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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산물 품질관리)관련법령 제Ⅰ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 연혁 = 11 ■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 12 제1장 총칙 = 16 1. 목적 = 16 2. 정의 = 16 3.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 19 * 요점정리 = 24 제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 = 26 1. 표준규격화 = 26 2.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취소 등 = 29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 37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42 5. 보고 및 점검 등 = 48 6.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 49 7. 지리적표시 등록 등 = 57 8.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 70 9. 재심의 청구 = 76 10.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사후관리 = 79 11. 안전성조사 = 80 1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85 13.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 88 * 요점정리 = 92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 100 1. 원산지 표시 = 100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 108 3. 허위표시 등의 금지 = 109 4.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111 * 요점정리 = 116 제4장 농산물의 검사 = 121 1. 농산물의 검사 = 121 2. 검사원의 자격 = 123 3. 검사증명서의 발급 = 126 4. 이의신청 등 = 126 5. 판정의 실효 및 취소 = 127 6. 확인·조사·검검 = 128 7. 검사기관 지정 = 129 8. 농산물의 점검 등 = 133 9. 부정행위의 금지 = 136 * 요점정리 = 139 제5장 보칙 = 142 1. 농산물명예감시원 = 142 2. 농산물품질관리사 = 143 3. 포상금 등 = 148 4. 수수료 = 150 5. 청문 = 152 6.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52 * 요점정리 = 157 제6장 벌칙 = 161 1. 벌칙 = 161 2. 과태료 = 163 * 요점정리 = 169 * 부칙 = 171 <별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187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 18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187 <별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3의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 191 별표 3의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193 별표 3의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194 별표 3의 5.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 196 별표 3의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 196 별표 3의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01 별표 3의 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 201 별표 3의 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과한 처분기준 = 203 별표 4.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처분기준 = 204 별표 4의 2.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 = 206 별표 4의 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207 별표 4의 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11 별표 4의 5.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 214 별표 4의 6.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 217 별표 5. 검사표시인 = 219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 221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222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26 별표 9.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 = 226 별표 10.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 227 별표 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231 별표 12. 수수료 = 234 제Ⅱ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연혁 = 241 ■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 242 제1장 총칙 = 248 1. 목적 = 248 2. 정의 = 248 3. 기타 = 253 * 요점정리 = 254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257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 257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258 3. 계약생산 = 260 4. 자조금 = 261 5. 가격예시 = 264 6. 생산사 보호 = 265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268 8. 비축사업 = 272 9.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 = 274 * 요점정리 = 277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282 1. 도매시장 개설 = 282 2. 도매시장 관리·운영 = 288 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290 4. 중도매업의 허가 = 294 5. 경매사 = 297 6.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 = 301 7. 수탁판매의 원칙 = 303 8. 매매방법 = 305 9. 시장도매인 = 313 10. 인수 및 하역 = 318 11. 대금결제 = 319 * 요점정리 = 325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334 1. 공판장 = 334 2. 민영도매시장 = 336 3. 산지판매제도 및 시설 = 338 * 요점정리 = 342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343 * 요점정리 = 349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 350 * 요점정리 = 366 제7장 보칙 = 367 제8장 벌칙 = 375 <별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 38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 383 <별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 387 별표 1의 2.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 389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 391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392 별지 제1호 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 399 별지 제2호 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 400 별지 제3호 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 401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402 별지 제5호 서식.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404 별지 제6호 서식. 출하자 신고서 = 405 별지 제7호 서식. 표준송품장 =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