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체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서행연구 검토 = 11 3. 연구 범위와 방법 = 17 4. 연구 추진 체계 = 19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 21 1. 추진 경과 = 23 2. 활용 실태 = 24 3. 인식 실태 = 32 4. 개선 과제 = 37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 및 등록 방식 개선 방안 = 41 1. 목적 및 역할 재정립 방향 = 43 2. 개선 과제: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 46 3. 제안 = 52 4.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 68 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상 범위 개선 방안 = 73 1.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정의 및 범위 문제 = 75 2.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 등록('불법지대') 문제 = 101 3.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종사상 지위('사각지대') 문제 = 104 4.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정의 및 대상 범위 개선 측면 = 117 제5장 요약 및 향후 과제 = 123 1. 요약 = 125 2. 향후 과제 = 127 부록 1. 사업자 등록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관련 법령 비교 = 131 2. 농업 범위 관련 보론 = 135 3. 설문 조사 내용 = 145 4. 농지대장 및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 개관 = 167 참고문헌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