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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Ⅰ.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내용(요약) = 1 Ⅱ. 2012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 5 1. 목적 = 7 2. 추진방향 = 7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 7 4. 사업계획 = 8 5. 신청자격 및 조건 = 11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 13 7. 어선 ·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16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17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 17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18 11. 감척 어선 · 어구 등 처리 = 19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22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24 ※ 붙임 = 25 ※ 서식 = 43 ※ 참고자료 = 51 Ⅲ. 201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 65 1. 목적 = 67 2. 추진방향 = 67 3. 사업대상 및 절차 = 67 4. 사업계획 = 68 5. 신청자격 및 조건 = 70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 72 7. 어선 ·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75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76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 76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77 11. 폐업어선 처리 = 77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79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80 ※ 붙임 = 83 ※ 서식 = 97 ※ 참고자료 = 105 Ⅳ. 자원관리형 및 폐업지원형 감척 단계별 도상연습(안) = 121 1.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법 제4조) = 123 2.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 123 3. 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법 제6조) = 124 4. 감척대상 업종의 지정(법 제8조~제10조) = 124 5. 감척 대상어선(대상자)의 선정(법 제11조) =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