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식품안전, 소비자의 마음에 답이 있다 : 전 총리실 전문위원이 제안하는 식품안전진단서 프롤로그 = 4 chapter 1 국민건강보다 불안이 문제 = 13 가. 식품의 위해요인 = 14 나. 위해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17 다. 불안이 문제였던 과거 식품사고 = 19 라. 식품불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 = 21 chapter 2 식품 불안의 원인 = 25 가. 식품에 민감한 소비자 = 26 1)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 = 27 2) 소비자 시대 = 28 3) 음식은 가장 오래된 문화 = 29 4)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30 5) 불확실에 대한 공포 = 31 나. 용어의 잘못된 사용 = 33 1) 식품위생의 정의 = 34 2) 식품의 안전과 적합성 = 36 3) 식품위생의 범위 = 38 4) 식품규제와 식품법 = 38 다. 절대적 식품안전은 불가능 = 41 1) 다양한 식품안전 수준 = 41 2) 통상적 식품안전 목표 = 43 3) 우리의 식품안전 목표 = 45 라. 불완전한 과학 = 47 1) 과학은 퍼즐게임 = 47 2) 위해성 평가의 한계 = 49 3) 결국 사람이 판단 = 50 chapter 3 사회적 합의가 중요 = 55 가. 식품규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56 1) 의사결정의 복잡성 = 56 2) 우리의 잘못된 인식 = 58 나.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촉진시킨다 = 59 1) 식중독 해결의 열쇠 = 60 2) 비합리적 판단 배제 = 61 3) WTO에서의 방패 = 62 다. 과학적 평가와 정책적 판단의 분리가 필요하다 = 64 1) 정치논리에 좌우될 우려 = 65 2) 전문성 저하 = 67 라. 미드필더를 키워라 = 67 1) 사회과학자의 필요성 = 68 2) 자연과학자의 함정 = 70 3)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 71 chapter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75 가. 조정자로서의 정부 = 76 1) 당사자로서 정부의 한계 = 76 2)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가 가능하다 = 78 나. 규제 강화는 정답이 아니다 = 79 1)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 강화 대책 = 79 2)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 = 81 다.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라 = 83 1) 정부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 83 2)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 84 라. 연구와 평가는 민간에게 맡겨라 = 86 1) 연구 활동 = 87 2) 과학적 평가 = 88 3) 안전기준 설정 = 90 마. 정부는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 91 1) 위기관리는 불확실성 최소화부터 = 91 2)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 93 3) 외교적 마찰과 테러의 위협 = 95 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쌓아놓은 신뢰 = 96 1) 소비자를 직장상사 대하듯이 = 96 2) 현실적 안전으로 소비자 마인드가 바뀌어야 = 97 chapter 5 식품안전기능 통합은 개혁의 출발점 = 101 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 102 1) 현행 업무분장 = 102 2) 다원화는 불필요한 문제 양산 = 107 나. 통합은 전 세계적 흐름 = 108 1) 기본원칙 = 109 2) 외국사례 = 113 다. 식품규제의 독립영역화 = 117 1) 식품규제는 소비자행정 = 117 2) 팽창하는 식품규제영역 = 121 라.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 125 1) 우리 모델의 필요성 = 125 2) 미국에 대한 맹신 = 126 3) 유럽에 대한 편향된 해석 = 129 마. 식품안전처 추진의 의미와 한계 = 130 1) 설치방안 = 131 2) 추진 의미 = 132 3) 실현되지 못한 이유 = 134 4) 식품안전처 모델의 한계점 = 135 에필로그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