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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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재정통계자료집 서문 = 3 일러두기 = 4 Ⅰ. 총괄 = 11 Ⅰ-1 재정활동과 재정통계 = 13 Ⅰ-2 주요경제지표 = 14 Ⅰ-3 공공부문의 체계 = 16 Ⅰ-4 재정의 구조 = 17 Ⅰ-5 공공부문 규모추이(Ⅰ) = 18 Ⅰ-6 공공부문 규모추이(Ⅱ) = 20 Ⅰ-7 비금융공기업 운영 = 22 Ⅰ-8 총재정규모 = 24 Ⅰ-9 중앙정부 재정규모 증가 추이 = 25 Ⅰ-10 현행조세체계 = 27 Ⅰ-11 조세수입 추이 = 28 Ⅰ-12 내국세 추이 = 30 Ⅰ-13 조세부담률 추이 = 34 Ⅰ-14 세목별 국세의 변천내역 = 36 Ⅰ-15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와 보전재원 = 37 Ⅰ-16 중앙정부 재정수지와 보전재원 = 38 Ⅰ-1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수지 = 40 Ⅰ-18 특별회계의 현황 = 41 Ⅰ-19 특별회계의 변천내역 = 42 Ⅰ-20 특별회계의 규모추이 = 46 Ⅰ-21 예산연대표 = 48 Ⅰ-22 재정사업의 주요지표 = 58 Ⅰ-23 국회의 예산수정추이 = 64 Ⅰ-2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현황 = 65 Ⅰ-25 일반회계세출 불용현황 = 66 Ⅰ-26 예비비 사용현황 = 67 Ⅰ-27 추경예산 편성내역 = 68 Ⅱ. 세출 = 69 Ⅱ-1 일반회계 세출내역 및 규모 : 기능적 분류 = 71 Ⅱ-2 중앙정부 세출 및 순융자 : 기능적 분류 = 72 Ⅱ-3 중앙정부 세출 및 순융자 : 경제적 분류 = 74 Ⅱ-4 방위비 추이 = 76 Ⅱ-5 경제개발·사회개발비 추이 = 77 Ⅱ-6 교부금 추이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 78 Ⅱ-7 교육비 추이 = 80 Ⅲ. 세입 = 81 가. 총괄 Ⅲ-1 일반회계 세입 추이 = 83 Ⅲ-2 내국세 징수액 추이 = 84 Ⅲ-3 중앙정부 경상수입 추이 = 85 Ⅲ-4 세외수입의 성질별 추이 = 86 Ⅲ-5 내국세·국세·조세의 직·간접세 비률 = 88 Ⅲ-6 주요 세목별 순세인원 = 89 Ⅲ-7 연도별·월별 조세수입 추이 = 90 나. 소득세 Ⅲ-8 소득세 비중 추이 = 95 Ⅲ-9 소득유형별 소득세 징수 실적 = 96 Ⅲ-10 소득세 세률구조의 변천 = 98 Ⅲ-11 과세표준단계별 종합소득세 신고(1994년 귀속) = 99 Ⅲ-12 원천징수 납세의무자 = 100 Ⅲ-13 이자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부과 = 100 다. 법인세 Ⅲ-14 법인현황 = 101 Ⅲ-15 법인세률 변천연혁 = 102 라. 상속·증여세 Ⅲ-16 상속세의 부과 추이 = 104 Ⅲ-17 상속재산가액의 재산종류별 구성 = 104 Ⅲ-18 증여세의 부과 추이 = 105 Ⅲ-19 증여세 세률구조의 변천 = 106 마. 자산재평가세 Ⅲ-20 자산재평가세 부과 추이 = 107 Ⅲ-21 자산재평가세 산출세액 = 107 Ⅲ-22 자산별 재평가 추이 = 108 바. 부가가치세 Ⅲ-23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 109 Ⅲ-24 부가가치세유형별 세수추이 = 110 Ⅲ-25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 111 사. 특별소비세 Ⅲ-26 주요품목별 특별소비세 부과 추이 = 112 Ⅲ-27 특별소비세 주요품목에 대한 기본세률 변동 추이 = 113 Ⅲ-28 특별소비세 대상 주요품목의 출고 추이 = 114 아. 기타 Ⅲ-29 연도별·주류별 주세부과 = 115 Ⅲ-30 주세의 세률변동 추이 = 116 Ⅲ-31 방위세의 세목별 징수 추이 = 117 Ⅳ. 국채발행과 국가채무 = 119 Ⅳ-1 국공채발행 추이 = 121 Ⅳ-2 주요국공채발행조건 및 소화방법 = 124 Ⅳ-3 국가채권·채무 현황 = 126 Ⅴ. 재정투융자, 기금 및 차관 = 127 Ⅴ-1 재정투융자제도의 변천 = 129 Ⅴ-2 재정투융자 추이 = 130 Ⅴ-3 재정투융자의 경제발전기여도 추이 = 130 Ⅴ-4 자본지출의 내역별 추이 = 132 Ⅴ-5 정부투자의 추이 = 133 Ⅴ-6 정부출자의 추이 = 134 Ⅴ-7 정부융자 재원조달 추이 = 136 Ⅴ-8 년도별 정부융자 추이 = 138 Ⅴ-9 주요국의 재정투융자제도 = 138 Ⅴ-10 제기금의 주요내용 = 140 Ⅴ-11 제기금의 정부출연현황 = 148 Ⅴ-12 유형별 기금설치 추이 = 150 Ⅴ-13 제기금의 재원조성 및 운용규모 = 152 Ⅴ-14 년도별 제기금의 자산규모 = 156 Ⅴ-15 기금별 조성 및 운용항목 = 160 Ⅴ-16 주요기금운용 현황 = 171 Ⅴ-17 재정차관의 도입현황 = 176 Ⅴ-18 전대차관현황 =177 Ⅵ. 정부기구 및 공무원 = 179 Ⅵ-1 중앙행정기구 = 181 Ⅵ-2 공무원정원 현황 = 182 Ⅵ-3 중앙재정기구수의 변천 = 184 Ⅵ-4 기구별 공무원 정원 = 184 Ⅵ-5 년도별 행정부공무원 정원 = 186 Ⅵ-6 공무원 정원의 분야별 증가추이 = 188 Ⅵ-7 공무원의 기능별 분류 = 190 Ⅶ. 