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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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 제2장 개선방안 도출과정 = 19 제1절 의견수렴 과정 = 19 제2절 도출과정상 한계 = 55 제3장 우리나라 어업제도 현황 분석 = 55 제1절 면허어업제도 = 55 제2절 허가어업제도 = 79 제3절 신고어업제도 = 100 제4장 면허어업제도 개선 = 105 제1절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 = 105 제2절 면허어업 일제 갱신제도 도입 = 128 제3절 면허어업 우선순위 재정비 = 144 제4절 어업면허 유효기간 재조정 = 175 제5절 양식품종 및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194 제6절 소결 = 226 제5장 허가어업제도 개선 = 227 제1절 연근해어업의 재분류 = 227 제2절 선복량제도의 개선 = 258 제3절 어업허가 일제갱신(허가)제도 도입 = 273 제4절 허가어업의 허가우선순위 제도개선 = 281 제5절 소결 = 308 제6장 신고어업제도 개선 = 309 제1절 신고어업의 종류 재검토 = 309 제2절 유어와의 분쟁해소방안 = 316 제3절 소결 = 327 제7장 결론 = 329 <참고문헌> = 335 [부록] = 337 1. 주요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338 2. 마을어장의 이용권과 갯벌어업 = 340 3. 어업권어업과 허가어업의 성격 = 348 4. 어업권의 허와 실 = 355 5. 어업권의 성질 등 한·일 비교 = 371 6. 연근해어장의 구분 = 387 7. 연근해어선 조업구역제 도입 = 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