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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2/5차년도)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대북제재 유지국면 = 5 3.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 체계 = 7 4. 연구 범위 방법 = 9 5.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1 제2장 북한 농업 실태와 당면과제 = 19 1. 북한 식량수급 현황 = 21 2. 북한 농업정책 동향 = 23 3. 북한 농업의 당면과제 = 51 제3장 한국의 대북 농업교류협력 여건 = 57 1. 한국의 대북정책 = 59 2. 한국의 대북 농업지원 여력과 상호보완성 = 66 3.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법·제도적 여건 = 84 제4장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와 추진 방향 = 97 1. 북한의 농업부문 대외협력 수요 = 99 2. 남북의 농업교류협력의 과제 = 106 3.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 = 121 제5장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별 추진방안 = 127 1. 인도적 물자 지원 = 129 2. 식량분야 증산협력 = 133 3. 영양 개선 기술협력 = 138 4. 남북 공동 대응 = 147 5. 법·제도 개선 = 151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1 부록 = 171 1.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171 2.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유형별 실현가능성 검토 = 177 3. 북한 식량작물 생산성 결정요인 실증분석 관련 논의 = 181 4. 전문가 설문조사지 = 187 참고문헌 = 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