지방재정 = 195 Ⅶ-1 지방재정 운용체계 = 197 Ⅶ-2 지방자치단체 예산총계 = 298 Ⅶ-3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총계 = 200 Ⅶ-4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 202 Ⅶ-5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총계규모 추이 = 204 Ⅶ-6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 = 205 Ⅶ-6-1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서울) = 206 Ⅶ-6-2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부산) = 207 Ⅶ-6-3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대구) = 208 Ⅶ-6-4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인천) = 209 Ⅶ-6-5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광주) = 210 Ⅶ-6-6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대전) = 211 Ⅶ-6-7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경기) = 212 Ⅶ-6-8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강원) = 213 Ⅶ-6-9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충북) = 214 Ⅶ-6-10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충남) = 215 Ⅶ-6-11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전북) = 216 Ⅶ-6-12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전남) = 217 Ⅶ-6-13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경북) = 218 Ⅶ-6-14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경남) = 219 Ⅶ-6-15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의 순계규모 추이(제주) = 220 Ⅶ-7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의 기능별 추이 = 221 Ⅶ-8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의 품목별 추이 = 222 Ⅶ-9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 = 223 Ⅶ-10 국세·지방세의 배분추이 =224 Ⅶ-11 시·도별 1인당, 1가구당 지방세 부담추이 = 225 Ⅶ-12 세목별 지방세의 징수추이 = 226 Ⅶ-13 시·도별 지방세 징수추이 = 227 Ⅶ-14 세목별 도·시·군 지방세 징수추이 = 228 Ⅷ. 국제자료 = 231 가. 미국 Ⅷ-1 미국연방정부 재정규모 = 233 Ⅷ-2 미국연방정부 세출·세입내역 = 234 Ⅷ-3 미국연방정부 세출·세입의 GDP대비 규모 = 235 Ⅷ-4 미국정부의 정부형태별 세출·세입추이 = 236 나. 일본 Ⅷ-5 일본정부의 재정규모 = 237 Ⅷ-6 일본정부의 일반사회 세출·세입내역 = 238 Ⅷ-7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세입추이 = 238 Ⅷ-8 일본의 세목별 조세수입 추이 = 240 Ⅷ-9 일본의 직·간접세 구성비률 = 241 Ⅷ-10 일본정부의 국채추이 = 241 Ⅷ-11 일본의 지방재정 세출·세입추이 = 242 Ⅷ-8 일본의 지방세 수입추이 = 242 다. 국제비교 Ⅷ-13 OECD제국의 정부총지출의 대GDP비률 = 244 Ⅷ-14 OECD제국의 정부경상수입의 대GDP비률 = 246 Ⅷ-15 주요국의 세출입 및 재정규모 = 248 Ⅷ-16 주요국의 직·간접세 비중 추이 = 251 Ⅷ-17 주요국의 세입(조세)구성 추이 = 252 Ⅷ-18 주요국의 세출구성 추이 = 256 Ⅷ-19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장부담 추이 = 258 Ⅷ-20 주요국의 조세 및 세외부담 추이 = 260 Ⅷ-21 OECD제국의 총조세수입 추이 = 264 Ⅷ-22 OECD제국의 1인당조세부담금 추이 = 266 Ⅷ-23 OECD제국의 총조세 증가률 추이 = 268 Ⅷ-24 OECD제국의 총조세의 GDP에 대한 비률(사회보장세 포함) = 270 Ⅷ-25 OECD제국의 총조세의 GDP에 대한 비률(사회보장세 제외) = 272 Ⅷ-26 OECD제국의 소득 및 이익세의 GDP에 대한 비률 = 274 Ⅷ-27 OECD제국의 소득 및 이익세의 총조세에 대한 비률 = 276 Ⅷ-28 OECD제국의 개인소득세의 GDP에 대한 비률 = 278 Ⅷ-29 OECD제국의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에 대한 비률 = 280 Ⅷ-30 OECD제국의 법인세의 GDP에 대한 비률 = 282 Ⅷ-31 OECD제국의 법인세의 총조세에 대한 비률 = 284 Ⅷ-32 OECD제국의 재산세의 GDP에 대한 비률 = 286 Ⅷ-33 OECD제국의 재산세의 총조세에 대한 비률 = 288 Ⅷ-34 OECD제국의 사회보장세의 GDP에 대한 비률 = 290 Ⅷ-35 OECD제국의 사회보장세의 총조세에 대한 비률 = 292 Ⅷ-36 OECD제국의 재화 및 용역세의 GDP에 대한 비률 = 294 Ⅷ-37 OECD제국의 재화 및 용역세의 총조세에 대한 비률 = 296 라. OECD제국의 주요경제지표 Ⅷ-38 OECD제국의 실질GDP 성장률 = 298 Ⅷ-39 OECD제국의 총국민저축의 대GDP비률 = 300 Ⅷ-40 OECD제국의 경상수지의 대GDP비률 = 302 Ⅷ-41 OECD제국의 소비자물가상승율 = 304 Ⅷ-42 OECD제국의 통화 및 대미환률 = 306 Ⅷ-43 OECD제국의 실업률 = 308 |
