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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제1장 서 론 [최유성･안혁근]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 11 제2장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무현･최유성]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과 행위자 = 16 1. 공유경제의 성장 배경과 개념 = 16 2. 공유경제의 행위자와 행위자간 관계 = 28 제2절 공유경제의 운영원리와 발전 동향 = 34 1.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 34 2. 공유경제의 현황 및 발전 동향 = 37 제3절 공유경제의 유형 및 분류체계 관한 논의 = 47 1. 공유경제 유형분류의 의의와 한계 = 47 2.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체계 = 48 3. 공유경제 유형분류체계의 요약·정리 = 77 제3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최무현･김은경･최유성] 제1절 국내･외 공유경제조직의 현황 분석 = 82 1. 공유경제 현황 진단의 분석틀 = 82 2. 국내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 84 3. 국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 88 제2절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현황 분석 = 94 1.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유형 = 94 2. 국내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규제 현황 = 99 3.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규제개혁 방향 = 104 제3절 시사점 = 110 제4장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최무현･최유성]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 11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 118 제3절 시사점 = 127 제5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최무현･최유성･안혁근] 제1절 전문가 조사의 개요 = 130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 132 1. 숙박 공유 = 132 2. 카셰어링 = 134 3. 공간 공유 = 137 4. 지식 및 능력 공유 = 138 5.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 = 140 6. 플랫폼 사업자의 공유경제 행위 = 141 7.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센터 = 143 제3절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 분석 결과 = 144 1. 한국적 공유경제 모형의 정립 = 144 2.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 = 145 3. 공유경제에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 146 4. 공규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양식 적용 = 147 5. 기존업계의 공유경제 악용사례에 대응한 적정 제재 = 148 제4절 시사점 = 14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최유성･안혁근]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52 제2절 정책적 제언 = 157 참고문헌 = 165 부록 = 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