155 제3절 정책건의 = 159 제8장 결론 = 171 참고문헌 = 173 부록 = 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